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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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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설비에너지효율등급제 시행... 기준 미달 설비 퇴출 가속화

CSF 2022-11-24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 5개 부처가《2022 에너지 집중 사용 설비의 기술 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및 시장 진입 기준에 관한 통지(重点用能产品设备能效先进水平、节能水平和准入水平(2022年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은 이번《통지》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큰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실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에너지 집중 사용 설비 대상에는 △ 가전제품 △ 공업 설비 △ 상업용 설비 △ 조명기기 등 20개 유형의 설비와 기기가 포함됨. 

◦《통지》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사용 설비의 에너지 소비효율 국가표준을 참고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 1등급(선진 수준) △ 2등급(절약 수준) △ 3등급(진입 수준)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함.
- 앞으로 설비 구매 시 해당 등급을 기준으로 구매해야 하며, 2등급에 미달하는 제품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녹색 조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녹색 조달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에너지나 수자원의 절감 효과가 큰 전용 설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생산 설비 구매 시 1등급 설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임. 
- 또한 일반 소비자의 효율 1등급 가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 구매 비용 지원 △ 신규 설비 교체 지원 △ 포인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공업 관련 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설비와 관련 부품 제조 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이를 위해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기업의 고효율 설비 및 제품의 연구개발에 대해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중국은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기존의 저효율 설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함. 
- 기업들은 향후 신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를 확장할 때 에너지 효율이 3등급에 못 미치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 각급 시장 감독 부처도 3등급 이하 설비 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속이는 허위 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 에너지 집중 사용 설비의 이용 효율 향상 △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달성 △ 제조업의 질적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함. 
- 특히, 에너지 절약 수준에 대한 평가가 향후 고정자산 투자 분야에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근원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중국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현재 중국에서 에너지 및 전력 소비량이 가장 큰 영역은 공업 부문으로, 전기 기계의 경우 중국 공업 부문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75%를 차지함. 
- 또한 중국은 에너지 사용 설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 소비,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가전 업계의 경우 2021년 영업 매출이 1조 7,400억 위안(약 329조 원)에 달함. 

◦ 일반 가정용 전력 소모량은 중국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 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온수기 △ 조명 등 중국 내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은 연간 1조 1,700억kWh에 달함. 

◦ 전문가들은 에너지 집중 사용 설비의 경우, 사용 규모가 크고 굉장히 방대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크다고 밝힘. 
- 특히, 전기 기계의 에너지 효율이 1% 향상되면 연간 260억 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 기계 계통 전반에서 절약 가능한 전력 사용량은 1,300억~2,300억kWh로 추산됨. 

◦ 전문가들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해서 기업들이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이 고효율 장비의 제조 분야에서 아직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제품의 공급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소비자 △ 생산자 △관리 감독 등 다양한 주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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