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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 강화로 타이완 침공 가능성 높아져
CSF 2022-11-03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음.
◦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회연설과 업무 보고 등에서 타이완 통일을 약속함. 중국은 평화를 추구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열렬한 박수를 받은 것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약속하는 순간이었다고 CNN이 보도함.
- 시 주석은 개회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함.
-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국의 통일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해 가고 있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참석한 대표단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답했음.
- 영국 가디언(the Guardian)도 당대회 개회 연설에서 시진핑의 ‘통일’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시 주석의 연설은 긴 분량의 업무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고서는 통일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정의함.
- 공산당 당헌 개정 또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입장을 공고히 했음. 이전에는 타이완을 홍콩, 마카오와 함께 ‘연대를 구축’할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타이완의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 가디언은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위 국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르면 2027년, 혹은 시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7년까지 ‘국가 부흥’을 약속한 것을 지적하며 이때를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함.
-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국익과 안보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음.
- Bonny Lin(보니 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소장은 시 주석이 ‘모든 주요 외교 정책 결정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임.
- 시 주석 집권 후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으며 타이완 인근에 전투기를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음.
- 싱크탱크인 미국의 독일 마샬 펀드(German Marshall Fund) 대서양 지역 엔트류 스몰(Andrew Small)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전쟁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으로 판단할지와 상관없이 전쟁 승리를 원하며,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함.
- 시 주석의 다음 임기는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 직면해 있음. 무역과 기술 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 타이완 문제, 코로나19, 중국 인권 문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비난 거부 등으로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 큰 변화가 발생했음.
- 스몰 연구원은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중국은 서방과의 경쟁에 더욱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며 ‘개도국에서 중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진핑 주석의 군부 개편으로 전쟁 위험 신호가 더욱 강해졌다는 시각이 힘을 얻음.
-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정치적 경쟁자들을 숙청하고 충성파들로 공산당의 고위직을 채움으로 인해 타이완 침공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가디언은 분석가들이 공산당 당대회 이후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타임라인이 더 빨라졌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며 대부분은 ‘결코 늦추어지지 않았음’에 동의한다고 전함.
-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내 7인 상무위원회,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두 충성파로 채워졌음.
- 이번 당대회의 떠오르는 스타로 중앙 군사위원회에 새로이 진입한 허웨이둥 동부전구사령관은 지난 수년간 타이완 지역을 관할했었고,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진행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휘했음.
- 그는 5년 전 200여 명의 중앙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이번 당대회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름.
- 역시 타이완을 관할해 온 장여우샤와 먀오화 등도 고위직에 발탁됨.
- 보니 린 CSIS 소장은 시 주석의 당대회 연설보다는 군지도부 개편이 ‘통일에 대한 열망’의 단서가 된다고 설명함.
- 드류 톰슨(Drew Thompso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 방문연구원도 “시 주석의 충동을 억제하는 견제 세력, 지명된 후계자, 중재의 목소리가 없어지면서 베이징의 정치적 역할이 바뀌었다”고 분석함.
- 영국 Soas 중국 연구소 스티브 짱(Steve Tsang) 소장은 공산당 지도부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견제 세력을 자신의 충성파로 대체함으로써 시 주석을 반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여럿이 하는 판단에 비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할 위험이 항상 더 크다”고 강조함.
- 그러나 미국의 독일 마샬펀드(German Marshall Fund)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보고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긴급성 증가’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에 대해 경고함.
- 그는 “위험이 커지고는 있지만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초래될 엄청난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민해방군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해 타이완 침공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
-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질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침공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국 FBI 국장은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이 향후 제재에 대비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서’라고 말함.
- 빌 번스(Bill Burns) 미 CIA 국장도 중국이 러시아의 사례를 거울삼아 ‘결정적이거나 압도적인 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차별적으로 사용할지에 군사적 관점에서 확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함.
-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에는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했고, 중국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음.
- 러시아를 국제 금융계로부터 고립시킨 제재가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함. 중국은 세계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어 강력한 제재는 전 세계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현재의 공급망 문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전제하면 미미한 수준임. 타이완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수입과 수출 거래에 위안화를 강제함으로써 통화 가치를 보호할 수 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아세안 국가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강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완화할 수 있음.
-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타이완 문제의 경우 그러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움. EU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에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먼 데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학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EU와 중국의 무역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음.
- 또한 중국은 인도, 이스라엘, 걸프 지역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모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한 모습을 주시하고 있음.
-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것임.
- 국제사회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중국과 갈등을 키우는 것을 피하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타이완 지도부는 중국의 침공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공언함.
-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정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첸밍퉁 타이완 국가안보국장의 주장을 뉴스24(News 24)가 전함.
- 또한 시 주석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그는 모든 중국인에게 ‘죄인’이 될 것이고 또한 국제적인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처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타이완의 미래는 2,300만 타이완 주민이 정할 것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통치를 받은 일이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주권은 공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수차례 중국에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거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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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씨엔엔 (CNN)「China’s Xi is more powerful than ever. What does it mean for the world?」, 2022.10.24.
https://edition.cnn.com/2022/10/24/china/china-party-congress-consequences-world-intl-hnk/index.html
2. 가디언(The Guarsian) 「Xi Jinping’s party purge prompts fears of greater Taiwan invasion risk」, 2022.10.2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oct/25/xi-jinping-party-purge-china-taiwan-invasion-risk
3. 디플로맷(Diplomat) 「China and Taiwan: The Geopolitical Crisis Hiding in Plain Sight」, 2022.10.21.
https://thediplomat.com/2022/10/china-and-taiwan-the-geopolitical-crisis-hiding-in-plain-sight/
4. 뉴스24(News 24) 「'There is no possibility' of China forcibly conquering Taiwan, says security chief China would not win a war to conquer Taiwan, says Chen Ming-tong, the island's security chief.」, 2022.10.20.
https://www.news24.com/news24/world/news/there-is-no-possibility-of-china-forcibly-conquering-taiwan-says-security-chief-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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