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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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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코로나 재확산, 완화와 봉쇄 사이 딜레마

CSF 2022-12-01

□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던 중국이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세로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함.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와 통제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중국 경제가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11월 들어 확진자 증가세로 중국 정부가 방역 완화와 규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짐. 지방 정부들은 감염을 통제하면서 규제를 표적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 
- NPR은 중국 지방 정부가 엄격한 코로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동시에 확진자 수는 0명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함.
- 실제로 시 당국은 이러한 모순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봉쇄를 시행 중임. 이는 ‘조용한 통제’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주민의 외출, 출근,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임.  
-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시는 구역 한 곳이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이 외출 금지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음.  
-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시도 ‘조용한 통제’를 시행 중임. 이로 인해 모든 업체가 문을 닫고 현장 작업을 중단함. 특별히 허가받은 차량만 이동 가능한 상황임.      
- 뉴저지 시턴 홀 대학교(Seton Hall University)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얀중황(Yanzhong Huang) 글로벌 보건 선임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이동을 허가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통제를 강화하는 순간 유연성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초래되고 있음. 23일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공장인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는 수백 명의 공장 근로자가 임금 부족과 불공정한 코로나 정책을 이유로 보안 요원들과 충돌하는 동영상들이 게시됨. 
- NPR은 이러한 사건들이 엄격한 코로나 정책과 경제활동 재개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때까지 지방 당국은 모순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11월 초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당국의 엄격한 통제 재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봉쇄에 나서자 당국의 규제 해제 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NPR은 보도함. 
- 11월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8,883명 기록하며 폭증세를 보였고, 이중 절반이 남부 광저우 충칭시에서 발생함.
- 충칭시는 41,000개에 달하는 기존의 격리 시설이 모두 만원이 되어서 4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00여 곳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임.
- 대부분의 도시가 강제 검사를 재개해 경제 타격 우려 속에 일상 회복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 베이징에서는 19일 3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함. 이는 5월 이후 처음 발생한 공식 사망자로 엄격한 통제가 다시 시행될 것에 대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가장 큰 차오양(Chaoyang) 구역 주민들의 구역 외 이동이 금지됨. 
- 상하이는 주요 무역 박람회 이후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22일 밤 방문객 규정을 강화함. 모든 방문객은 5일 이내에 4번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자원이 부족한 변방 지역에서도 제로 코로나 통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 
- 내몽고의 수도인 후허하오터는 10월 초부터 봉쇄령이 내려졌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수도 우루무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100일이 넘도록 지속적인 봉쇄라는 가혹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확진자 증가로 인한 방역 강화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GDP의 약 2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중국에서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28,000명 선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4월 상하이 강력 봉쇄 시기에 근접한 수준임이라고 CNBC가 보도함.
- 상하이 봉쇄 이후인 6월의 확진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봉쇄가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올해 3/4분기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대에 그침. 
- 지난 몇 주간 시장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시기를 추측했음. 
- 래리 후(Larry Hu) 맥쿼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CNBC에 “중국 정부가 상하이식의 가혹한 봉쇄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제로 코로나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지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함. 
- GDP 기준으로 중국 경제의 거의 20%가 코로나 통제로 인해 타격을 받았으며, 이 수치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기간의 21.2%에 근접했다고 노무라(Nomura)의 팅루(Ting Lu)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함. 
- 팅루 이코노미스트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리오프닝 사인을 보냈고 일부 미세하게 조정된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움을 동반한 장기적인 과정일 것”이라고 논평함. 또한 그는 “지난해 가을 코로나 규제를 풀었던 베트남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베트남은 GDP 회복과 더불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확진자가 바로 급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임.
- 노무라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21일 기준 약 4억 1,200만 명이 봉쇄 조치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그 전주의 3억 4,000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임. 

◦ 방역 완화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였던 지역에서도 다시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  
- 방역 규제 해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베이징 인근 도시의 스자좡에서는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대학이 폐쇄되었으며 주민들에게는 5일간의 외출 금지가 시행되었다고 블룸버그(Bloomberg)가 전함. 
- 스자좡은 베이징에서 300km 떨어진 인구 약 1,100만 명의 도시로 6개 주요 구역에서 대규모 검사가 실시되었고, 대학들은 폐쇄 루프로 고립되었으며 초, 중학교의 대면 수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방역 당국은 표적화된 코로나 통제를 위해 일주일 전 대규모 검사 중단을 포함한 ‘20가지 방역완화 조치’를 발표했음. 
- 그러나 지나친 통제 완화를 우려한 중앙정부는 21일 추가적인 이행 지침을 발표함.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할 위험이 있을 시 대규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가 포함됨.  
- 스자좡은 11월 중순 확진자 수가 증가해 일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음. 
- 새로운 코로나 지침과 당국의 바이러스 근절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중국 주식과 위안화가 하락세를 보임.  
- 항셍 중국기업지수와 카지노와 레스토랑 체인을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폭락세를 면치 못함. 
- 포사이스 바 아시아(Forsyth Barr Asia)의 윌러 첸(Willer Chen)애널리스트는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후퇴한 것 같다”라며,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덧붙임. 


[참고자료]
1. NPR 「Surge in outbreaks tests China's easing of zero-COVID policy」, 2022.11.23.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2/11/23/1138965636/surge-in-outbreaks-tests-chinas-easing-of-zero-covid-policy
2. CNBC 「China may have ‘passed the point of no return’ as Covid infections soar」, 2022.11.23.
https://www.cnbc.com/2022/11/23/china-may-have-passed-the-point-of-no-return-as-covid-infections-soar.html
3. 블룸버그(Bloomberg) 「Covid Zero Returns to Chinese City Rumored to Be Reopening」, 2022.11.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21/strict-covid-zero-curbs-return-to-city-rumored-to-be-re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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