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11일 중국은 완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1일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에 관한 4개의 문건을 공개¹⁾ 

- 이번에 발표된 코로나 방역 조치는 현행 ²⁾ 조치에 비해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밀접접촉자 및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축소

 ◦ 또한 해외 입국 규정 완화, 백신접종 가속화 조치 등을 포함

☐ 중국은 올해 초 주요 도시의 봉쇄 영향으로 경기둔화를 경험했으며, 제20차 당대회 이후 현행 코로나 정책(동태적 제로코로나, 动态清零)의 종료 가능성이 제기

 - 2022년 상반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봉쇄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이 예상을 크게 벗어난 상황

 ㅇ 중국 정부는 2022년 연간 목표 성장률을 5.5% 내외로 설정했으나, 2022년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3.9%에 불과

 ㅇ 올해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조치(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가 효과를 보였으나, 주요 경제성장 동력인 소비와 생산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내부 반발이 높은 상황으로 제20차 당대회 이후 ‘동태적 제로코로나 정책’의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ㅇ 광둥성, 허난성 등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 ⁴⁾

☐ 중국 정부는 최근 급속한 코로나 재확산, 의료 역량 한계 등 요인으로 현행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 

 - 의료 역량 한계, 고령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⁵⁾ 등 이유로 기존 코로나 방역 기조를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봉쇄에 지쳐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완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

ㅇ 중국 정부는 일부 지방에서 중앙정부 정책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심이 동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임을 강조(2022.11.23) ⁶⁾ 

ㅇ 또한 중국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⁷⁾을 발표하고, 향후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 통제관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발표(2022년 11월 29일) ⁸⁾ 

 - 한편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

ㅇ 베이징시는 코로나 통제를 위해 단단한 바리케이드로 비상구, 아파트 동 혹은 단지 입구 봉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 ⁹⁾ 

ㅇ 상하이시에서도 12월 5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공원, 관광지 등) 방문 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 ¹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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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1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방역조치인「코로나 예방 및 방역 최적화 조치에 관한 공지(关于进一步优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 科学精准做好防控工作的通知」를 발표, 이후 2022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새로운 방역 조치의 세부 시행을 위해 4개 문건 (△《코로나19 방역 PCR 검사 실시 방법(新冠肺炎疫情防控核酸检测实施办法)》△《코로나19 위험 지역 확정 및 관리 통제 방안(新冠肺炎疫情风险区划定及管控方案)》△《코로나19 재택격리 의학 관찰 지침(新冠肺炎疫情居家隔离医学观察指南)》△《코로나19 재택 건강모니터링 지침(新冠肺炎疫情居家健康监测指南)》)을 홈페이지에 공개(http://www.nhc.gov.cn/xcs/zhengcwj/202211/2105d9fbf0084a2688cf82271f0505bc.shtml)

2) 그동안 중국은《코로나19 방역 방안(제9판)(新型冠状病毒肺炎防控方案(第九版))》에 따라 코로나 방역조치를 시행, 관련하여 오윤미(2022.4.04.),「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11개월 만에 방역조치 개편」, csf 중국전문가 포럼

3) 재택 건강모니터링(居家健康监测)과 재택격리(居家隔离)는 모두 집에서 격리하는 것은 동일하나, 자택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건강 상태, 동선 등의 보고 의무가 있음. 

4) 최근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월 26일 17명(확진자 12명+무증상 감염자 5명)에서 11월 10일 118명(확진자 64명+무증상 감염자 54명)으로 급증(베이징 위생건강위원회, 11.11일)

5) 2022년 11월 29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92%에 달하며,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 역시 90%를 상회하고 있음. 다만 80세 이상의 접종률은 65.8%로 저조한 상황으로, 신종 변이 확산 시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

6) 중국 국무원(2022.11.23.),「不折不扣落实疫情防控优化措施——国务院联防联控机制新闻发布会回应焦点问题」,http://www.gov.cn/xinwen/2022-11/23/content_5728356.htm

7) 중국 국무원(2022.11.29.),「国务院联防联控机制综合组印发《加强老年人新冠病毒疫苗接种工作方案》」, http://www.gov.cn/xinwen/2022-11/29/content_5729388.htm

8) 중국 국무원은 11월 29일 오후에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달리 임의로 강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학교 봉쇄하거나, 공장 생산 중단 및 교통 차단하는 등)를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언급, 「国务院联防联控机制2022年11月29日新闻发布会」http://www.gov.cn/xinwen/gwylflkjz216/index.htm

9) 央广网(2022.11.28.),「北京：严禁采取硬质围挡等措施封堵消防通道、单元门、小区门」, http://news.cnr.cn/native/gd/20221128/t20221128_526078458.shtml

10) 中国证券网 (2022.12.04.)「上海：12月5日零时起乘坐轨道交通等市内公共交通工具 不再查验核酸检测阴性证明」, https://www.cs.com.cn/sylm/jsbd/202212/t20221204_63116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