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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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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리오프닝 앞두고 사망자 증가 우려

CSF 2022-12-15

□ 중국이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포괄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코로나 대유행 시 사망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방역 완화 조치 시행에 나서며 20가지 지침을 발표함. 대부분의 시민은 반기는 입장임.      
- 코로나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 정부가 강제 격리시설 수용 등의 방역 정책들을 해제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함. 
- 12월 7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에 따르면 앞으로는 확진자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 자택 치료가 가능해지고 각종 시설 출입 시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어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짐. 
-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모두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 강제 격리해 왔음. 
- 또한 앞으로 학교, 병원, 요양원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로 PCR을 대체하고 특정 건물이나 층 등으로 봉쇄 범위를 축소해 적용하며, 고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에 봉쇄를 해제해야 함.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대학은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음.  
- 또한 (봉쇄를 위해 시행했던) 화재용 비상구 차단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쑨춘란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대유행의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발언함. 
- BBC는 이와 같은 변화가 중국이 마침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함. 
- 대부분의 시민은 거의 3년 동안 일상생활을 통제해온 방역 정책의 폐지를 반기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상황으로 대유행과 싸우고 있음. 
- 안도감과 함께 의료시스템에 가해질 부담과 노인 감염 폭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 있음. 
- 전문가들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코로나 방역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노인 인구의 백신 접종이 코로나 통제의 관건이라는 입장임. 
- 홍콩대 의과대학 이반 훙(Ivan Hung)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에서 탈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3회 접종이 필수”라고 밝힘. 

◦ 중국의 급속한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해 오히려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됨. 중국 정부는 코로나 통제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함.    
- 블룸버그(Bloomberg)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광범위한 조치에 시장이 당황한 것처럼 보인다고 전함. 
- 일부 투자자들이 감염의 급증과 그에 따른 혼란에 대해 우려하면서 초기 주식 반등세가 흐지부지됨. 
- 7일 홍콩 증시는 방역 완화 발표에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3개 주요 항공사들이 모두 한때 10% 이상 급등하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났지만, 이후  CSI300이 상승폭을 반납했고 홍콩 상장 주요 지표들도 1.6% 하락 반전함. 
-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1월 홍콩 상장사의 주식 반등 폭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중국 정부가 ‘20가지 방역완화 지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10가지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를 발표함. 
- 보건 관계자들은 발표 후 “중국이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임. 
- 초기 코로나 대응을 이끌었던 감염전문가이자 국가보건위원회 고위 관계자인 량완녠은 이번 조치가 ‘대응적이기보다 선제적’이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발병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지난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혔음. 
- 공산당 지도부는 2023년 경제 성장률 5% 목표를 논의하고 있음. 
- 공산당 정치국은 최근 회의에서 내년 경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표적화되고 강력한’ 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함.

◦ 그러나 중국이 전면적인 리오프닝을 시행할 경우, 사망자가 최대 200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광시 남서부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11월 상하이 예방의학저널(Shanghai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본토가 홍콩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체 감염자 2억 3천 3백만 명 이상, 사망자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들도 지난 5월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발표한 논문에서 백신 접종 확대와 치료 접근성 향상과 같은 안전장치 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할 경우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함. 
- 그러나 중국 푸단대 연구진은 백신 접종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영국의 과학정보 분석업체 에어피니티(Airfinity)는 12월 7일 중국은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이 결합해 나타나는 면역 상태인 혼합 면역(hybrid immunity)을 획득한 비율이 낮고,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다. 이 상황에서 제로 정책을 해제할 경우, 130~2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함. 
- 전문가들은 낮은 백신접종률과 집단면역 부족을 취약 부분으로 지적함. 
- 가디언(Guardian)은 정책 피벗(전환)을 위해 중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종이 치명성이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함. 
- 에든버러 대학의 공중보건 린다 볼드(Linda Bauld) 교수는 오미크론이 영국 등지에서 치명성이 적은 것으로 판명됐지만 이는 영국 인구의 약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중국은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80대 이상 노인 중 40%만이 부스터샷을 맞은 상황임. 이전의 감염으로 자연적인 항체를 가지게 된 경우도 거의 없음. 
- 중국 정부는 고령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만 사용하고 있음. 
-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산 백신 수입을 거부하며 국내 기술로 백신 제조를 시도했음. 중국 연구진들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한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 어느 쪽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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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BBC 「China abandons key parts of zero-Covid strategy after protests」, 2022.12.7.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3855508
2. 블룸버그(Bloomberg) 「China Eases Curbs in Major Shift From Covid Zero Policy」, 2022.12.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2-07/china-eases-covid-restrictions-in-major-shift-in-virus-policy
3. 로이터(Reuters) 「How many people might die if China loosens COVID restrictions」, 2022.12.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how-many-people-might-die-why-if-china-loosens-covid-restrictions-2022-12-03/
4. 가디언(The Guardian) 「Fears of deadly infection surge as China abandons zero-Covid policy」, 2022.1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dec/04/fears-of-deadly-infection-surge-as-china-abandons-zero-covi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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