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서비스무역 분야 고품질 발전 추진 방향

북경사무소 소속/직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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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박람회가 북경에서 개최

- 8월 31일 북경에서 ‘서비스 협력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녹색 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박람회(CIFTIS)가 개최됨.

◦ 7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7,000여 개의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함.

- 서비스무역 박람회는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글로벌 서비스 및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함.

- 상무부 성치우핑(盛秋平)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서비스무역박람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성장했으며 중국의 대외개방을 위한 3대 주요 전시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힘.

■ 중국 서비스무역은 지속적으로 발전 중임.

-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12차 5개년 계획’말 이후 GDP의 50%를 초과했으며 서비스 수출입 총량은 8년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했고,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광범위한 서비스무역 연계를 구축함.

- 10년간 중국의 서비스무역 연평균 성장률은 6.4%로 세계평균 성장률의 약 2배임.

◦ 같은 기간 중국의 지식 집약적 서비스 수출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9.3%에 달했으며 전체 서비스무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3.6%에서 2021년 43.9%로 증가

- 2021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총액이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상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3조 3,922억 천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0.7% 증가함.

-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발전 보고서(2022)>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에는 네 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다고 지적 함.

◦ 네 가지 특징으로 △서비스무역 촉진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시장 접근 기준이 완화 △서비스무역 혁신의 시범 작업이 계속 심화되고 시범도시는 중국 서비스무역의 고품질화를 견인 △국가 특색 서비스수출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 특색 서비스수출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서비스무역 박람회 및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대회협력교류의 다리를 구축 등을 꼽음.

◦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 인적자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적자원 서비스무역은 여전히 적자이며 △동질화 △전문 능력 부족 △구조적 불균형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힘.

◦ 이에 △수직적 차별화 전략 수립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인적자원 특화서비스 수출기반 구축△문화적 차이와 해외고용문제 극복 △해외인재 적극 도입 등을 제안함.

■ 서비스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

- 상무부 대변인은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힘.

- 글로벌 서비스무역에서 선진국들은 △완성된 서비스무역의 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첨단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 우위가 높음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 등의 특징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선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서비스무역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주요 신흥경제체로서 최근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구조 최적화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중국 서비스무역의 장기 적자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

◦ 따라서 국제 서비스무역 개방수준과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무역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데 중요 사업으로 삼고 추진해야 함.

-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을 위해 △시장 개방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중국 기업의 강점과 국제 경쟁력 강화 △관련 분야의 표준 제정에 있어 발언권 개선 필요함.

◦ RCEP 시행으로 인한 개방 기회를 잘 활용해 서비스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CPTPP와 DEPA에 가입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접목시켜 다양한 요소의 국경 간 흐름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올해 1~7월 중국의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1조 4,180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이는 중국의 지식집약형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설명함.

◦ 상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중국의 디지털무역 발전의 설계 개선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 감축과 같은 기술 및 서비스의 수입을 장려해야 하며,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지난 10년간 중국의 서비스무역 누계 수입은 4조 달러를 넘어 중국의 시장 우위가 더욱 뚜렷해졌는데, 이는‘발언권’의 토대이며 향후 더 많은 중국표준이 세계표준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함.

-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개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온라인서비스와 디지털무역 등 서비스무역의 새로운 경로와 콘텐츠를 확장하고 서비스무역의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디지털 서비스무역 등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의 규칙 형성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쟁취해야 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무역 적자의 원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함.

-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종합시범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기 위해 내린 중요한 결정임.

◦ 7년간의 혁신으로 북경, 천진, 상해, 하이난, 충칭의‘1+4’시범구를 형성했고 △산업개방 △새로운 형태의 육성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시스템 및 구조 개혁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7차 35개의 경험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경로를 탐색함.

- 서비스업의 확장과 개방을 위해 2020년 8월 국무원은 베이징․톈진․상하이․지난을 포함한 28개의 성과 도시에서 서비스무역 혁신개발 시범 프로젝트의 심화를 승인 함.

◦ 2년간 122개 세부 조치의 시행률은 90%를 초과했으며, 해당 지역은 관리시스템 개선, 대외개방 확대, 편리화 수준 향상, 개발 모델 혁신, 홍보 개선 등에서 다수의 성과를 이뤄 서비스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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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22年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全球服务贸易峰会在京举行｣, 󰡔新华社󰡕, 2022-09-01.

｢商务部副部长盛秋平：数字贸易制度手册将于今年底正式发布｣, 󰡔21世纪经济报道󰡕, 2022-09-01.

｢推动服务贸易高质量发展需要开放和自强｣, 󰡔第一财经󰡕, 2022-09-05.

｢《中国国际服务贸易发展报告(2022)》指出——中国服务贸易发展有四个新特点｣, 󰡔中国经济新闻网󰡕, 2022-09-06.

董小麟, ｢以高水平开放驱动服务贸易高质量发展｣, 󰡔广州日报󰡕, 2022-09-21.

孟妮, ｢从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说开去｣, 󰡔中国商务新闻网󰡕,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