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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3년 재정정책 향방은?
CSF 2023-01-05
□ 최근 열린 재정업무회의에서는 올해에도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가 계속 시행될 것이며 △ 이전지급을 통한 지역 간 재정 균형 확보 △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방지 등을 재정정책의 방점으로 둘 것이라고 밝힘.
◦ 재정은 기업과 민생, 경제·사회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 재정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얼마 전, 올해 재정업무를 논의하는 전국 재정업무 화상회의가 개최됨. 회의에서는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몇 년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꾸준히 언급돼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대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가 올해는 언급되지 않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음.
- 지난해 중국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4조 위안(약 739조 원)이 넘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세제 지원 정책을 쏟아냈음.
- 톈즈웨이(田志伟)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공공정책·경영연구원 부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해로서, 중점 기업과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중점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 영세기업 △ 자영업자 △ 취약 산업 역시 올해 세제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리쥔(李军) 중국산업발전·세무전략 주관 파트너는 “2022년 만료된 세제 지원 정책은 주로 △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 △ 생활성 서비스업, 공공교통 운수, 택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등이었다”라며 “현재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막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올해에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다만,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 경제학자는 “세제 부담 경감 조치로 시장 주체의 리스크 대응 능력은 높아졌지만, 재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채무를 부추긴 면도 있다”라고 지적함.
◦ 따라서 다수 전문가는 내년 세제 지원 정책은 재정 수용성을 고려해 시행될 것이며, 이에 감세 규모가 올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봄. 또, 재정 지출 정책에 더욱 방점을 둘 것이라고 보았음.
- 실제로 이번 재정업무 화상회의에서는 재정 지출 구조의 최적화를 주문함. 일반적인 지출은 줄이는 대신 △ 농촌 진흥 △ 과학기술 △ 교육 △ 기본 민생 등 중점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 회의는 또 정부 예산의 성과와 효율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 만약 효율성이 저조하다면 문책함으로써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함.
◦ 이전지급(transfer payment)을 통한 지역 간 재정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내년 재정정책의 중점 중 하나임.
- 이전지급 확대는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최근 5년간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이전지급 규모는 총 40조 7,000억 위안(약 7,513조 원)을 넘어섬. 연평균 8.4%씩 증가하며 국방, 국채 발행 금리 지출, 중앙 각 부처 등에 쓰이는 지출 증가율이 4.9%p 웃도는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지난해 지방정부의 세금 환급 및 민생 보장을 위해 중앙 정부가 이전지급한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5,000억 위안(약 277조 원) 늘어난 9조 8,000억 위안(약 1,809조 원)에 달하면서 최근 몇 년간의 최대치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정부의 이전지급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어렵고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재정 리스크를 방지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봄.
◦ 이 밖에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융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주로 음성적 채무에 집중되어 있음. 음성적 채무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통한 상환을 약속하거나 위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채무 한도를 초과해 획득하는 채무를 가리킴.
- 원라이청(温来成)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올해 경제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리스크 방지에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위법적인 부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채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채무(약 21조 위안, 한화 약 3,880조 원)보다 훨씬 많은 42조 위안(약 7,7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한 바 있음.
- 최근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장관)은 기고문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를 3분의 1 이상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전지급(transfer payment): 일종의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이전지급에는 정부의 이전지급과 기업의 이전지급이 포함되는데, 정부의 이전지급은 대부분이 복지 성격의 지출로 사회보험복지수당, 위로금, 양로금, 실업 보조금, 구제금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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