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 RCEP 통해 중·일·한 통상 협력 추진
츠푸린(迟福林) 소속/직책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 2022-12-2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되면서 중·일·한 간 통상 협력 추진을 위한 새로운 중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앞으로 RCEP라는 중요한 기회를 잡아 3국 간 실질적인 통상 협력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일본·한국 간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공급망의 관심이 비용·효율에서 안정·안정으로 바뀌는 한편, 공급망의 현지화·지역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 세계 경제 규모 2위, 3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은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중·일·한 3국은 협력 강화, 고효율·안정·안전을 특징으로 하는 3개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미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첫째, 중국·일본·한국 3국은 RCEP 원산지 규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폐쇄루프 방식의 동아시아 공급망 구축 속도를 높여 전 세계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동력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3국 간 투자, 무역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제도상 소모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특히, 중국-일본, 한국-일본 간 무역자유화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개발, 중국의 제조업, 아세안(ASEAN)의 조립공정 등 간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RCEP을 활용하여 3국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제4자 시장을 개척하여 RCEP의 다른 회원국이 함께 공급망에 참여하여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일본·한국 간 산업 협력 추진
중국·일본·한국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고 산업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향후 10~15년 동안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커다란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써 중국·일본·한국 3국과 RCEP 지역의 산업 협력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RCEP 협정에 따라 중국·일본·한국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산업 개방 속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중국은 제도적 개방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중국·일본·한국 간 산업 협력에 커다란 시장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역외 요소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일본·한국 간 생산형 서비스업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일본·한국 간 신흥산업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에서부터 산업화까지, 다시 규모화로 이어지는 신흥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 동아시아 신흥산업 사슬을 형성해야 한다.
중국·일본·한국 간 서비스업 분야 자유무역 추진
RCEP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일본·한국 간 서비스무역의 발전 가능성이 큰데, RCEP를 통해 일부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RCEP 시행으로 생긴 새로운 기회와 요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한 중·한 자유무역지역 업그레이드 버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시행하여 3국 서비스 무역 규칙, 관리, 기준 등을 통일 및 연계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경제, 금융, 보험 등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의 핵심 분야에 있어 조속히 ‘초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디지털경제로 산업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RCEP 전자상거래 규칙하에 중국·일본·한국 3국이 함께 역내 디지털경제 시장을 개척하고 스마트 제조 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관광, 헬스케어,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생활형 서비스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관광,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관련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일본·한국 3국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헬스케어, 양로 등 산업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중국·일본·한국 지방정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추진
중국·일본·한국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의 협력 기반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협력 발전 가능성도 크다. 2019년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서 ‘현 체계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3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이 RCEP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중국 동북 지역과 한국, 일본 간 통상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중국 동북 지역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중국·일본·한국의 제조업 연맹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기계, 기술 서비스 등 제조업 분야 자유무역 정책과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정책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지역을 비롯한 산둥(山东) 등은 첨단 장비,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차, 의약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산업 디자인과 같은 IT 기술 기반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3국 지방 간 통상 협력 시범구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하이난(海南)-제주도 등 지역 간 관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크루즈 관광, 문화 관광, 레저, 웰니스 관광 등 국제 관광 시장에서 함께 마케팅을 펼치는 등 깊이 있는 협력을 전개해 하이난-제주도 자유 관광 협력체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일본·한국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RCEP 발효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파악해 RCEP를 기반으로 중국·일본·한국 FTA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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