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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2022 외국인 투자 목록’에서 제조업·서비스업·중서부지역 강조
CSF 2022-11-03
□ 지난달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와 상무부(商务部)가《2022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2022 목록’)》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2022 목록》은 앞서 발표된 2020년 버전과 달리 △ 중서부 지역 △ 제조업 △ 생산성 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 산업 생산 과정의 연속성 유지 및 산업 기술 업그레이드와 생산효율 제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의 산업망 및 공급망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 집중 권장 영역으로 설정함.
- 단말 장비 제조 분야 목록에서는 △ 항공 지상 설비 △ 방전 질량 분석기 △ 투과 전자현미경 △ 공업 수자원 절약 장비 등이 새로운 투자 권장 분야로 추가되었으며, 부품 분야에서는 △ 굴진기 베어링 △ 자율주행 관련 핵심 부품 △ 고성능 경금속(light metal) 등이 추가됨.
- 원자재 분야 목록에도 △ 고순도 전자화학물질 △ 고성능 도료(塗料) △ 유기 고분자 소재 등이 추가됨.
◦ 제조업은 중국 경제의 안정에 필수적인 기반 분야이고, 중국의 경제적 강점도 바로 제조업에 있음.
-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늘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었는데, 최근 발표된《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에서도 외국 투자 집중 유치 분야로 제조업을 강조함.
- 중국은 제조업 분야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모색하고자 함.
◦ 제조업 외에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도《2022 목록》에서 새롭게 수정된 부분으로, 이 분야 역시 외국인 투자 집중 유치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는 △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수자원 절감 기술 △ 첨단 시스템 통합 기술 △ 친환경 기술 응용 △ 해상풍력 장비 △ 해양 에너지 장비 설계 개발 등이 이번 《2022 목록》에 신규 대상으로 추가됨.
-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 풍력발전 폐프로펠러 및 태양광 폐모듈 회수 처리 △ 화석연료의 청정 이용을 위한 시공 기술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됨.
◦ 쉬사오위안(许召元)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공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구개발, 설계, 경영 자문, 교통 운수 등 생산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중국은 서비스업의 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나 금융 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의 산업 부가가치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 및 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외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 외에도《2022 목록》에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대상 목록도 확대됨.
- △ 장시(江西) △ 안후이(安徽) △ 허난(河南) △ 구이저우(贵州) △ 간쑤(甘肃) △ 샤닝(宁夏) △ 광시(广西) 등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 관련 업종이 투자 권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
- △ 충칭(重庆) △ 쓰촨(四川) △ 후베이(湖北) △ 후난(湖南) △ 산시(陕西) 등 지역은 장비 제조 분야가 투자 권장 분야로 새롭게 추가됨.
◦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중서부 지역의 외자 이용 증가율이 동부 지역을 상회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올해 1~9월 중국 동부 지역의 외자 이용 증가율은 13.3%이었던 반면, 중부 지역은 34.8%, 서부 지역은 33.0%를 기록함.
◦ 한편, 올해 1~9월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액은 약 1조 위안(약 194조 원)으로 동기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확산과 국제 정치 경제 정세의 급변으로 중국도 외자 유치 측면에서 안정적인 증가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외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2022 목록》은 현 상황에서 중국이 더욱 안정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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