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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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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G20 정상회의 참석한 미·중 정상 3시간 회담, 긴장 완화 필요성 확인

CSF 2022-11-24

□ G20에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관계 개선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3연임 확정 후 강화된 권력 기반을 배경으로 시 주석이 대서방 외교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 G20에 참석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빈곤과 분쟁 해결에 있어 중국의 주도권을 강조함.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개도국 지원책을 공개하며 영향력 확대를 모색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빈곤, 분쟁과 싸움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가 보도함. 
- G20에 참석한 정상들은 분쟁의 위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고 미·중 정상은 마스크를 벗은 채 세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었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함. 안정된 미중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동남아 국가들도 이러한 메시지에 환영의 뜻을 표함.
-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지속할 것이지만 G20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에 동의함. 
- 이번 G20은 시 주석에게는 수년 만에 참석하는 첫 국제무대임. 시 주석은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확정되며 더욱 공고해진 권력을 기반으로 외교에도 힘을 실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이 새로이 국제 관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최근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임. 
-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실리를 챙기면서 러시아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함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시 주석은 G20 개막식에서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블록 정치’는 세계를 분열시키고 발전과 인간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꼬집음.
- 호주 시드니의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 코트니 펑(Courtney J. Fung) 부연구원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문제, 혹은 종전 협상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중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임. 전 세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준비되었음을 강조함.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의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서방이 빈곤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뉴욕타임즈는 미·중이 유사한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국의 라이벌 구도는 주최국 인도네시아처럼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에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도 한다고 분석함.
 
◦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의 긴장 관계가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로이터(Reuters) 통신은 미·중 정상이 이번 G20에서 타이완과 북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양국의 긴장 관계가 신냉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함. 
-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갈등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함.
-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은 미·중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이라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의 군사력을 지지해왔다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함. 또한 냉전은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함.  
- 또한 미국이 자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기후 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공식적 대화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기후 및 부채 탕감 등의 이슈와 관련한 고위급 당국자들의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두 정상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로 약속함. 후속 회담을 위해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곧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G20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논평함.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영토 탈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서방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나선 듯 보인다고 블룸버그(Bloomberg)가 전함. 
- 중국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는 G20에 참석한 시 주석이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동성명에 동의함.
- 마크롱(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항상 핵무기 사용을 단호하게 비난해 왔다”며 “시진핑 주석은 평화와 분쟁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이를 입증하듯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는 지도자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블룸버그는 종신 통치를 시작한 시 주석이 실용주의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라파엘로 판투치(Raffaello Pantucci)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보다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라며 “이는 특별히 푸틴과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라기보다 서방에 보내는 손짓이며 안정적인 방식을 원한다는 신호이다”라고 분석함. 
- 국제정세분석 컨설팅 그룹 컨트롤리스크스(Control Risks)의 앤드류 길홈(Andrew Gilholm) 동북아리스크분석 총괄 디렉터는 “이러한 만남이 중국 당대회 이후의 분위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함. 그는 이어 “중국이 러시아를 포기하고 중대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임. 
- 바르샤바 소재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Pol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유스티나 스츄들리크(Justyna Szczudlik) 부소장도 중국이 평화를 ‘표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살상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반서방, 반미 연대로 단합해 있다”라고 덧붙임. 



[참고자료]
1.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At G20 Summit, Xi and Biden Offer Rival Visions for Solving Global Issues」, 2022.11.15. https://www.nytimes.com/2022/11/15/world/asia/xi-biden-g20.html
2. 로이터(Reuters) 「Biden and Xi clash over Taiwan in Bali but Cold War fears cool」, 2022.11.13.
https://www.reuters.com/world/ahead-tense-g20-summit-biden-xi-meet-talks-2022-11-14/
3. 블룸버그(Bloomberg) 「Xi Looks Away From Putin Toward West in World Stage Return」, 2022.11.1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16/xi-looks-away-from-putin-toward-west-in-return-to-world-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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