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제5회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동향 및 평가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11-24
☐ 중국 20차 당대회 후 첫 국제행사인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11월 5~10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됨.
- CIIE는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에서 개최 계획을 발표한 후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가급 행사로, 중국이 거대한 국내시장으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획됨.
ㅇ 수입을 주제로 하는 첫 국가급 행사이며, 중국 대표 소비도시이자 항만·공항 물동량이 중국 내 1위인 상하이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개최
ㅇ 시진핑 주석은 매년 CIIE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홍보하고 대외개방 방향을 제시해 옴.
- 10월 초 개최된 제20차 당대회 이후 처음 열린 국제행사이며, 145개국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상품전시 외에도 정책설명회, 포럼, 기술교류회 등 행사가 열림.
☐ 이번 CIIE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 의지를 표명하며 작년에 비해 △제도적 개방(制度型开放) △일대일로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남.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강조했던 ‘규칙·규제·관리·표준 등의 제도적 개방’을 이번 CIIE에서도 처음으로 제시
ㅇ 제도적 개방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무역·투자가 이뤄지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과 관리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국은 상품·생산요소의 시장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개방(流动型开放)에서 제도적 개방으로 대외개방 정책의 포커스를 전환1)
ㅇ 중국 정부는 일부 지역에 FTZ(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서비스업 개방 시범구와 같은 대외개방 플랫폼을 만들어 외자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같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테스트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16년 이래 1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MOU를 체결하고 24개국과 양자 협력기제를 마련하는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CIIE에서는 처음으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선행구(丝路电商合作先行区)’를 건설할 것이라 공표2)
☐ 이번 CIIE는 까다로운 방역정책으로 참가기업 수가 감소하여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수입 거래는 예년보다 소폭 늘기도 하였으며, 제도적 개방 노선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의 무역·투자 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참가기업 수가 작년보다 약 100개 감소했으나, 일부 외신은 참가기업 수가 전년대비 40% 감소했고 외국인 참가가 적었다고 보도하는 등 평가에 차이가 있음. 3)
- 이번 CIIE에서 신규 발표된 제도는 없었으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감독관리정책 등 최근 마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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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经济观察报(2022.10.22),「如何理解“制度型开放”？」; 차이나랩(2022.10.10),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외 개방을 돌아보며」; 中國(2020.9.26),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제도형 대외개방의 기치」.
2) 선행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3) 초반에는 참가기업 수가 1,70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홍콩매체의 기사가 나오기도 함. 한국무역신문(2022.11.10.),「중국 시장이 식어간다」; China Trade(2022.11.10), 「China courts companies at its biggest import fair despite Covi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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