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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지도부 내년에도 안정 속 성장에 방점
CSF 2022-12-15
□ 최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안정적 성장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며, 소비·투자 등 중국의 내부적인 동력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았음.
◦ 12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가 개최됨.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을 지도하며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기관이며, 중앙정치국 회의는 과반수의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해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정 최우선(稳字当头), 안정 속 성장(稳中求进)’의 기조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2022년 경제 업무의 기조로 확정한 바 있음.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자,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참석해 이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는 회의임.
◦ 타오촨(陶川) 둥우증권(东吴证券)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로써 경제 안정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가 5% 전후로 설정될 것이라고 보았음.
- 화안증권(华安证券) 거시경제팀은 “경제 안정에 대한 부담은 1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1분기에 집중될 것이다. 2분기는 낮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써는 연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3분기와 4분기 GDP 증가율은 다소 하락할 것이지만, 1분기 증가율은 상회할 것”이라며 “1~4분기 GDP 증가율은 각각 4.1%, 6.1%, 4.4%, 4.6%를 기록하고, 한 해 GDP 증가율은 약 4.8%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산업 정책은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과 자강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함.
- 왕칭(青团)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연구팀은 “2023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올해와 비슷한 2.8% 전후가 될 것이다.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 역시 올해의 3조 6,500억 위안(약 679조 원)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요인이 경제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 토지 양도금 수익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연구팀은 내년 재정 정책의 중점이 올해의 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세금 환급 조치에서 소비 촉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음. 연구팀은 “내년 상반기 각지의 재정 부처가 소비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보았음.
◦ 통화 정책과 관련해 왕칭 연구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리 인하 및 지준율 인하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내다봄.
- 그러면서 “하지만 내년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낮다. 내년에도 중앙은행이 시장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상반기 신용정책의 완화 흐름도 계속될 것이다. 이로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강화, 경제성장률 반등에 유리한 통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았음.
◦ 또 회의에서는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소비와 투자의 핵심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둥팡진청 거시경제팀은 “거시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줄어든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 반등의 가장 큰 원동력은 소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 거시경제팀은 “이로써 지난해 주로 투자와 수출이 견인했던 중국 경제의 성장 국면이 전환되는 한편, 중국 내부의 경제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강화될 것이다. 반면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해외 수요의 견인 역할은 약해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함.
◦ 화안증권은 내년 중국 경제의 회복을 지탱할 동력으로 인프라,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꼽으며 “내년 수출이 주춤하는 가운데, 투자가 중국 경제의 압창석(压舱石·밸러스트 스톤,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돌) 역할을 하며, 안정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봄.
- 특히 내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에 육박할 것이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또 수출과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하향세에 있지만, 설비 교체 및 개조 관련 특별 재대출 등 제조업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제조업 투자는 내년 6.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 지난 9월 런민은행은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설비 교체를 위해 2,000억 위안(약 37조 원) 이상의 특별 재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화안증권은 부동산 투자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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