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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지식재산권 활용한 전정특신 중소기업 혁신발전 지원 방안 내놔
CSF 2022-11-03
□ 지난달 24일 국가 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과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지식재산권 기반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혁신발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知识产权助力专精特新中小企业创新发展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중국에서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미래 산업 사슬을 떠받치는 핵심으로 평가받음. 전정특신은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화의 약칭이며 전정특신 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이 종사하는 세분화 시장에 특화돼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기업을 뜻함.
-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전정특신 중소기업 10만 개, 작은 거인 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작년부터 전정특신 중소기업에 다양한 △ 세제지원 △ 정부 장려금 △ 해외 외화자금 차입 한도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조치》도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을 높여 중소기업 혁신발전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 혁신 발전이라는 특정 수요에서 출발해 △ 지식재산권(IP) 혁신성 강화 △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치를 제시하고 정책 간 융합 지원을 더욱 중시함.
◦《조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획득, 보호 등 기업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장치임.
- 또 특허와 상표 심사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이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와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특허 우선 심사 정책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작은 거인(小巨人) 전정특신 기업의 조건부 특허 우선 심사 요청을 우선 추천해야 함.
◦ 아울러《조치》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P 금융 서비스의 효율을 강화할 방침임.
-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 지식재산권 침해 보험 △ 지식재산권 집행 보험 △ 해외 권리 침해 보험 △ 담보 융자 보증 보험 등의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혁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방침임.
◦ 왕펑(王鹏)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社科院)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성과 전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원, 특히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조치》를 통해 중국 당국은 전정특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자금조달 수요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계 활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업과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분석함.
◦ 둥신루이(董新蕊)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뱅크(北京市知识产权库) 전문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산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 지식재산권 증권화 △ 지식재산권 유상증자 △ 담보 대출 등 자본화 수단 외에 중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사회자본과 산업 기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베이징거래소(北交所), 커촹반(科创板) 등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혁신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힘.
◦ 이밖에《조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리부처와 공업정보화부 주관 부처가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관할구역 내의 전정특신 중소기업과 작은 거인 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정특신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와 사건 단서 및 정보를 수집해 전정특신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분쟁에 관한 행정 판결 및 처리 강도를 높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조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혁신할 방침임.
- △ 디지털화, 플랫폼화, 표준화 수단 활용 △ 서비스 모델 고도화 △ 각종 직접적인 기업 우대 정책 제공 △ 지식재산권 서비스 공급과 기업 수요 간 매칭 정확성·효율성 향상 △ 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한 역량·원동력 강화, 품질 향상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 관계자는 “《조치》는 수요 지향적으로 지식재산권 신청 및 획득, 지식재산권 이전,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기업의 수요에서 출발해 일련의 실행 가능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해 기업에 대한 업무 지원,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보장 등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소개함.
◦ 중소기업국 관계자는 “《조치》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전문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 지역,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시너지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과 혁신 역량의 융합 및 고도화를 촉진하고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발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라며 “아울러 혁신적인 서비스 조치로 디지털화, 플랫폼화, 표준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최적화해 각종 직접적인 기업 우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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