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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전망과 시사점 분석

박경하 소속/직책 :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이사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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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3년여 동안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역시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한 영역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국제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3연임’을 공식화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방향, 가파른 위안화 평가절하 등 주요 이슈는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화두가 되었고, 2023년 중국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動態淸零(역동적 제로코로나) 정책 변화 전망과 시사점

KIEP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을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의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하였다. 골드만삭스도 입국 완전 재개방 등 방역 정책의 최적화를 전제로 약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주요 기관들이 2023년 중국 경제가 침체의 여파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방역 정책의 완화를 제시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내년도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코로나19 대응 정책일 것이다. 올해 초 중국 경제의 중심인 상하이 셧다운(Shut Down)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추락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거시지표가 아니더라도 상하이 등 지역봉쇄를 경험한 기업들은 매출은 제로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 악몽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역 봉쇄 조치는 결국 생산, 유통, 물류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노동인구 대다수는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향유하는 근로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봉쇄 조치는 경제의 3요소(생산, 소비, 분배)에 모두 악영향을 초래,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적 추론을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을 리 만무하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노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한 위협, 중국의 의료환경 등 내부적 이슈로 인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2023년에도 이런 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더 깊게 빠져들 수 있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입국자 격리 기간을 축소하고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등 제로코로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최근 베이징이나 광둥성 광저우 등지에서의 급격한 재확산세로 지역 봉쇄 카드가 다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이 진정되면 내년 3~4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역 정책 완화가 추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방역 정책 완화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당연히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다수 지방에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를 이유로 유보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개 통상임금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2024.12.31.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감면, 지방세비(도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인지세 등) 감면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는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대상의 증치세 징수면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세수 혜택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감면 효과를 최대화하는 조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취해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2022년 11월 21일 발표한 1년 만기 LPR은 3.65%로 지난해 11월 대비 0.20%p 하락하였고, 5년 만기 LPR은 4.30%로 같은 기간 0.35%p 하락하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신규 투자나 운전자본 조달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와 소비 반등, 인플레이션 등 영향이 대출금리 인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금융권 차입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인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LPR¹⁾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위안화 환율 전망과 시사점

2022년 11월 22일 중국인민은행에서 확인한 위안·달러 환율은 7.1256위안이다. 2022년 9월 26일 이후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하는 이른바 ‘포치(破七)’ 현상이 약 2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의 통화가치 하락은 중국기업의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0달러로 수출한 상품의 위안화 매출액이 연초에는 63.8위안이었으나, 11월 22일 기준으로는 무려 12.4% 상승한 71.7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입업체는 해외에 줄 돈이 그만큼 늘어나서, 말 그대로 ‘죽을 맛’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 현지 경영을 하는 우리 기업 다수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 자재를 수입하여 현지 조립 또는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한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입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 위안화는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의 원인을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금리정책에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강한 긴축에 나선 반면,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로 대출우대금리(LPR)을 계속 낮춰서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주요 도시를 봉쇄하여 부동산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도 가치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고 있어, 2023년에도 수입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고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환차손익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 업체는 우선 거래처와 수입단가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또한, 쌍방이 기준으로 정한 환율 대비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진 경우, 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만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추진과 시사점

지난 10월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 불평등에서 오는 모순을 핵심적인 해결 과제로 정의하여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질적 성장, 내수 중심,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20차 당 대회에서는 질적 성장, 경제체제 업그레이드, 과학 및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 공동부유, 녹색개발을 경제발전 방향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은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일선 기업들은 ‘공동부유(共同富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부유는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앞으로 소득 분배 메커니즘 개선, 고용 유연성 촉진, 근로자 보호 강화, 사회보장 확대 등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정년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의료보건 시스템 개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퇴직 연령이 연장되면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의 납입기간이 늘어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유급 휴가제도가 도입되거나 의료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이 역시 비용 부담으로 귀결된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공언한 일종의 선언이므로, 이 경제정책이 후퇴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으로 근로자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추진할 업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과 판매를 지원할 우수한 조직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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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시중 주요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를 보고받아 제시하는 금리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인식되고 있음.

<참고문헌>

안성배, ‘2023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11.10.

International Business News, 高盛预计：到2023年，中国的实际GDP增速将升至4.5%, 2022.11.20.

뉴스핌, ‘중국 3개월 내 LPR 금리 인하 전망, 11월 동결’, 2022.11.21.

머니투데이, '1달러=7위안' 코앞…'환율전쟁' 버티던 中위안화 휘청, 韓 초비상, 2022.9.5.

안병선, ‘시지핑 3기 집권 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2022년 24호,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