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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 ‘차이나 하우스’ 신설, 中 전문가 “대중국 정책 조율 역할 쉽지 않아”
CSF 2022-12-29
□ 미 국무부가 대중국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이행하는 총괄팀인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함. 중국 내 전문가들은 차이나 하우스가 미 정부의 대중 정책에 가장 신속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부처라고 보고 있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미 부처 내 중국 관련 조직을 총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
◦ 12월 16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차이나 하우스(China House)’라는 이름의 ‘중국 조정실’을 출범한다고 밝힘.
- 미 국무부는 “차이나 하우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외교 현대화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차이나 하우스를 통해 각종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힘.
- 미 국무부에 따르면, 차이나 하우스에는 국무부 안팎의 중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개별 지역국 및 안보, 경제 기술, 다자 외교, 전략 소통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임.
◦ 차이나 하우스의 출범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음.
- 지난 5월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연설하며 국무원 내에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댜오다밍(刁大明)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연구원 겸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그간 미국 국무부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서가 있었으며, 이번 차이나 하우스의 초대 조정관으로 임명된 릭 워터스 국무부 차관보가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따라서 차이나 하우스는 동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차이나 데스크가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힘.
- 그는 “차이나 하우스는 기존 차이나 데스크를 단순히 대체한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는다”라며 “차이나하우스는 △ 양자 간 △ 전략적 △ 제3자 또는 글로벌 범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기존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이 지역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차이나하우스는 어젠다의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대중 문제는 하나의 어젠다로서 양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자간, 제3자,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함.
◦ 5월 블링컨 장관의 차이나 하우스 출범 계획 발표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출범된 배경에 대해 쑤샤오후이(苏晓晖)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国国际问题研究院)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이는 내년 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았음.
- 그는 “이번 방중에 미국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타이완 담당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을 중국으로 파견해 연초 방중에 대한 준비를 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 몇 개월 전에 차이나하우스를 신설한 것은 각 부처의 대중국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함.
◦ 차이나 하우스 출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현재 정부 부처의 대중 정책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 추인(储殷) 미국연구센터(美国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차이나 하우스는 싱크탱크 전문가, 특약 연구원, 평론가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중미 관계가 과학기술, 경제 각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해 대중국 정책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조직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미국에 있어 중국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라이벌이자 미국을 위협하는 핵심 국가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상당한 압박을 느낀 미국은 정부 안팎의 자원을 통합하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함으로써 대중 관련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장궈칭(张国庆)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미국 문제 전문가는 “차이나 하우스를 사무처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중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미 지도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라며 “과거 어떠한 중국 관련 조직보다 그 중요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함.
- 추 수석 연구원은 “2020년 5월 차이나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미 정부 내 다수 부처에서 조직한 중국팀은 임무와 중점이 각기 달랐지만, 중국 정치, 경제, 외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목적은 동일했다”라고 설명함.
- 그는 “2016년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을 크게 자극했다. 미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고, 2016년 이후 각 부처에서 대중국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라고 설명함.
- 2020년 5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중국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위원회 ‘차이나 태스크포스’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같은 해 7월에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실무 그룹’을 구성했으며, 2021년 3월에는 미 국방부 내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가 가동됨.
◦ 쑤샤오후이 부소장은 “미 국무부는 차이나 하우스가 정부 내 여러 중국 관련 조직이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음.
- 그는 “사실 차이나 하우스의 전신인 차이나 데스크에서도 중국 관련 부처의 기능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미 정부 부처 내 각양각색의 중국 관련 부처는 중국 위협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대중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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