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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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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방역완화 요구하는 시위 확산, 중국 정부의 대응 주목

CSF 2022-12-08

□ 중국 주요 도시와 대학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함. 중국 경찰이 신속한 진압과 시위 참가자 색출에 나선 가운데,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시진핑 주석이 추후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11월 마지막 주말, 중국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짐. 시위 참가자들은 방역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구호는 시진핑 주석의 하야와 정치적 자유 요구로 확대됨.   
- 이번 시위는 11월 24일 서부 신장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도화선이 됨. 
- 방역 봉쇄용 시설물로 인해 진압이 지연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촉발됨. 
- 우루무치에서는 100일 이상 봉쇄가 이어졌고, 많은 주민이 자택에 격리되었던 상황이었음.  
- 사건 발생 후 우루무치 주민들은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정부 건물까지 행진함. 
- 이후 당국이 봉쇄를 단계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시위 진압에 실패함. 거리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감.
- CNN은 토요일인 26일 이후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17개 도시에서 23개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 토요일인 11월 26일 상하이시의 우루무치 거리에서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야 농성을 벌임. 참가자들은 검열에 항의하는 뜻에서 백지를 들었으며 ‘인권과 자유’를 외침.  
- 이들은 시진핑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며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노래이자 천안문 시위 때도 불렸던 ‘인터내셔널(The Internationale)'을 합창함. 
- 일요일인 27일, 시위는 베이징, 청도, 광저우 등으로 확산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나와 코로나 방역 종식과 정치적 자유를 외침. 이 과정에서 봉쇄 바리케이드가 파손됨. 
- 시위는 북경대, 칭화대, 난징언론대학 등 유명 대학으로 번졌고, 2020년부터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홍콩에서도 수십 명의 시민이 모여 철야 집회를 진행함.   
- CNN은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하며, 이번 시위가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시위라고 덧붙임.  
-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일상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며 반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첨단 감시체제가 수립되어 있음. 

◦ 시위 발발에 중국 당국이 주요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진압과 통제에 나섬. 
- 주말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위가 끝난 이후 경찰로부터 자신의 행적을 묻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함. 
- 경찰이 시민들의 지난 행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 월요일인 28일에는 베이징에서 경찰이 시위 예상 장소를 봉쇄했고 상하이에서도 주요 거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계획되었던 시위를 막음. 
- 월요일 저녁 항저우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열렸지만, 경찰이 시위대 체포에 나서면서 시위는 중단됨. 
- BBC에 따르면 경찰이 불시검문을 통해 행인의 휴대폰에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가상사설망(VPN)이나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앱이 다운로드되어 있는지 조사함. 
-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전화를 받거나 경찰에 소환되어 진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됨.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채팅 기록을 지우고 있음. 
-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드류 톰슨(Drew Thompson)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찰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열릴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진압 역량이 상당함’을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며 공산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발생할 시위에 대해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나온 연설문과 당헌 등의 텍스트들이 시 주석의 이념과 동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또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던 20차 공산당 당대회를 기점으로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개혁과 개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스탈린-마오쩌둥주의의 ‘투쟁’ 개념이 당의 지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함. 
- 당대회 텍스트 안에는 체제 전복에 대한 깊은 두려움, 미국에 대한 적대감, 러시아와의 동질감, 대만 통일의 열망,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음. 
- 시 주석의 명시적인 목표는 현대 국가 시스템을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는 것임. 
- 포린어페어스는 시 주석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함. 
- 시 주석은 마르크스주의가 세계 패권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패권을 달성하는 목표임을 분명히 함. 
-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행사에서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칭송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책 속에 보관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마르크스처럼 우리는 평생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라며, “공동의 세계가 바로 저 (지평선) 너머에 있다. 그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고 단언함. 
-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역사가 “질적 도약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양적 증가”를 축적하며 “단계적으로 유토피아적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고 설명함. 
- 시 주석은 2021년 1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러한 과정이 물의 가열이나 동결 과정과 유사하다는 마오쩌둥의 설명을 인용함. 
- 그는 오늘날 세계가 ‘질적 도약’을 목격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서구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발언함. 
- 또한 (현재의) 변곡점을 개척하고 안과 밖의 적을 확인해 고립시키고, ‘투쟁’을 통해 역사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보고 있음. 
- 2021년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6중전회(제6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시 주석은 1950년 마오쩌둥의 한국전 참전을 기리며, 그의 ‘선제 일격으로 백 개의 타격을 피함’과 ‘새 나라 건설을 위해 내부적으로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는 전략적 혜안을 칭송함.  
- 또한 1989년 천안문 학생 시위 진압과 서방의 제재 압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단호한 조치’ 역시 강력하게 지지함. 
- 이는 시위 해산을 위해 또다시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용의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부분임. 
- 이 연설에서 시 주석은 단기적인 경제적 고려와 관계없이 이데올로기에 몰입해 있으며, 서방이 쇠퇴하고 자신이 이끄는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호히 행동하여 새로이 영향력을 확대해 마르크스주의 독재에 부합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참고자료]
1. CNN 「What’s happening in China after zero-Covid protest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2022.11.28. 
https://edition.cnn.com/2022/11/28/china/china-lockdown-protests-covid-explainer-intl-hnk/index.html
2. BBC 「China Covid: Chinese protesters say police seeking them out」, 2022.11.30.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3785351
3.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Xi Jinping in His Own Words」, 2022.11.30.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xi-jinping-his-own-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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