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캉(賈康) 중국 재정부 부장은 중국 정부가 2016년을 개혁의 핵심 시기로 설정했으며, 여러 가지 힘든 개혁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점진적으로 재정과 세수 정책을 조정하고 중요한 분야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세 개혁이다.
 

자캉은 2016년 전에 반드시 재정 세수 개혁의 입법화를 진행하고, 2016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2016년 말까지 부동산세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부동산세 개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자캉은 “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거나 주인을 찾지 못해 징수를 못 하는 경우,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3년 이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가 이 부동산을 몰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건의했다. 

부동산세 정책은 2011년 1월 28일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시행 범위는 여전히 초기 시범지역인 충칭(重慶)과 상하이(上海)에 머물러 있다. 최근 베이징(北京) 등 지역에서 부동산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관련 부처는 이를 부인했다. 

충칭과 상하이 시범지역에 대해 자캉은 “두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 역시 개혁과정의 일환이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험을 쌓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두 시범지역은 제도 시행의 중요한 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성명] 자캉(賈康)
[소속/직책] 재정부 부장
[학력]
1978~1982 수도경제무역대학 경제학과 학사
1982~1985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경제학 석사
1995~1998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박사
[경력]
1985~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근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연구실 부주임, 주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現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장​

출처: 2014. 08. 08 / 财经综合报道​, 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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