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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 준비
CSF 2022-12-22
□ 중국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편, 타이완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함.
-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자립과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430억 달러(약 18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Reuters)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번 재정 지원 패키지는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5년간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보조금과 세금 공제의 형식으로 지원됨.
- 지원금 대부분은 반도체 제조, 조립, 패키징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임. 반도체 제조업체의 장비 구매 비용의 20%를 지원할 예정임.
- 이번 지원책은 지난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나온 것으로,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반도체 산업 개입을 예고하는 것임.
- 중국은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지정학적인 중대 요인(hot button)으로 등장한 반도체 산업을 자국 기술의 토대로 간주함.
-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중대한 사안이었음. 2017년 업무보고에 17회 등장했던 ‘기술’이라는 용어가 금년에는 40회나 등장함.
-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핵심 기술에서 중국의 ‘승리’를 촉구했고, 이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 국가가 주도해 지원하고 개입하여 기술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신호라고 보고 있음.
-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논평함.
-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생산 및 연구에 527억 달러(약 68조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약 240억 달러(약 31조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반도체칩과 과학법)에 서명했음.
- 그 외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파트너 국가들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의 중국 수출 요건을 강화하라고 로비하고 있음.
- 중국은 오랫동안 칩 제조장비 부문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뒤쳐져 있었음.
- 중국의 장비업체인 베이팡화촹(NAURA·北方华创)의 에칭 및 열처리 장비로는 28나노칩까지 생산이 가능하고, 중국 유일의 리소그래피 공정을 보유한 SMEE(Shanghai Micro Electronics Equipment Group Co Ltd)는 90나노까지 생산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3나노 칩까지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 장비보다 크게 뒤떨어진 수준임.
◦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 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이 첨단 컴퓨터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CNN이 보도함.
- 중국 상무부는 12월 12일에 미국을 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발표하고 “중국은 WTO 제소를 통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려를 해결할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밝힘.
- 10월 7일에 미국은 허가 없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면적인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음.
-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비난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적인 관행’임을 강조함.
- 미국은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설계와 제조 장비에서 미국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는 중국의 기술 야망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함.
- 미국은 팬데믹 초기 반도체 부족 사태로 해외 의존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중국도 대응책을 모색 중임.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대표 주자인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과 만나 첨단 제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의 정치화’를 피할 것을 촉구했음.
◦ 타이완 TSMC의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중국 관영통신이 비난하고 나섬.
-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첨단 4나노 칩과 3나노 칩 생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비판적인 사설을 게재했다고 IT 매체 테크스팟(TechSpot)이 보도함.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가 사설을 통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어둠으로의 전환(dark turn)’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글로벌 타임즈는 또한 “미국이 TSMC를 ‘속여’ 공장을 짓고 ‘우리 타이완’의 기술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미국은 다른 업체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함.
- 이어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산산조각 내고 있으며 미국과 타이완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타이완을 ‘공동화’하고 있다고 비난함.
- 테크스팟은 글로벌 타임즈가 중국 관영지인 인민일보와 자매지이므로 모든 보도 내용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120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400억 달러(약 51조 원)로 세 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힘.
- 애리조나 공장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총 600,000개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기술 산업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TSMC는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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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 「Exclusive: China readying $143 billion package for its chip firms in face of U.S. curbs」, 2022.12.13.
https://www.reuters.com/technology/china-plans-over-143-bln-push-boost-domestic-chips-compete-with-us-sources-2022-12-13/
2. CNN 「China challenges US chip curbs at WTO, citing ‘trade protectionism’」, 2022.12.13.
https://edition.cnn.com/2022/12/13/business/china-wto-lawsuit-chip-controls-intl-hnk/index.html
3. 테크스팟(TechSpot) 「Chinese newspaper claims the US "tricked" TSMC into building Arizona fabs, is stealing tech from "our Taiwan"」, 2022.12.10.
https://www.techspot.com/news/96924-chinese-newspaper-claims-us-tricked-tsmc-building-arizon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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