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반응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14
■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하며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조설비를 제공하는 회사는 반드시 먼저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
◦ (반도체장비) △18nm 이하의 DRAM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장비를 공급하려면 먼저 미국정부에 허가증을 신청할 것을 요구
◦ (반도체) △특정사양의 첨단컴퓨팅 칩 △특정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중국기업에 대해 ‘거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수준으로 문턱을 높였지만, 외국기업들에게는 사안별 심사 절차를 마련
◦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화웨이식 제재)
◦ 시스템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반도체까지도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
■ 중국 정부의 반응
- (중국 외교부, 10.8일) 미국의 기술패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의 남용은 중국기업을 악의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공정경쟁의 원칙과 글로벌 경제무역 규범에도 위반된다고 밝힘.
◦ 중국기업의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치는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 과학기술, 경제, 무역의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스스로를 봉쇄하고 파괴하는 것이라 주장
- (중국 상무부, 10.10일) 미국의 조치에 대해 미중 양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9개의 중국기업이 ‘미검증 명단’에서 삭제됐고, 이는 양국이 솔직한 협력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힘.
◦ 하지만 미국이 31개 중국 법인을 ‘미검증 명단’에 추가하고 반도체 및 기타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로 △양국의 협력 정신에 위배되고 협력 사실을 무시 △양국 기업 간의 정상적인 경제협력 방해 △시장규칙과 국제경제무역 질서 훼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 미국 측의 조치는 중국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 수출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고 언급, 미국의 잘못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중국기업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에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은 모든 당사자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체계를 구축할 것을 호소함.
■ 중국 내 전문가, 협회 및 기업의 주요 반응
-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CSIA) : 일방적인 방법으로 국제무역에 교란을 일으키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협회는 미국이 차별적인 무역정책에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조성해 이미 구축된 상호 신뢰와 우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
◦ 또한 글로벌 반도체산업과 반도체에 의존해 발전하는 여러 다운스트림 산업 및 수백만 명의 종사자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적시에 잘못된 조치들을 바로 잡고 세계반도체협의회(WSC)와 세계반도체정부간회의(GAMS)의 국제무역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 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
◦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이 빠른 성장세로 미국의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
◦ 또한 이런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상하류 분야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체계적인 대응조치와 발전계획을 수립해 각 분야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함.
◦ 미국이 강제로 끌어온 ‘칩4 동맹’에 한국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동맹에 가입한다고 해도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미국이 한국기업을 통해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에 대해 중국과의 단절을 강요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 전망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 리웨이(李巍) 교수,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
◦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그동안 아시아로 아웃소싱하고 설계만 해왔지만 이번에 반도체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 밝힘.
◦ 반도체산업은 과학기술과 경제뿐 아니라 정치까지 포함하는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의 필수요소가 되었다고 언급함.
◦ 반도체 법안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미국 양당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공동화로 인한 압력과 행동의 절박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힘.
- 신메이연구(芯谋研究, ICwise) 구원쥔(顾文军) 수석 애널리스트
◦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디커플링(배제)을 원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이라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을 강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함 △성숙한 기술과 관련된 소재 및 장비 산업을 발전시켜 국내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해 향후 상승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중국정보산업발전컨설팅센터(中国信息产业发展咨询中心) 종신롱(钟新龙) 선임고문
◦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더 큰 압력을 주었고 반도체 산업은 이미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힘.
- 集微信息(반도체 산업 컨설팅회사) 북경지사 한샤오민(韩晓敏) 총책임자
◦ 중국은 최대의 반도체 시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영업수익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선두기업들은 약 30% 이상의 영업수익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설비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면 생산 확대의 기회와 더불어 시장도 잃게 되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임.
◦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기업 SMIC(中芯国际)와 화홍반도체(华虹半导体),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업 YMTC(长江存储)와 CXMT(长鑫存储) 등 기업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번 조치에 포함된 반도체는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이고, 그중 첨단 GPU는 슈퍼컴퓨팅의 가속화 컴퓨팅이나 AI 개발 관련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음.
◦ 이런 첨단 GPU를 수입할 수 없다면 슈퍼컴퓨팅뿐만 아니라 기술의 단절로 인해 업·다운 스트림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도 늦춰질 것임.
■ 중국의 향후 대응 방향
- 중국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완벽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상하위 기업 간 상호작용이 부족했지만 향후 국산화 대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임. (지웨이(集微) 컨설팅)
◦ 중국 내 반도체기업은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에서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대응능력, 경쟁력 및 글로벌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중국 장비제조업체는 여러 부분에서 이미 국산화 대체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 반도체공장의 생산 확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안신증권(安信证券)).
- 미국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망의 여러 부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쳐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등의 개선 및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 밝힘(중국국제금융공사(CICC)),
◦ 비록 단기적으로는 압력을 받겠지만 중국 반도체산업의 중장기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았고, 중국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국산으로의 대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국산화 대체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고 중국기업이 2023년에 생산 확대 계획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2023년 중국 내 설비제조 기업들이 해외기업보다 표현이 더 우수할 것으로 전망(자오샹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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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年10月8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中国外交部, 2022-10-08.
｢美政府又出芯片限制恶招打压中企！专家：怕中国高科技产业做强｣, 环球时报, 2022-10-08.
｢美国芯片出口限令升级 天目专访商务部研究院专家, 天目新闻, 2022-10-8.
｢美国新的芯片出口限制被视为科技霸权｣｣,泓一观天下, 2022-10-10.
｢商务部新闻发言人就美商务部升级半导体等领域对华出口管制并调整出口管制“未经验证清单”应询答记者问｣, 中国商务部, 2022-10-10.
｢美国《芯片法案》面临重重阻碍｣, 中国社会科学报, 2022-10-10.
｢芯片概念股受挫, 机构却逆势加仓, 北上资金也在抄底, 啥情况？专家：不必悲观｣, 证券时报, 2022-10-12.
｢美国限芯进展：部分在华外资公司协商后可提供设备服务｣, 经济观察网, 2022-10-12.
谭璇, ｢美国对华芯片出口限制加码，全球芯片行业蒸发2400亿美元｣, 盖世汽车, 2022-10-12.
｢半导体设备头部厂商今起停止向中国提供销售和服｣, 华强微电子, 2022-10-13.
｢中国半导体行业协会对美国商务部两项新的出口管制规定的声明｣, 中国电子报, 2022-10-13.
｢中国半导体行业协会就“美国出口管制”发声明：希望美国能及时修正错误的做法｣, 第一财经, 2022-10-13.
林志佳, ｢美国限芯持续发酵，中国半导体行业协会：希望美国能及时修正错误的做法｜硅基世界｣, 钛媒体,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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