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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22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1-10
■ [배경]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8~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 업무를 총정리하고 2022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함.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연도 경제 성과와 현재의 경제 형세를 판단하여 다음 연도의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정책 관련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가 열린 후에 비공개로 개최되고 있음.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심 의제가 되며, 중국 정부(국무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정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양회에서 총리가 보고할 정부공작보고를 구성함.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 및 지방정부별 업무 배치가 이어지고, 3월에 개최되는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간 경제정책 운용 목표로 공식 발표될 예정임.
■ [현 상황 판단]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당해 연도 경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재 직면한 3중고(三重压力)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1년 중국경제가 경제발전, 코로나19 방역 통제, 산업망 및 공급망,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개혁개방, 민생보장, 생태문명 등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현재 중국경제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라는 ‘3중고’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함.
◦ 수요 위축 : 소비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공급 충격: 올해 중국의 제조업은 상류에 위치한 원자재의 가격은 폭등한 반면 하류에 위치한 소비재의 가격은 부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력난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공급망 쇼크로 이어짐.
◦ 기대심리 약화: 현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수요 위축-기대심리 약화-소비심리 위축 등의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9.8%, 2년 평균 5.2% 증가했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성장률은 18.3%(2년 평균 성장률은 5.0%), 2분기 성장률은 7.9%(2년 평균 성장률은 5.5%)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분석이 나옴.
◦ 2021년 3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한다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5%를 하회하는 실적임.
◦ 전문가들은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인 소비·투자·수출 중에서 수출만이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성장률이 낮고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기준치가 높아 2022년 1분기의 경기하방 압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국경제의 강한 회복력(坚韧性)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정책 방향]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2년 거시경제정책의 전체 기조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稳字当头，稳中求进)’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 및 부처는 거시경제의 안정에 책임을 지고 경제안정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액셀만 밟는다”로 해석하고 있음.
- 실제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해석하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신중히 도입할 것”을 강조함.
■ [재정정책] 이번 회의에서는 빠르고 강력한 재정지출을 통해 새로운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하여 중소 및 영세 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자, 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함.
- 지난 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적절한 지출’을 강조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재정지출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였음.
-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의 펑쉬밍(馮煦明) 주임은 이번에 제시된 재정정책은 △새로운 감세 및 행정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한 재정지출의 강도 유지, △재정지출 구조의 최적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조기 착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
■ [통화정책] 이번 회의에서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게 추진하되, 소규모 기업 및 녹색 발전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밝힘.
-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 “통화 갑문을 잘 관리한다(管好货币总闸门)”와 “결코 대수만관을 하지 않는다(坚决不搞大水漫灌)”등의 문구가 제외된 것에 초점을 두고, ‘중립적이면서 다소 긴축적’인 정책에서 ‘중립적이면서 다소 완화적’인 정책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제 중국 정부는 자산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래의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기조로 돌아서면서 2021년 3분기 중국의 총 부채비율이 264%까지 하락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안정을 위한 부채 축소보다 당면한 경제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향후 중국 정부는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리치린(李奇霖) 훙타(紅塔)증권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 과학기술혁신, 녹색 성장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구조적 통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재대출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정책]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 모색, 장기 임대시장 발전의 가속화,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촉진, 상업용 주택 시장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제시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주택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을 강조함. 또한 처음으로 부동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실수요 위주의 주택 거래와 금융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부동산 시장분석기관인 베이커(貝殼)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장의 기대심리 안정화 △부동산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부동산 금융리스크 대응 및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
■ [7대 중점 업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2년의 경제정책이 구체적으로 다음의 7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시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유기적인 시행을 추진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도
② 시장 주체의 활력을 유도하는 미시정책: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 고의적인 채무 상환 의무 회피 행위의 근절 등의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경쟁 촉진
③ 국민경제 순환을 유하는 구조개혁: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강소 기술 기업 육성 등을 통한 공급 측의 구조개혁을 강화하여 내부 순환 촉진
④ 과학기술 정책의 견고한 시행: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3년 행동 방안 실시 및 R&D 10년 계획 방안 제정,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기업들의 혁신 주체 지위 확보, 기술 발전 관련 자금 투입 강화를 통한 기술 국산화 가속화
⑤ 개혁개방의 성장 동력 제고: IPO 등록제 전면 시행, 국유기업 개혁 3개년 임무 완성,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한 적극성 제고,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발굴 및 개혁개방 가속화
⑥ 지역 정책 균형 및 협력 강화: 지역별 전략 발전 전략 실시 및 동부 및 중서부 균형 발전 추진, 농촌 진흥 및 신형 도시화 건설 가속화
⑦ 사회정책 민생 하한선 사수: 청년고용문제 해결, 육아 정책 효과 제고,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을 통한 사회 보장 및 민생 개선 추진, 인구 구조 변화 대응
■ 또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동부유, 리스크 관리, 탄소중립 등‘명확하게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5가지 개념도 함께 제시하였음.
① 공동부유: 공동부유의 실현은 장기적인 과제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하며, 파이를 잘 나누는 것은 그 다음(先要蛋糕做大，再切好分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 또한 고용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촉진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교육/의료/양로/주거 등 분야에 집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함.
② 자본시장: 자본의 특성과 패턴을 고려해 ‘신호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함. 이는 법제화를 통한 자본에 대한 유효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의미하며,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방지할 것을 의미함.
③ 원자재/식량 안보: 전면적인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고, 원자재 생산의 효율성 제고 및 폐기물 활용 시스템 구축 가속화를 제시함.
④ 리스크 관리: 금융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대응과 책임을 촉구함.
⑤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목표이지만,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절히 조합하여 전통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출을 추진하고, 신에너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강도 및 총량 관리에서 제외함.
■ [평가 및 시사점]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정부 규제에 의한 일부 산업의 단기적 충격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둔화세에 접어들었음.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경제가 ‘전저후고’의 양상을 보이며 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이러한 전망은 중국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용의 방점을 ‘안정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확장정책을 통해 경기의 하방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초함.
◦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2022년 중국경제 정세분석 및 예측보고서>에서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측했음. 내년 중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기업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함.
- 경기부양책을 통해 안정적 성장 흐름을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임.
- 그 밖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자립형 산업망·공급망의 구축,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형인프라 투자 등이 여전히 강조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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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详解中央经济工作会议：透露10大信号！三年基调有何变化？一文读懂｣, 『21世纪经济报道』, 2021-12-11
｢权威解读｜中央经济工作会议变与不变｣, 『中国经济网』, 2021-12-12.
｢财信研究解读2021年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精准发力稳中求进｣, 『明察宏观』, 2021-12-13.
｢攻坚克难，破浪前行——深度解读2021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 『中国日报网』,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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