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중국 경제, 미래 향방은?
한지민 소속/직책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2022-12-16
2020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쌍순환(双循环) 개념을 제안하였다. 시진핑의 쌍순환은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통해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했던, 즉 국외순환의 힘을 이용해 발전해 온 기존의 성장 모델을 수정하여 국내순환과 국외순환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양방향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경제발전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쌍순환 전략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이전 시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의 중국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면 쌍순환이 처음 제시된 2020년 이후 경제 상황이 오히려 전보다 불안정해졌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때마침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글로벌 추세 외에 중국 내부의 고유한 요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체되고 있는 중국 시장, 물가마저?
최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의 중국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내수시장의 회복세는 여전히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경절이 있는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민간소비를 대표하는 사회소비품소매총액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월대비 3%p 하락하고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1.3%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1) 이외에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 서비스업, 상품수출입 등이 각각 전월대비 1.5%p, 1.2%p, 1.4%p 하락하였다.
중국의 4분기는 전통적으로 국경절 연휴와 2000년대 들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节) 등의 소비 촉진 요인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시즌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10월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오히려 약간 하락하였고,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항상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발표해 오던 광군제 매출액 집계도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던 매출액 규모가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분분하지만, 대표적인 생활소비재 중 하나인 스마트폰의 광군제 기간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도의 11%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뉴스2)와 함께 광군제의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업기업의 누적이익은 올해 7월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0월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적 지역 봉쇄와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은 이 추세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는데, 9월 증가율인 2.8%보다 0.7%p 하락하며 올해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3) 한국 10월 CPI 증가율이 5.6%, 미국이 7.7%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등 일시적으로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항목들을 제외한 중국의 근원물가지수 증가율은 0.6%로 4개월 연속 1% 미만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지속적 수요감소를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세계 여러 국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 증가율 또한 전월대비 2.2%p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는데,4) 일반적으로 PPI가 CPI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시장의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중국 경기침체를 피하려는 외국 자본들의 철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 규모는 약 940억 달러에 이르며,5) 위안화 환율도 최근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 내 경제 상황의 불안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양새다.
중국 경제 불안정의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응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침체와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체 GDP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부동산 산업 자체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기도 하지만, 중국 경제 구조의 특성상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의 대출 및 선분양 시스템으로 인한 순환구조가 중국 경제 전체의 자본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헝다그룹(恒大集团)을 비롯한 중국의 유수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맞기 시작하더니, 부동산 판매 감소와 완공 지연에 따른 연쇄적 위기가 발생하여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불량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었다.
또한 중국은 백신 보급률 증가와 함께 코로나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22년에도 꾸준히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소비 수요 감소는 물론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기조를 국내 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앞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당연히 국내의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조절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적용해주고, 가격 하락이 큰 지역의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차입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1월까지 큰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지급유예 등을 선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 지침도 소폭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밀접접촉자의 시설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고, 위험지역 등급의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6)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강력한 방역 정책이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오히려 전반적 봉쇄는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통화당국은 팽창적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낮은 기준금리(1년물 LPR)와 지급준비율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25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0.25%p 인하하였는데, 약 5천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 이번 지준율 인하에 대하여 중국 내부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서의 추가적 조치에는 코로나 방역 완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결이 필요한 리스크 요인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이 완료되면 제로코로나 정책도 함께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내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봉쇄 종료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의 강제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 축소와 공급망 교란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카타르 월드컵 시즌과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치솟아 곳곳에서 집단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집단행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중국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 기준을 크게 완화한 지 이미 오래인데, 중국만 유독 제로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건 환경과 관련된 요인도 물론 있겠으나, 정치적 원인 이 가장 컸다고 판단된다. 11월까지 중국의 코로나 정책 흐름으로 보건대, 중국 정부가 경제적 실리보다는 정치적 안정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로코로나 봉쇄가 길면 길어질수록 내수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실리도 안정도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중국 산업 생산의 약 21%를 차지하는 지역이 코로나 봉쇄와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정부의 장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 힘들게 만드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이다. 시진핑 정권은 쌍순환과 함께 공동부유(共同富裕)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공동부유라는 용어 자체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대두된 개념이 아님에도 최근 중국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전 시대의 공동부유와 시진핑 시대의 공동부유가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제안하면서 3차 분배라는 생소한 개념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전의 덩샤오핑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선부(先富), 다시 말해 경제 성장 쪽에 중점을 두던 분위기를 분배 위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공동부유와 3차 분배를 강조하는 시진핑 3기 정권에서는 민영기업의 역할이 전보다 크게 축소되고, 정부 및 국영부문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공동부유의 정확한 방향성을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 세금 관련 규제 등의 강화는 중국 외부의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반시장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반시장성과 불확실성은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이탈 및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시기보다 국가 안보 및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중국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신성장 동력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중국 ICT 기업의 국외 상장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이슈가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미국과의 기술전쟁 심화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제 금리 수준과의 괴리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국 정부가 긴 안목으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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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22년 11월 26일)
2) 中 스마트폰, 광군제 기간 판매량 전년比 11%↓, ZDNET Korea, 2022.11.25.
3)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22년 11월 26일)
4) 상동
5) 금년 중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급증, 자본시장연구원, 강영숙, 2022.11.23.
6) 금년 중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급증, 자본시장연구원, 강영숙, 2022.11.23.
7) 중국 지급준비율 0.25%P 인하…시장에 93조 원 공급(종합), 연합뉴스, 2022.11.25.
[참고문헌]
이현태, 중국의 소득 불평등과 공동부유, 성균차이나 브리프.
중국 시장이 식어간다, 한국무역신문, 2022.11.16.
中 스마트폰, 광군제 기간 판매량 전년比 11%↓, ZDNET Korea, 2022.11.25.
中 1~10월 공업기업 이익 3% 감소... 이익 감소세 심화, 아주경제, 2022.11.27.
中 지준율 인하, "너무 늦은 건 아냐"… 추가 대책도 필요, 아주경제, 2022.11.26.
중국 지급준비율 0.25%P 인하…시장에 93조원 공급(종합), 연합뉴스, 2022.11.25.
금년 중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급증, 자본시장연구원, 강영숙, 2022.11.23.
중국,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민숙, 2022.09.26.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22년 11월 26일)
중국인민은행(검색일: 202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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