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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최측근으로 구성된 중국 新 지도부 출범
CSF 2022-10-27
□ 중국 공산당이 23일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의 최고 지도부를 선출함. 핵심 지도부가 시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지고 여성위원이 배제되며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이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로만 채워지면서 시 주석의 1인 장기 통치가 예고됨.
- 20기 중앙위원회 1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포함한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 선출됨.
- 상무위원은 리창 상하이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왕후닝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당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당서기로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임.
-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59세 후춘화 부총리와 천취안궈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는 상무위원직에 포함되지 않음.
- CNN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통해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함.
- 이번 당대회에서 후계 구도 공개와 고위급 승진 절차, 나이 제한(7상 8하) 등 중국 공산당의 관행과 규범이 무시되었고, 무엇보다 시 주석 본인이 연임 관례를 깨는 모습을 보였음.
- 그동안 차기 지도자 후보로 젊은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후계 구도가 전무했음. 이는 시 주석이 당분간은 물러날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임.
- 무엇보다 그동안 고위직 승진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실력, 실적, 경험, 지지율 등의 능력주의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CNN은 분석함.
- 리창 상하이 당서기의 경우 압제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2개월간의 상하이 봉쇄로 많은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음.
- 한편,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예기치 않게 수행원들에 의해 이끌려 퇴장하는 모습이 논란이 됨. 관영 신화통신은 트위터(중국 내에서는 차단됨)를 통해 후 전 주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의혹을 제기함.
◦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성공으로 마오쩌둥 이후 가장 탄탄한 권력기반을 가진 가운데 로이터(Reuters) 통신은 앞으로 중국의 정치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을 소개함.
- 정책 결정에 있어 시진핑 개인의 견해를 ‘복종’한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제로코로나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공동부유’ 등의 이슈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RBC캐피털 마켓아시아 FX 전략 책임자 앨빈 탄(Alvin Tan)은 전함.
- 시드니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 리차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은 “20차 당대회 결과는 시주석의 기대 이상의 압도적 승리이다. 모든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경쟁자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밀려났고 그의 추종자로 구성이 됐다. 새로운 정치국은 시 주석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밝힘.
- 매사추세츠 주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는 “당대회 결과 당 엘리트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개인 독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로코로나, 당의 정치·사상 통제 등의 의제에 비해 경제 성장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기술 분야의 핵심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자급자족인데, 이는 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힘.
- 아메리칸대학교 국제학부(American University’s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장양(Zhang Yang) 교수는 “시진핑은 전권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정책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독재로 미국 주도의 서방이 더 강력히 반발하게 될 것이므로 세 번째 임기가 예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난양공과대학 딜런 로(Dylan Loh) 교수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된 왕후닝의 존재는 당과 시진핑의 이념적 편향이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예측함.
- 도쿄 타쿠쇼 대학(Takushoku University) 타카시 카와카미 교수는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타이완 통일에 대해 계속 언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권력이 견고한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시 주석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이다. 타이완과 일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군사력이 아닌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함.
◦ 공산당 최고위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견제 세력 없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로 채워진 가운데,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에 여성위원이 배제되어 논란이 예상됨.
-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 입성한 인물들은 저장성에서 시진핑 밑에서 일했던 리창과 시 주석의 수석 보좌관인 딩쉐샹, 수십 년 전 인연을 맺었던 베이징 당서기 차이치 등 모두 시 주석의 오랜 측근임.
- 연령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던 리커창 총리가 물러났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였던 후춘화는 상임위원회는 물론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에서도 배제됨.
- 상임위원회 24명 중에는 장유샤(72)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장과 천원칭 국가안전부장이 포함되어 있어 시주석이 국가 안보에서도 막강한 존재감을 가지게 될 것을 시사함.
- 드류 톰슨(Drew Thompso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방문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진보적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이 경제에 참여해 외국인 투자와 경제 자유화를 우선시했던 예전 질서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20차 당대회 결과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와 당의 정치 안보가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함.
- 또한 당의 두 번째 강력한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에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관측통을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가 보도함.
-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시 주석은 국가의 기본 정책인 양성평등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앙정치국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것은 1997년 15차 당대회 이후 처음임. 70년 역사상 정치국 상임위원회에 진출한 여성은 전무했으며 중앙정치국에 진출한 여성도 8명뿐이었음.
- 그들 중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는 상임위원으로 승진이 가능했지만 나이 때문에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 첸이친 구이저우성 당서기는 정치국으로 승진이 기대되었지만 다른 11명의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 오르는 데 그침.
- 소수민족인 바이족 출신인 첸이친 당서기가 중앙정치국으로 승진했다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 지금까지 여성이 지역 당서기에 오른 적은 4번뿐이었음.
- 고위 지도부에 여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여성 관련 이슈는 당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지난 수년간 페미니즘에 대한 토론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소멸함.
-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관련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중국에서는 미투 운동을 검열하고 있음.
-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고위직 간부 장가오리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 주 간 갑작스레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음. 하지만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장가오리는 제일 앞줄에 앉으며 건재한 모습을 보임.
- 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Sydney)에서 중국 젠더와 정치를 연구하는 첸밍루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논평함.
[참고자료]
1. 로이터 (Reuters)「Reaction to China's 20th Communist Party Congress」, 2022.10.2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reaction-chinas-20th-communist-party-congress-2022-10-23/
2. 씨엔엔(CNN) 「Xi tightens grip on power as China unveils new leaders」, 2022.10.23.
https://edition.cnn.com/asia/live-news/china-party-congress-10-23-22-intl-hnk/index.html
3.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China’s Communist Party Congress」, 2022.10.22.
https://www.nytimes.com/live/2022/10/22/world/china-xi-jinping-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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