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무역·투자 개방시범구 추진 현황 및 전망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2-04
■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临港新片区), 광둥(广东) 자유무역시험구 난사신구(南沙新区),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양푸(洋浦) 경제개발구, 저장(浙江) 닝보(宁波)시 베이룬구(北仑区) 등 지역에서 국경간 무역·투자 개방을 위한 시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
- 이번 시범 정책의 내용에는 9가지 자본항목의 개혁 조치, 4가지 경상항목의 원활화 조치 및 2가지 리스크 방지와 관리감독 능력 강화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됨.
- 9가지 자본 항목의 개혁 조치 중에서 “기업의 국경간 투자·융자 통로를 넓히고 중소·영세기업과 혁신기술 기업 등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 채무를 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
◦ 외국 채무에 대한 개혁 시범은 상하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외국 채무의 한도를 500만 달러까지 늘리는 것과 린강신구 시범구 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두 배 미만에 달하는 외국 채무를 일회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상하이 린강신구는 시범구 내 비금융기업의 외국 채무 한도를 늘리기로 했고, 이전의 시범 정책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기업, 정부융자 플랫폼, 융자임대기업, 융자담보기업, 지방자산 관리기업, 소규모 대출기업 등을 제외했으며, 외국 채무의 용도에 관한 16개 조항을 통일시켰음.
◦ QFLP(적격외국인유한책임조합)와 QDLP(적격국내유한책임조합)의 시범은 이미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지방의 금융기관과 여러 부처들이 연합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QFLP에 대해서는 대부분 FDI 관리 기준을 참조하였으나 관련 세부규칙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화등록, 계정, 자금이동 등 면에서 장애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음. 이번에는 관련 세부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였음.
- 4가지 경상항목의 원활화 조치로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경상항목 자금 수취와 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은행의 신형 국제무역 결제에 대한 지원을 고도화하는 것, 무역 결제 기업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상품무역의 특수 외환 반환을 등기하지 않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번 시범 정책을 통해 국경간 수금과 결제가 빈번한 기업들이 한 번에 수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송금, 결제, 등록, 문서 작성 등에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됨.
■ 2022년 1월 6일, 상하이 푸둥신구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선도구 무역촉진대회에서 무역제도 혁신 시범을 통해 “중국 칩”, “혁신 의약품” 등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함.
- 상하이 푸둥신구는 2021년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바이오의약 특수제품 입국 검역의 개혁 시범을 추진하였으며, 상하이 국경간 무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심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전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1,000개가 넘는 푸동신구 기업을 대상으로 빠른 통관 절차를 적용하여 전체 통관시간을 이전에 비해 20% 단축시켰음.
- 현재 푸둥신구는 바이오의약 R&D 제품의 수입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임상 연구 관련 의약품과 인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의 자체 사용 수입 설비에 대해 수입 관세를 감면하기로 함.
- 그 외에도 푸둥신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집적회로 기업의 진공포장 협동검사의 시범을 추진하였음. 비싼 설비가 물류 절차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진공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통관시키는 시범을 추진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원래의 14일에서 3일로 단축시킴.
- 2021년 푸동신구의 무역총액은 2조 3천억 위안으로 두자릿 수의 성장을 달성함.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 규범에 맞추어 앞으로 상하이 푸둥신구는 국제무역, 디지털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그린 저탄소 무역 등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무역 플랫폼의 발전을 강화할 것임.
■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중국은 국경간 무역·투자 개방 시범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개방 시범을 가속화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
- RCEP 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임. 국경간 무역 및 투자의 개방은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한 고리이기 때문에 중국은 국경간 무역·투자 개방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함.
-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 과정을 거쳐 중국은 점차 경제분야의 규범, 제도, 관리, 표준 등 면에서 국제 표준에 맞추어 왔으며, 앞으로 제도형 개방으로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임.
- 국경간 무역·투자 개방 시범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환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개방되고 안전한 외환관리 체제를 탐색하고자 함.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고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규범, 제도, 표준 등에서의 제도형 개방과 금융 개방의 혁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치임.
- 국경간 무역·투자 개방의 시범구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 국경간 무역과 자본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과정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본항목을 개혁하고 경상항목을 원활화하며 리스크 방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이 쌍순환(双循环)의 신발전 구도 하에서 제도형 개방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선행시범을 통해 발전과 안정을 통합 추진하고, 대외무역과 외자의 발전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내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국경간 무역·투자에 있어 자유화와 원활화 개혁을 통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완비되고 안전한 무역·투자 환경을 마련해 주어 중소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고 융자 통로를 확대하며, 국경간 무역 결제의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주체의 활력, 국내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 산업간 융합 발전과 질적 발전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향후 리스크 방지와 해소에 주력하여 자본항목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경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실제 상황에 맞게 세부 규칙을 제정하고, 시범구의 우수한 경험을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시켜야 함.
- 외환시장에 대한 “거시적 심사, 미시적 감독” 시스템을 완비하고 국경간 자금유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경보 시스템과 역주기 조절을 강화함으로써 핫머니의 대규모 유동으로 인한 심각한 충격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앞으로 국가외환관리국 등 관련 부처들은 각 시범구의 실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 조치들이 각 시범구에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범정책의 추진과 함께 성공 사례를 총결하여 개혁 조치의 지역 확대를 촉진해야 함.
- 향후 개방적이고 안전한 투자 자유화·원활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용 범위가 넓고 개방 수준이 높은 투자 규칙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추진하며,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중국에서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전 잠재력과 견인 작용이 가장 큼.
-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10배 정도 성장함.
- 해관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조 9,800억 위안으로 15% 성장했으며, 그중에서 수출은 1조 4,400억 위안으로 24.5% 성장함.
- 아이메이(艾媒)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거의 2조 위안에 달하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2C 거래시장(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26%)으로 발전함.
■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한 데는 정책과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함.
- [정책] 지난 5년간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많은 정책과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국경간 거래의 발전을 촉진했음.
◦ 2021년 국무원 판공청은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완비함.
◦ 중국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항저우(杭州)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구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총 105개의 시범구를 설립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B2B 수출 감독관리의 시범 정책을 전국의 모든 해관에서 적용하기 시작함.
- [시장] 중국 국내 소비가 고도화됨에 따라 해외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거대한 수출 시장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빠른 발전을 가져온 동시에 이전의 “야만적 성장”에서 점차 “정밀화·세분화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제3자 플랫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점차 자체적으로 구축한 구매사이트와 사회연결망을 활용하고 검색엔진을 통해 마케팅하는 등의 다양한 거래채널을 개발하고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주로 개인 거래와 무역기업을 주체로 하던 방식에서 생산기업과 무역기업의 융합 발전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마태효과가 두드러짐에 따라 앞으로도 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운영은 더욱 정밀화·세분화될 것임.
■ 향후 중국은 대외무역의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을 적극 촉진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시스템을 개선하고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복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임.
- 정책지원 면에서 B2B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킬 것임.
- 인재, 물류 등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체인의 중요한 고리인 복합서비스를 강화할 것임.
- 우수한 해외창고(海外仓) 기업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무역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창고 네트워크를 완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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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跨境贸易投资高水平开放试点出炉 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加快建设｣, 『金融时报』, 2022-01-10.
｢上海浦东率先试点贸易制度创新助推新兴产业发展｣, 『金融时报』, 2022-01-10.
｢5年增长近10倍跨境电商快跑中加速迎变｣, 『国际商报』, 2022-01-20.
｢四地跨境贸易投资先行先试 中国迈出高水平开放新步伐｣, 『中国经济时报』,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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