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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20차 당대회 ‘타이완 독립’ 강조... 中美 긴장 고조 전망
CSF 2022-10-27
□ 10월 16일,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함.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업무 보고에 포함된 타이완 관련 내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공은 업무 보고를 통해 결연한 태도로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조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국가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또한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 일부 ‘타이완 독립’ 세력과 외부의 세력이 의기투합하여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행위를 할 시 중국 인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내 전문가들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승리하든 관계없이 양당은 이미 대중국 견제와 억제라는 전략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대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 경쟁의 도구와 방식을 택하는 데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미국 양당이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타이완 카드’를 한동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올해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일행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 국면이 크게 고조된 바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20차 당대회 업무 보고서를 통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섬.
◦ 한편, 중공의 업무 보고가 공개된 이후 타이완 내부에서도 이를 크게 주목하고 있음.
- 타이완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업무 보고 중 타이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체와 전문가들은 ‘타이완 독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함.
◦ 타이완의 저명 매체인 ‘롄허바오(联合报)’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선전용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역사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함.
◦ 20차 당대회의 업무 보고에 이어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타이완 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 역시 한층 강경해진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중옌린(钟延麟) 타이완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타이완 독립’ 반대를 당헌에 명시한 것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양안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이라면서 “과거 당헌에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해외 동포의 ‘단결’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타이완 독립 억제와 반대’로 명시한 것은 향후 중국의 타이완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함.
◦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일반 인민이 아닌 타이완 독립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함.
- 타이완의 한 싱크탱크의 연구원은 중국이 타이완과의 통일 문제에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더라도 타이완과의 교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업무 보고에서 언급된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 인민을 존중하고, 타이완 인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문구가 양안 정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중국이 지속적인 양안 교류를 통해 타이완의 일반 국민에게 선의를 지속해서 보여줄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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