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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중국계 비디오 앱인 틱톡 금지 움직임
CSF 2022-12-29
□ 미국에서 중국계 비디오 앱인 틱톡 규제의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지만, 틱톡의 사용자 수와 영향력으로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의회와 주들이 중국계 앱인 틱톡 금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음.
- 미국 14개 주가 정부 소유 기기에 중국 기업의 비디오 앱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가 보도함.
-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비디오 앱으로, 미국 내 이용자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데,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3분의 2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어 유튜브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자랑함.
- 미 의회는 연방정부 일괄세출안에 연방 정부 모바일 기기를 통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틱톡과 협상해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이에 각 주와 연방 의원들이 행동을 개시함.
- 또한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틱톡 앱의 보안 및 개인 정보 위험이 기만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음.
- 틱톡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되어 확대된 것으로 양당은 모두 틱톡 앱이 미국 사용자를 감시하고 위치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
-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또한 사용자에게 고도로 맞춤화된 비디오를 제공하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미국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은 지난달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뇌 작전’을 실시하거나 앱이 깔린 장치에 침투하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위스콘신의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 등과 미국 내 틱톡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틱톡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함.
- 뉴욕타임즈는 틱톡 금지가 글로벌 기술과 경제 리더십을 놓고 고조되는 미·중 간 긴장의 일부라고 논평함.
- 양국은 자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십 년간 이어진 글로벌 무역을 끝내고 칩 제조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 행정부 프리젠테이션에서 틱톡 측은 미국의 사용자 데이터는 오라클(Oracle)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고, 바이트댄스 직원이나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음.
- 브룩 오버웨터(Brooke Oberwetter) 틱톡 대변인은 12월 19일자 이메일에서 “이 계획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모든 보안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사의 콘텐츠 추천과 미국 사용자 데이터 접근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틱톡의 사용자 수와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전면적 금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CNN은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기에는 틱톡이 너무 커졌다고 보도함.
-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처음 제기된 틱톡 금지 논란은 지난 2년 동안 철회되는 것처럼 보였고 인기는 계속 높아졌음.
- 정보분석 기업인 센서타워(Sensor Tower) 데이터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이었고, 2022년에도 현재까지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 중임.
- 틱톡은 2020년 기준 미국인 사용자 1억 명으로 미국 문화, 인플루언서, 사업가 생계의 중심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소유 기기를 이용한 틱톡 사용이 금지되고,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제출되면서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임.
- 또한 틱톡의 알고리즘이 자살 관련 게시물, 식이장애 등 잠재적으로 유해한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틱톡의 콘텐츠가 10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 무엇보다 모회사를 통한 중국과의 관련성도 도마 위에 올랐음. 2022년 초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일부가 중국에서 반복적으로 접속됐으며 “중국에서 모든 내용을 볼 있다”라는 직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자 비판은 더 커졌음.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일부 직원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
- 틱톡은 국가안보 우려 해소와 관련해 미국 정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수년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틱톡의 엄청난 사용자 수 때문에 전면 금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전망함.
- 상당수의 미국 정치인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틱톡에서 선거운동을 했음.
- 176년의 역사를 가진 AP 통신도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틱톡에 합류했음.
-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주민 칼릴 그린(Kahlil Greene)(22)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항상 틱톡에 접속하고 있다”라며, “틱톡에서 오락, 뉴스, 음악적 취향을 얻으며, 틱톡에서 시작된 밈에서 사회적 농담을 배운다”고 밝힘.
- 그는 “이제는 미국 문화와 삶의 많은 부분이 틱톡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없다”라고 강조함.
◦ 틱톡 규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데이터 접근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최근 사우스다코타,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의 주에서는 정부 소유 기기를 이용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군, 국무부, 국토안보부로도 이어지고 있음.
- 미국 경제전문지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는 이러한 금지가 틱톡에 치명타를 주지는 않는다고 보도함.
- 미국에는 약 2백만 명의 정부 공무원들이 있고 수백만 명의 주 공무원들이 있지만, 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10억 명에 이름.
- 틱톡의 미국 내 입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모든 시민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는 불확실함.
- 패스트컴퍼니는 기술 우위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이 틱톡 금지의 동기가 되고 있지만, 틱톡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설명함.
- 크리에이터 검열부터 허위 정보, 소아성애 콘텐츠 근절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옴. 최근의 한 연구는 틱톡을 ‘사탕 속의 면도날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라고 칭함.
- 커스틴 마틴(Kirsten Martin) 노트르담 대학(Notre Dame University) 기술윤리센터 소장은 틱톡 탄압은 앱의 영향력에 균열을 내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반응인 것 같다고 논평함.
- 그녀는 “정치인들은 선거 활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거하지 않는다”며, “틱톡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틱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쳐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틱톡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패스트컴퍼니는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취향에 맞게 큐레이션 된 콘텐츠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올해 초 인수한 디지털위협분석센터(Digital Threat Analysis Center) 보고서에 따르면 40개 언어에서 틱톡 등 복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걸쳐 친중국 성향 콘텐츠를 제작해온 콘텐츠 크리에이터 200여 명을 확인했음. 그중 일부는 국영 언론사 직원이며 인플루언서로 활약했음.
- 언어, 문화 및 관심사와 같은 특성에 기반해 이용자를 타겟팅함으로써 인플루언서들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를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중국을 잠재적인 후원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묘사할 수 있음.
- 중국의 영향력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데이터 수집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
◦ 타이완 정부도 틱톡 관련 자회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함.
- 타이완 정부가 자회사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중국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
- 타이완의 중국 담당 기관인 대륙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2월 9일 타이완 내각 산하 실무 그룹이 틱톡 소유 기업의 타이완 내 ‘불법 상업 활동’을 발견했다고 밝힘.
- 타이완 리버티 타임스(Liberty TImes)는 틱톡의 소유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타이완에 자회사를 만들어 영업행위를 해 중국 소셜미디어의 상업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타이완 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함.
- 타이완은 2019년 중국 영향력을 막기 위한 ‘반침투법’을 통과시켰음.
- 바이트댄스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타이완에 어떠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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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TBans on TikTok Gain Momentum in Washington and States」, 2022.12.20.
https://www.nytimes.com/2022/12/20/technology/tiktok-ban-government-issued-devices.html
2. CNN 「TikTok might be too big to ban, no matter what lawmakers say」, 2022.12.16.
https://edition.cnn.com/2022/12/16/tech/tiktok-ban-users/index.html
3.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 「What the TikTok government bans mean for you」, 2022.12.22.
https://www.fastcompany.com/90825410/tiktok-government-bans-mean-for-you
4. 로이터(Reuters) 「Taiwan investigates TikTok for suspected illegal operations」, 2022.12.19.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aiwan-probes-tiktok-suspected-illegal-operations-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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