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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내년 경제정책 최우선은 ‘안정’
CSF 2022-12-22
□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이하 ‘중앙경제회의’)가 이달 15~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됨.
◦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새로운 해의 경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는 회의로, 다음 해의 경제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국무원은 이번 중앙경제회의에서 내년에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시 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볼 때 내년에는 2020~2021년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거시 정책의 조절 강도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재정정책과 관련한 표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필요한 재정 지출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와 특별채권 및 어음 할인 등의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양질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채권의 위험을 관리한다’라는 문구도 그중 하나임.
- 재정 지출 강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방 채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교부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재정 예산 적자율이 3%를 넘을 수도 있으며, 지방정부의 신규 특별채권의 발행 규모도 올해 실제 발행량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뜻함.
◦ 올해 중앙경제회의에서는 부동산과 민간기업 및 플랫폼 경제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자오웨이(赵伟) 궈진증권(国金证券) 수석애널리스트는 올해 중앙경제회의에서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 민간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부각하고 있다고 분석함.
◦ 부동산 시장의 경우, 작년도 회의에서는 ‘구조 조정’만을 강조하였다면 올해에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수요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위험의 예방 및 해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의미함.
- 공급 측면에서 우량 부동산 기업의 위험 예방 및 자산 부채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주택 개조를 위한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향후 부동산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개선할 것으로 보임.
◦ 민간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법적 틀을 더욱 개선하고, 관리 감독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공유제 경제’와 ‘非공유제 경제’ 모두를 중요하게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경제회의에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유제 경제’와 ‘非공유제 경제’를 모두 발전시킨다는 원칙하에 제도적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앙경제회의는 내년도 경제 정책은 거시적 전략을 토대로 사회적 기대 심리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들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당국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시된 5가지 과제는 ‘내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경제회의에서 ‘신뢰’를 가장 강조한 만큼, 내년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2020~2021년보다 더욱 적극적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투자은행인 중진공사(中金公司·CICC)의 장원랑(张文郎) 애널리스트는 중앙경제회의에 앞서 이달 6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내년도 경제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의 신뢰 확대’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고 밝힘.
-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금융 부문의 하강 국면이 얽히면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일반적 상황의 수요 부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거시 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도 감소하였다고 분석함.
◦ 장 애널리스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 나올 후속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특히 경제의 주기적 부양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고,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되어 내년도 중국 경제가 분기별로 점차 회복되면서 5%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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