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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2023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시기 앞당겨...키워드는 ‘인프라’
루저(芦哲) 소속/직책 :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객원연구원 2022-12-29
2023년 지방정부 신규 특별채 발행 쿼터가 조기 하달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하달 시기가 가장 일렀는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증가가 그만큼 필요함을 보여준다.
11월 1일, 푸졘성(福建省) 재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푸졘성의 채무 한도액이 2022년보다 33.9% 늘어난 1,034억 위안(일반 채무 101억 위안, 특별 채무 933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푸졘성은 적극적으로 특별채 사업 보고와 관련 사업 초기 단계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자 1월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없으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9월 28일 주재한 경제 안정을 위한 4분기 업무 추진 회의에서 “법규에 의거하여 내년도 일부 특별채 발행 쿼터를 조기 하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0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2023년 지방정부 특별채 사업 준비 및 보고에 관한 통지(关于组织申报2023年地方政府专项债券项目的通知)》를 통해 2023년도 지방정부 특별채 사업 준비 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특별채 사업과 관련해 조속히 보고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하였다.
특별채 사전 승인은 전년도에 하달된 일부 쿼터를 발행하여 각 지역이 이에 따라 사업을 비축하고 향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18년 말,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신규 지방채 발행 쿼터의 60%를 다음 연도에 조기 하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는 올해 하달 시기가 앞당겨진 점에 대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성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이밍(谭逸鸣) 민성증권(民生证券) 애널리스트는 “안정 성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사전 승인 속도가 빨라진다. 2022년처럼 2023년도 1, 2분기에 지방채 발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천싱(陈兴) 중타이증권(中泰证券) 수석 애널리스트는 “사전 승인된 특별채 쿼터가 푸졘성처럼 30%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전에 승인된 특별채 쿼터는 1조 9,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2022년 특별채 쿼터에서 2022년 사전 승인 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였는데, 이 같은 비중이 유지되었을 경우 2023년 신규 특별채 쿼터는 2022년 4조 1,500억 위안(3조 6,500억 위안+5,000억 위안)보다 6,000억 위안 늘어난 4조 7,500억 위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애널리스트는 “신규 특별채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3년 인프라 투자증가율은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년 초, 정부가 설정한 신규 특별채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이었고 그중 1조 4,6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채가 조기 발행되었다. 9월, 더욱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국무원(国务院)은 5,000여억 위안 규모의 특별채 잔여 한도를 추가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등 예상을 뛰어넘는 요소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이에 6월 말까지 2022년에 할당된 특별채가 모두 발행되었고 10월 말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채 잔여 한도가 추가 인상되는 등 특별채 발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특별채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싱예증권(兴业证券)은 1~10월까지 72.2%의 특별채가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62.5%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업/산업단지에 사용된 특별채는 4.8%로 2021년 동기 대비 1.7%P 상승했고 판자촌 개조, 사회사업, 중소형 은행 지원에 사용된 특별채 비중은 각각 2021년 동기비 3.4%P, 1.3%P, 5.4%P 높아진 13.4%, 7.6%, 1.9%였다.
탄 애널리스트는 2023년 신규 특별채가 정책·개발성 금융도구 사업 중 쿼터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 등 인프라 건설에 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졘성 발표에 따르면, 신규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교통 인프라 건설, 신에너지 사업, 신인프라(SOC) 등 분야와 관련된 중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루저 더방증권(德邦证券) 애널리스트는 2023년 특별채 쿼터 조기 하달은 2022~2023년 인프라 투자 사업 연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채 쿼터가 2022년보다 늘어난다면 정책금융(政策性融资) 역시 광범위한 범위에서 유동성 개선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기본수요를 통해 실물경제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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