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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가사서비스 확대 위한 방안 발표
CSF 2022-12-29
□ 중국 당국이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사서비스 수요가 높아지자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11개 부처가《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动家政进社区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19년 발표된《가사서비스업 질적 향상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家政服务业提质扩容的意见)》의 조치 중 하나이며, 국가발개위와 상무부 등이《가사서비스업 질적 향상 2022년 업무 요강(促进家政服务业提质扩容2022年工作要点)》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편의성 향상(提高社区家政服务便利高效性)’에 대한 실시방안 중 하나임.
◦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가 치솟고 있음. 고령화 심화와 다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졌으며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고급화, 정교화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가사서비스 업계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비용과 서비스 경험 부족으로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청장년 근로자가 부족해 발전이 더딘 상황임.
- 하지만 이번《의견》발표로 양로, 보육, 취업 등 민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사서비스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리루(李璐)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사회는 민생 보장의 중요한 무대로 도농 주민의 생활, 일상 활동, 사회 교류 및 휴식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다”라며 “가사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전문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힘.
- 리 연구원은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이 프랜차이즈형·플랫폼형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업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기업 직원 현황, 직원 경력, 서비스 평가, 감독 등을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다”라고 덧붙임.
◦ 이에 따라, 《의견》은 2023년 말까지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보급률 90% 이상 달성하면서, 중국 전체 가사서비스망 확대 목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25년까지는 △ 전국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보급 △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확대 △ 관련 소비 확대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룰 예정임.
◦《의견》은 총 5개 주요 임무를 제시함.
- 독자·합자 경영, 온라인 경영 등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진출하도록 가사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채용·서비스 등 가사 관련 업무를 위한 지역사회 가사서비스망을 구축하기로 함.
- 가사서비스 교육훈련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에서 지역사회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인재 발굴에 주력할 계획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이 지역사회 육아·노인 돌봄서비스 등 기관과 협력해 방문요양, 육아, 식사 도움 등 서비스가 융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사회 가사서비스업의 모든 종사자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가사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임.
◦ 왕펑(王鹏)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社科院)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지역사회 진출에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없기에 지역 상황에 맞춰 제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이어 그는 “가사서비스 제공기업이 지역사회로 진출한다면 가사서비스의 업계 표준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된 체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업계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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