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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중단
CSF 2022-12-29
□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집중됨.
◦ 이달 7일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폐지하고, 14일부터 무증상감염자 통계를 중단해온 중국 정부가 25일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수 발표도 중단한다고 선언함.
- 12월 25일 국가 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가 일일 신규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하고 한 달에 한 번 중국 질병통제센터(中国疾控中心)가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발표해 이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무증상 확진자 통계를 중단하기로 한 12월 14일, 리췬(李群) 중국 질병통제센터 응급센터 주임은 “무증상감염자, 경증 환자, 의심 사례, 특히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인 경우, 재택 치료를 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보고 데이터에 포함하기 어렵다”라고 밝힘.
- 그는 “앞으로 정부는 질병통제정보 시스템에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확진 사례를 모니터링 및 보고할 것”이라며 “유행성 독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양로원, 정신병원, 복지기관 등 주요 기관의 집단 감염 사례 모니터링과 보고에 집중해 방역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매일 발표되는 신규확진자 수가 실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비교해 너무 적기 때문에 언제 감염자가 최고조에 달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설문 조사와 같은 기타 데이터를 대조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힘.
◦ 일례로 25일 쓰촨성(四川省) 보건당국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만 8,506명 가운데 약 63%에 달하는 10만 679명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2월 19일에 진행된 1차 조사보다 16.6%p 증가한 수치임.
◦ 이밖에 최근 2주간 중국 전체 다수 병원이 응급실 및 발열 외래 환자에 대한 PCR 음성 결과 요구사항을 폐지함.
- 이와 관련 안후이(安徽)성 3갑 병원(三甲, 중국 최고 등급의 병원) 감염과 의료진은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발견되는 즉시 질병 통제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신속항원검사 양성 사례는 확진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고, PCR 검사도 크게 줄어들어 상부에 보고되는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4일 열린 베이징 코로나19 방역업무영도소조 회의에서는 최근 베이징시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기저 질환자도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 가해지는 치료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환자 치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위험등급에 따른 진료를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 3급 병원이 치료와 생명 보장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전문가팀의 역량을 발휘해 환자의 치료와 사망률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하이(上海)시는 방역 업무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시행과 정상적인 생산 활동 및 생활을 보장하고 일부 업계와 기업이 처한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고용 안정 정책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우편 택배 기업이 수수료 비율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택배 및 배달원에게 필요한 식사를 보장하고, 방한 작업복과 용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 건설업체와 시공 업체가 건설 근로자들의 소득을 적절하게 인상할 것을 독려하고 농민공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행동을 시행해 악의적인 임금체불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임.
- 이밖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우편 택배업체들이 택배와 배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위안단(元旦, 신정)과 춘제(春节, 설)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하루 150위안(약 2만 7,4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임.
◦ 광저우(广州) 공안(公安)은 크리스마스와 2023년 위안단에 광저우타워, 파티(琶醍), 타이구창(太古仓) 등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광저우타워 등 관광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유동인구를 모니터링하고 임시 교통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렇듯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제로코로나(고강도) 정책으로 올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중국 당국은 방역 정책 완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음 달 중으로 정점을 찍은 뒤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입국 시 시행되던 격리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혀 3년 만에 본격적으로 빗장을 풀겠다는 신호를 내보냄.
- 또 중국 항공사에 내려졌던 국가당 1개 노선, 주 1회 취항 조치를 폐지하고 방역 차원의 거리 두기를 위한 항공편 좌석 판매율 한도 설정도 해제한다고 발표함.
- 인옌린(尹艳林)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판공실 부주임은 “정책 규제 완화가 경제 회복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19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다”라며 “중국 경제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완화된 방역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물류 운송망이 정상화되고 인적 이동도 원활해져 사회 각 분야의 회복 속도가 빨라져 경제가 빠르게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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