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민간부문 투자 지원 조치 강화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전문연구원 2022-11-24
☐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자금 조달 지원 정책을 실시
- 11월 8일, 「정책 환경 개선 및 민간 투자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1) 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 독려, 원활한 사업 추진, 보유자산 활성화 등을 위한 6대 조치를 발표
ㅇ 주요하게는 △민간 자본의 102개 주요 사업 참여2) △과학기술 혁신 분야 및 그 주요 공급망 참여 장려 △민간자본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s) 시범사업 참여 등을 제시
- 이와 별개로 민간 기업에 대해 2,500억 위안(약 47조 원) 규모의 채권융자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3)
☐ 중국 내 민간부문 투자(누적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
- 2022년 1~10월 민간부문이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8%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 발표(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 3차 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누적치)는 3월 1.0%에서 9월 –5.3까지 하락하여 민간부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
ㅇ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건설 및 도로운송 부문의 민간부문의 투자(누적치) 둔화에서 기인
☐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조치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주요 국책 사업, REITs 시범사업, 혁신과학기술 공급망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시진핑 정부 3기에 들어서 국유부문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 것과 달리 국정 정책과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민간 투자 지원 정책 조치의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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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2.11.8.) 「国家发展改革委印发《关于进一步完善政策环境加大力度支持民间投资发展的意见》」http://www.gov.cn/xinwen/2022-11/08/content_5725322.htm
2) 14·5규획에서 언급한 102개 주요 국책사업
3) 中国证券报·中证网(2022.11.8.) 「交易商协会：“第二支箭”继续推进并扩容 支持民营企业发债融资」https://www.cs.com.cn/xwzx/hg/202211/t20221108_63068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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