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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과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신흥경제부장 2022-12-02
20차 당대회 정책과 최근 중국 경제 동향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제도화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중장기 경제 정책은 성장방식 전환, 산업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14차 5개년 계획(`21~`25년)의 기본 틀을 견지하여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기술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중국 ‘제조 2025’ 등 기술혁신과 공급망 자립에 정책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을 더 강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체적 순환 경제시스템의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성장에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 우선 1인 권력 강화로 국가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지도부 교체도 경제라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던 리커창 국무원 총리, 류허 경제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이 모두 물러나게 되면서 보수적인 경제정책이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 실제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3.9%로 전분기(0.4%)보다 크게 반등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3.3%)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우려 등으로 경제 심리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0월 당대회 이후에도 일부 기대와 달리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내 정저우 폭스콘 공장을 폐쇄하였고 광저우시 하이주구도 봉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수출도 2022년 하반기 들어 둔화세를 보이다가 10월에는 2년여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3%)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기준치(50) 이하인 49.2로 하락하였고 서비스업도 4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참고로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이후 소비자신뢰지수가 급락한 반면 가계의 신규 저축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경제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1>.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2022년 들어 11월 초까지 18% 하락하였다. 특히 환율은 불과 10개월여 동안 15% 절하되어 `14~`15년 대규모 자본이탈이 현실화된 시기 전체의 하락폭 11.8%보다 더 커 불안감이 커졌다.
2023년 주요 IB들의 중국 경제 전망
최근의 경제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국경제는 정부 대응력과 내수 활성화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 주요 IB들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여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5%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시각은 크게 2가지 동력에 주로 기인한다. 먼저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견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들어 인프라 투자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언급한 이후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2배가량 급증하면서 2022년 상반기 발행 규모가 5.3조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내년에도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예측 기관들은 내년도 투자 증가율은 2022년과 비슷한 5% 중후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등으로 2022년 억눌린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 부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주요 IB들은 소비 증가율이 2022년 2.8% 내외에서 내년 8.2% 내외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내년 3월 조건부 개방을 목표로 △전문가 그룹 조성 △흡입용 부스터샷 접종 시행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밖에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막대한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와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 힘입어 2년 연속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수출은 대외 수요 위축 등으로 3~4%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
내년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는 1)부동산 시장 위축 2)제로 코로나 정책의 불확실성 3)자본유출 압력 △대내외 갈등을 들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2023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부동산 시장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정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1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과거 위축 시기보다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중국 경제에 대한 역할을 감안할 때 시장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타 리스크 요인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정부 세입 중 약 30%에 달하고,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도 70%에 육박해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투자·재정·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우려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일부 학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정부 재정수입 악화’-‘투자 및 소비 위축’-‘우량 자산 매각’이라는 민스키 모멘트 도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다음 리스크는 코로나 봉쇄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의료 시스템에 있다. 중국은 인구당 의료인력이 주요국의 1/3 수준에 그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봉쇄정책 해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반면 일부의 기대에 부합하여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해제 될 경우에도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정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조치가 해제되면 노년층 1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적인 봉쇄정책의 해제가 쉽지 않고 이는 소비와 서비스업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리스크는 2022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함께 부각된 자본유출 압력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증권자금의 주된 투자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가 감소세로 급전환되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음성적 자본이탈을 나타내는 오차 및 누락 유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다. 2023년에도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경상흑자 축소 △위안화 절하 압력 △미중 금리차 확대 등으로 유출 압력이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년물 미중 국채의 금리차가 작년 말 1.6%에서 2022년 11월 -2.7%로 역전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최대 1%p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위험요인은 대내외 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국내 부분을 보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으로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봉쇄 정책과 언론 통제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참고로 시진핑 집권 이후인 2012년~2021년 중 망명 신청자 수가 연평균 31.6%에 달하며 급증하였다. 특히 대외 마찰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대국 외교’를 기반으로 미국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하였다. 이는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의미로 향후 중동 불안을 뛰어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미국 정부도 이번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종합평가
2023년 중국 경제는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과 같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재된 불안 요인들로 경제성장률이 기대치(4.9%)에 못 미치면서 2022년(3.2%)과 유사한 3%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 목표 간 충돌과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정부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2022년 1~9월 중 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역대 최대폭(28%)으로 감소하여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형상에 이미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최근 3년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코로나 등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한 결과 16%p 급증하였다(가계 6%p↑, 기업 3%p↑). 더욱이 중국 정부가 내년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입법 사안에서 경제성장보다 공산당 리더십 등 국가 안보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년 중국 경제의 회복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도 한층 더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 하방 압력의 장기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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