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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거래 활성화 기조 지속할 전망
CSF 2023-01-05
□ 작년 중국 정부는 그간 엄격하게 시행해 왔던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시장과 기업 지키기에 나섰음.
◦ 작년 1~11월까지 중국의 상품주택 판매 면적이 동기 대비 23.3% 감소하고, 상품주택 판매액도 26.6%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기로 이어짐.
◦ 이 같은 상황에서 2022년 중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매수 수요 및 구매력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짐.
-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상품주택 시장의 합리적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다’라는 기조하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히면서 매수 수요 회복에 나섬.
- 4월에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중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여 실거주 수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음.
◦ 이후 많은 도시가 주택 매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실제로 작년 한 해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매매 제한 완화와 주택공적금(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 대출 조정 등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이 시행됨.
- 허베이성(河北省) 랑팡시(廊坊市)의 경우, 지난 8월 주택 매수 제한 및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매도 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330개 이상 도시 및 현(县)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 주택 매수 및 대출 규제 △ 주택공적금 조정 △ 주택 매수 보조금 지급 등 1천 건 이상의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주택 매수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한 도시도 3~4선 도시에서 2선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음.
◦ 이 외에도 부동산 업계의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자 확대 및 금융기관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협력 확대 등에 관한 정책들도 잇달아 시행되었음.
- 작년 상반기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CBIRC)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에 지역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정책이 대부분 중앙기업, 국유기업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양호한 민간 부동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 민간 부동산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큰 어려움에 놓이면서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짐.
- 이에 작년 11월 13일 이른바 ‘금융 16조항’이 발표되어 중앙·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고, 이후 부동산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확보한 융자 규모가 2,500억 위안(약 46조 원)으로 확대됨.
◦ 중국 정부는 올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주택 입주 보장(保交楼)’이 언급된 만큼 이후 주요 부동산 기업의 위험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도시별 다양한 부양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한편 2선 도시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가능성도 전망됨.
◦ 최근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의 매수 의향이 다소 약해졌지만, 1~2선 도시의 매수 의향은 높아졌고 특히 1선 도시의 매수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시장에서는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경제가 회복되겠지만 시장 전망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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