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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화정책 변화, 영향 및 중국의 대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2-04
■ 미중 간 통화정책에서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놓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를 낮추는 등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은 2022년 봄에 더 많은 완화된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미·중은 사실상 2021년 12월부터 정책 간 디커플링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이 코로나 시기에 실행하였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취소하게 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고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타 국가들의 공급도 점차 줄어들 것임.
◦ 미·중 간 금리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자체 내부적인 경제구도나 전반적인 리스크 방지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최근 통화정책 변화 내용 및 배경
- 2021년 12월 미 연준은 양적 긴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세 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을 암시했음. 그 영향으로 2022년 1월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트코인과 황금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미국이 코로나 시기에 실행하던 완화된 통화정책을 점차 긴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미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음.
- 미·중 간 금리 격차는 2021년 12월 초 150bp에서 2022년 1월 18일 91bp로 축소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 연준은 세계에 많은 양의 유동성을 제공하였고,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19년 말 4조 1,000억 달러에서 2021년 말 8조 7,000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전 세계 부채 규모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중국의 최근 통화정책 변화 내용 및 배경
-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자본유입과 금리 격차가 커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위안화는 강세를 유지해 옴. 현재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시장 예측이 양호한 것은 모두 환율을 지탱하는 요인들임.
◦ 1월 21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왕춘잉(王春英) 부국장은 최근 위안화 환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2022년 들어 0.5% 평가절상했다고 밝힘. 2021년 많은 국가의 통화가 대폭 절하되고 특히 일부 신흥국 통화가 크게 절하되었으나 위안화는 2021년에 2.55% 평가절상됨.
◦ 1월 21일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6.3492의 수준을 유지
◦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12월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2.7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임. 위안화는 일본의 엔화를 제치고 국제결제 비중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중 간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추이가 위안화 강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함.
- 지난 12월 9일 중국 인민은행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준비율을 7%에서 9%로 2%p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향후 환율의 추이는 시장공급과 국제금융시장 추세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환율의 탄력성이 커질 것임. 시장은 올해 위안화 환율이 양방향으로 변동하면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향후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여전히 수출과 외자가 중국 주시시장에 유입되는 속도가 될 것이나, 중국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창장(长江) 삼각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기간 베이징 주변 지역의 생산 감소, 부동산 투자의 하락세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1분기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실물경제를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2022년 2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것으로 에측됨.
■ 미·중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에 따른 영향 및 중국의 대응
-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금리 인상 주기에 들어설 때마다 전 세계 경제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음.
◦ 세계 주요 비축자산이자 교역통화인 미 달러는, 금리 인하 주기에 미 연준이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풀고 미국의 실질금리가 빠르게 인하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심지어 가상 자산의 가격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였음. 많은 나라들은 이 시기에 부채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그러나 미국의 CPI가 높고 금리 인상 주기에 들어서게 되면 전 세계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큰 하방 압력에 처하게 되고 황금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며, 미 달러를 많이 빌린 나라들은 미 달러의 유출과 미 달러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채무상환의 큰 압박에 처하게 됨.
◦ 이전의 미국 금리 인상 주기를 돌아보면, 1982~84년에는 남미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초래했고, 1988~89년에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1992~95년에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초래, 1998~2000년에는 인터넷 버블 붕괴, 2004~06년에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했음.
◦ 2015년 이후의 금리 인상 주기에는 예전의 경험을 참고하여 인상 속도를 완만히 하였으나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리 인상 주기가 예정보다 빨리 종결되고 금리 인하 주기로 전환되었음.
- 과거 미 달러 금리 인상으로부터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던 나라들은 △방대한 규모의 해외채무 △자체 외환 보유량 부족 △단일한 경제발전 구도와 발전방식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 △자체 리스크 예방 능력 부족 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음.
-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반드시 미리 대응할 준비를 잘해야 함. 한국 등 일부 나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
- 미·중 정책 주기의 불일치는 환율과 국경 간 자본이동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침. 2015년부터 미 연준은 양적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시기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 과정에 들어섬. 또한 중국의 환율개혁의 영향까지 더해져 2015년 자본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위안화가 평가절하됨.
- 그러나 2022년 미·중 간 정책 주기의 불일치의 상황은 2015년과는 구분됨.
◦ 우선 이번 선진국의 양적 긴축기간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안정적임. 2020년 2분기~2021년 2분기 국경간 대출과 무역융자는 총 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2013년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낮은 수준임. 그러므로 2021년 하반기 미 연준의 정책조절에 대한 예측이 높아진 후 국경간 대출과 무역융자는 모두 안정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향후 조절압박도 비교적 작은 편임.
◦ 2013~2014년 위안화 절상이 전망되면서 많은 핫머니가 유입되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위안화 절하에 대한 예측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상황이 나타났음. 현재는 예측에 대한 변동성이 작아 위안화 환율에 대한 투기적 변동성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금융 거버넌스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유출로 초래되는 파괴적인 환율 변동을 피할 수 있음.
◦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펀더멘탈과 GDP 성장률이 안정적이며 특히 제조업이 견실하게 발전하면서 국내 부문이 받은 충격은 미미한 수준임. 2021년 실제이용 외자 규모는 1조 1,493억 위안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대량의 외자가 중국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 유입됨. 중국경제의 견실함을 고려할 때 미·중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고려하여 자본이 중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임.
■ 현재 중국경제의 운영상황으로 볼 때 이번 달러의 금리 인상 주기가 중국에 미치게 되는 전체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첫째, 중국의 경제발전 주기는 미국과 일치하지 않음.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통제하면서 2020년 중반부터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회복하기 시작함.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비해 2년이나 앞섰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임. 이 때문에 대량의 해외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됨. 유엔의 “글로벌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FDI는 전년대비 4% 증가한 1,6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최대의 외자유입국이 되었음. 2022년 미국이 금리 인상 주기에 들어서더라도 중국은 통화와 관련한 정책적 공간이 남아 있어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둘째,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함. 코로나19 시기에도 중국의 수출과 FDI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으로 확대됨.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2,16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말보다 1,086억 달러 늘어난 규모임. 중국은 또한 부동산 기업의 해외부채를 규제함으로써 전년도 신규 해외부채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통제하였음.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해외부채 잔액은 2조 4,008억 달러 수준으로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했음.
- 셋째, 중국은 사전에 리스크 방지 능력을 공고히 했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은 부동산 산업의 맹목적인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세 가지 레드라인(三道红线)”과 “두 가지 레드라인 (两道红线)”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음. 부동산 투자나 상업주택 분양 등과 같은 주요 데이터는 2020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함. 부동산 산업의 무질서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향후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막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음.
- 중국은 국내 대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외부 수요의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둔화 주기와 수출증가율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을 잘 조절하고 소득분배 개혁을 확대하여 주민소비를 촉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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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中美货币政策分化 不影响人民币汇率总体稳健｣, 『21世纪经济报道』, 2022-01-24
｢做好应对美联储加息对我国直接影响的准备｣, 『中国经营报』, 2022-01-24
｢央行意外‘降息’下人民币走贬 中美周期加速分化｣, 『第一财经日报』,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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