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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떠나는 중국의 농민공은 어디로 향하는가?
김경환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조교수 2022-12-14
1. 더욱 심화되는 중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
농민공이란 농업호구(戶口)를 유지한 채 도시의 다양한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국은 1958년 이래 호구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누고 양자 간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1) 1978년 개혁 개방과 함께 도시로 이동을 시작한 농민공은 2021년 기준 2.92억 명에 달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며 성장한 중국 경제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민공이다.
중요한 점은 농민공의 주요 취업처였던 제조업의 현장에 2009년부터 농민공이 부족하다는 이른바 ‘민공황(民工荒)현상’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농민공의 유입지인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중서부지역까지 민공황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2)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핵심 경쟁력이었었던 저렴한 노동력의 우세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구인 구직 비율을 보면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최근 몇 년간 조사된 중국의 구인 구직 비율이다.3)
<그림 1>을 보면, 2001년 0.71, 2002년 0.79로 구직난이 발생하던 중국의 노동시장은 2010년 1.01로 1을 넘어서며 구인난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 전역에서 민공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과 일치한다.
중국의 구인 구직 비율은 그 후로도 매년 상승하여 2018년 1분기에는 1.23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 1분기에는 1.60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로 농민공의 해고가 이어지다가 2021년 경기회복과 함께 농민공이 많이 부족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한 점은 민공황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노동시장에는 구인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4)
중국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2021년 1분기 기준, 제조업의 부족이 심각하다. 국가통계국의 조사 대상 기업 중 85.3%가 구인난에 처해 있는데, 그 가운데 42.1%가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은 숙박 음식업 10.0%, 주거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8.7%, 도소매 서비스업 3.6% 등 업종별로 상이하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의 수급이 원활하다.5) 제조업을 포함한 2차산업 전체 취업자의 63.5%를 농민공이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6)
2. 농민공의 취업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을 농민공의 취업구조와 비교하면 농민공이 제조업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2차산업에 취업한 농민공 비중은 2015년 55.1%, 2017년 51.5%, 2020년 48.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의 취업비중은 2020년 2차산업을 초과하였다. 2015년 44.5%인 3차산업 비중은 2020년 51.5%로 증가하였다. 농민공이 제조업 등 2차산업을 떠나 서비스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7)
3. 농민공이 서비스업으로 향하는 원인
농민공은 왜 제조업을 떠나 서비스업으로 향하는가? 다양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서비스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농민공의 임금은 4,096위안이며 건설업 농민공은 4,699위안이다.8) 반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인 음식배달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5,882위안으로 제조업보다 높다.9)
<표 2>는 중국 음식배달 노동자의 평균 소득 분포이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의 2020년 음식배달 노동자의 평균 소득 구간을 보면, 4,000위안 이하는 19.9%에 불과하고, 4,000~9,000위안 구간이 49.1%로 가장 높다. 8,000위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도 31.0%에 달한다. 음식배달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농민공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0)
둘째, 유연한 근무시간이다. 신징바오(新經報)의 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이 서비스업인 음식배달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63.6%). 제조업은 엄격한 작업시간과 잔업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농민공은 음식배달 등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업종을 선호한다.11)
기업의 통제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농민공을 음식배달 노동으로 이직시키는 것이다.
4. 시사점
제조업의 노동력이었던 농민공이 서비스업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음식배달 산업으로 농민공이 몰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식배달 노동이 제조업에 비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배달 노동은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플랫폼 기업의 엄격한 근무평가로 스트레스 또한 크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여서 미래에 대한 생활이 불확실하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공은 음식배달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의 주요 취업 선택요인은 소득과 여가시간이다. 농민공은 전통적인 취업 선택 요인인 소득과 함께 자신의 여가시간을 고려하여 취업을 결정한다.
둘째, 중국의 제조업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중국 농민공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없이는 중국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여가시간을 제공해야 기업은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 등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은 농민공을 위해 관련 복지 제공도 필요하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 시장에 나타난 개성화의 조류 속에 노동자의 인식도 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욱 세분화되고 개성화된 노동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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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부터 호구제도를 개혁하여 농업호구자도 비농업호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이중적 호구제도라는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호구제도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를 통합하여 주민호구를 시행하는 방식과 비농업호구에 담긴 혜택을 농민공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陈楚楚·吴舟, 2916.7.3.,“探讨如何加快农业转移人口市民化”,「人民日报」).
2) 김경환, 2022a, 인구구조 측면에서 본 중국 민공황 현상의 원인 연구,「아시아연구」25(3), p.27.
3) 구인-구직 비율이란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1 이상이면 노동시장에 구인난이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1 이하면 구직난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김경환, 2022a, 앞의 글, p.27).
4) 김경환, 2022a, 앞의 글, p.28.
5) 김경환, 2022a, 앞의 글, p.29.
6) 国家统计局, 2022, 2021年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2021年中国统计年鑑」.
7) 김경환·황선영, 2021,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연구, 「아시아연구」25(1), p.48.
8) 王春蕊. 2020.11.15. “外卖骑手职业可持续发展调查报告”.『新京报」.
9) 技资讯眼, 2022.2.19, 最新外卖报告显示:骑手收入稳定工作自由未来可期,「新浪网」.
10) 김경환, 2022, 중국 농민공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 선택 요인 연구, 「아태연구」제18집, p.98.
11) 王春蕊. 2020.11.15.
12) 김경환·황선영, 2021, pp. 50-52.
[참고문헌]
김경환, 2022a, 인구구조 측면에서 본 중국 민공황 현상의 원인 연구,「아시아연구」25(3).
김경환, 2022b, 중국 농민공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 선택 요인 연구,「아태연구」제18집8.
김경환·황선영, 2021, 중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연구,「아시아연구」25(1).
陈楚楚·吴舟, 2916.7.3.,“探讨如何加快农业转移人口市民化”,「人民日报」.
国家统计局, 각 연도, 农民工监测调查报告, 统计局网站.
国家统计局, 각 연도, 农民工监测调查报告, 统计局网站.
技资讯眼, 2022.2.19, 最新外卖报告显示:骑手收入稳定工作自由未来可期,「新浪网」.
王春蕊, 2020.11.16, 外卖骑手职业可持续发展调查报告,「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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