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11-07
☐ 10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이하 6개 부서가 공동으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확대 정책(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을 발표함.1)
- 중국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2)
- 이에 제조업 분야 1) 투자 유치 확대, 2) 투자 안정화, 3) 투자 구조 개선 방향 중심으로 15개 항목의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음.
☐ 동 정책은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 중국 내수시장 접근 범위 확대 및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입국 편의 제공,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을 장려하여 혁신인력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 것이 특징임.
- (투자 유치 확대) 2021년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外资准入负面清单) 이행과 새로운 개방 정책을 통한 외상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
- 또한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을 통해 자격허가,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외자 참여를 확대하며,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분야 외자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예정
ㅇ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에서도 무역·투자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3)
- (투자 안정화) 고강도 방역에 따라 중국 현지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외자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신속통로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입국에 대한 편의를 지원
ㅇ 10월 27일 중국무역촉진회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중국외자경영환경조사보고'에 따르면 외상 투자 기업은 현재의 방역 정책 개선 필요성을 중국정부에 건의4)
- 또한 현지 자금 조달 비중을 높이고, 이익 재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외상 투자 기업에 대한 기업 공개(IPO)와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재투자시 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 그밖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합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역통관 서비스 개선 추진
- (투자 구조 개선) 선진 제조업 및 첨단장비, 기초 및 핵심부품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중국내 R&D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등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
☐ 이번 정책은 중국정부가 제20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첫 번째 정책으로 시진핑 3기에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미국의 공급망·기술 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 3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쌍순환 전략과 공동부유가 강조됨에 따라 중국이 폐쇄적이고 반시장적인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중국 외자유치 정책은 경제·산업 구조 고도화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이 견제하는 첨단 제조업체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책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부조달 시장에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외자기업의 기업공개(IPO)와 채권 발행을 허용한 점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현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외자기업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ㅇ EU상공회의소 Joerg Wuttke는 '해당 정책은 기존 국가 정책의 조합(essentially the gathering of existing national policies)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 5)
1) 국가발개위,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2) 2022년 3분기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人民网. 2022.10.26. 「吸引外资，如何“提质增量”？」. http://finance.people.com.cn/n1/2022/1026/c1004-32551947.html.
3) 人民网. 2022.10.27. 「人民财评：以制造业为重点推动利用外资高质量发展」. http://opinion.people.com.cn/n1/2022/1027/c1003-32552778.html.
4) 新浪财经. 2022.10.27. 「三季度中国外资营商环境调研报告：外资企业持续看好中国市场」. https://finance.sina.com.cn/jjxw/2022-10-27/doc-imqmmthc2331871.shtml.
5) SCMP. 2022.10.26. 「China sets out 15 ideas to boost foreign investment, with ‘easing’ expat travel, smart manufacturing in focus」.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97312/china-sets-out-15-ideas-boost-foreign-investment-easing-expat-travel-smart-manufacturing-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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