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공업정보화부·발개위·생태환경부는 ‘비철금속 산업의 탄소피크 실시 방안’¹⁾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달성 방안을 발표²⁾ 

 - 동‘실시 방안’은 2020년 중국의 ‘2030년 이전 탄소피크,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한 비철금속 부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비철금속 산업에서 배출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90%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며, 비철금속 중에서는 알루미늄이 총 배출량의 75%를 차지 ³⁾

 ㅇ 또한 비철금속 부문은 석탄 화력에 의한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⁴⁾,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이 업계 총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함. 

 ㅇ 그 외 기업 간 제품 단위당 에너지 소비 격차가 크고 에너지 관리수준과 범용 에너지 설비의 효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14차 5개년 규획과 15차 5개년 규획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

☐ 이번 ‘실시 방안’은 △ 전해알루미늄을 비롯한 비철금속의 생산 규모를 통제하고 △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구조를 저탄소화·청정화하고 △ 비철금속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생산 및 제련 통제] 전해알루미늄 생산 규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구리·납·아연 등의 무질서한 제련 규모 확대와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시장화 및 법제화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

 ㅇ 또한 제련 관련 신규·재건·확장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 에너지 절약 심사와 같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

 - [구조 조정] 비철금속의 중앙집중식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 및 재활용, 제련 및 가공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낙후된 생산 설비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비철금속과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과 공정·기술·프로세스 협력을 추진할 계획

 - [기술 혁신] 2030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탄소저감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기술 혁신 및 실증을 가속화할 것이며, 기업의 저탄소 기술혁신 관련 국제기술 협력 및 교류를 지원할 계획

 - [청정에너지 대체] 비철금속 산업의 에너지 전기화 수준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전해알루미늄 기업이 청정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여 석탄을 사용하는 전해알루미늄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이 직접 녹색 전력거래, 녹색 전력 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장려할 것임. 

 - [녹색 제조시스템 구축] 비철금속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청정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체 산업체인의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ㅇ 2025년까지 재활용 동, 재활용 알루미늄을 각각 400만 톤, 1,150만 톤 생산할 계획이며, 폐금속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자원종합이용기지를 구축하고, 지역 재활용 전처리 및 유통센터를 배치할 것임. 

 ㅇ 스마트 광산·공장을 구축하고 기업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산업 탄소배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 향후 중국은 비철금속, 건축자재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등 중점 업종별 탄소저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관련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량 통제에 따라, 관련 제품의 공급 차질과 내수 우선 공급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중 우리기업과 대중국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ㅇ 특히 비철금속인 구리·알루미늄·아연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가 평균 67%인 만큼 향후 재고 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을 모색해야 함.⁵⁾ 

 - 중국이 비철금속 부문의 재활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활용 비철금속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되는 바, 새로운 재활용 기술 분야에 대한 한중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한편, 철강산업은 기존 탄소피크(2030년)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겼다가 철강 수요 확대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초 다시 2030년까지 연기한 만큼, 동 ‘실시 방안’의 목표 달성 및 정책적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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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改委·生态环境部(2022),「有色金属行业碳达峰实施方案」.

2) 중국은 제75차 UV총회에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이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늘더라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집약도)을 개선하고, 이후 총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갈 계획임. 동 ‘실시 방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2030년까지 비철금속의 탄소집약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 저감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工业和信息化部(2022.11.15), ‘《有色金属行业碳达峰实施方案》解读’

4) 2021년 기준, 전해알루미늄 산업의 화력발전 비율은 82%, 수력발전 비율은 16%임. 

5) 위클리오늘(2022.06.30),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공급망 취약...중국산 수입 의존도 심해’

6) 工信部·国家发改委·生态环境部(2022), 「钢铁工业高质量发展指导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