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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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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중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CSF 2023-01-19

□ 중국발 승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양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함.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고강도 방역 대책에 대해 중국이 양국 국민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맞불을 놓고 있음. 
- 주한국, 주일본 중국 대사관이 한국과 일본 국민의 중국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공지했다고 BBC뉴스가 보도함. 
- 중국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다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이 1월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관광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비난했음. 
- 한국 외교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도 중국 방문객 중 1/3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음. 
- 중국발 항공편의 유일한 기착지로 허용된 인천공항에서는 감염보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중국인 입국자들을 공항 내 PCR 검사 센터로 이동시킴. 
- 현재 출발 전과 도착 후에 음성 판정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소수의 비즈니스와 외교 관계자들만 한국 입국이 가능한 상황임. 
- 일본은 중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 등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여기에 더해 중국발 항공기를 특정 공항에만 착륙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BBC는 “대다수 한국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모두가 이 제한 조치가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함. 이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부 여행객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인 요인”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탓하는 적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논평함. 
- 중국인 입국 제한은 중국발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1월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감염병 전문가 김우주 교수는 “만일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들어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며 “한국의 의료체계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한국과 일본은 자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항의함.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비자 중단 조치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중국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코로나 대응 단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함. 
-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비자 발급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함. 
- 또한 일본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상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한 감염 유입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임. 
- 일본은 중국에 비자 발급 재개를 요구하며 ‘중국의 감염 상황과 중국 측의 정보 공개 처리 방식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임. 
- 앞서 중국은 중국발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중국의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라는 언론 보도가 나옴.   
- 코로나 방역 정책에 있어 양분법에 사로잡힌 중국이 하루 아침에 방역 정책을 폐지한 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는 다른 나라의 노력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Bloomberg)가 보도함. 
- 또 바이러스로 피폐해진 중국이 ‘코로나 엑시트’의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함. 
-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과 일본은 봉쇄하지도, 집단면역이라는 명목하에 바이러스를 방치하지도 않는 중도적 접근법을 취했으며 양국은 경찰력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유지시키면서 바이러스 폭증 사태를 막아냈음.  
- 한국은 대량 검사와 첨단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통해, 일본은 접촉 경로 추적과 보건 메시지를 활용해 적은 규제로 낮은 사망률이라는 성과를 거뒀음.  
- 블룸버그는 중국의 코로나 종식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방관 정책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당황스럽고 비논리적이라고 논평함. 
- 중국은 춘절을 앞두고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정작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이중잣대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중국은 자국에서 봉쇄를 시행하면서도 세계 각국이 중국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경우 비난하고 나섰음.
-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독감과 유사하다는 중국의 주장이 치사율의 측면에서 사실일 수 있지만, 중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됨. 
-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춘절 동안 농촌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블룸버그는 최소한 당분간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비난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총’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함.

◦ 방역과 관련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호주에서도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하자 중국이 일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가 보도함.
- 호주 캔버라 주재 일본대사관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조치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다며 중국 정부에 비자 중단 해제를 요구함.
- 중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비자 신청 중단 발표 하루 전, 샤오첸 주호주 중국대사는 호주 측에 일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샤오첸 중국대사는 야마가미 신고 주호주 일본대사가 호주와 중국 사이를 가로막으려 하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양국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임.  
-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중국발 입국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의 보복은 면했음. 
-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진해 왔음.
-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 중국 전문가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는 중국이 호주에 보복 조치를 한다면 최근 호주와 중국의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논평함.  

[참고자료]
1. BBC 「China blocks visas for S Korea and Japan over Covid restrictions」, 2023.1.11.
https://www.bbc.com/news/world-asia-64220149
2. AP News 「Japan, South Korea protest China visa stoppage in COVID spat」, 2023.1.12.
https://apnews.com/article/politics-china-government-japan-bangkok-0e45ceb17a143d029606ed9395b7009f
3.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 「China’s COVID feud with Japan ratchets up Indo-Pacific tensions」, 2023.1.11.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china-s-covid-feud-with-japan-ratchets-up-indo-pacific-tensions-20230111-p5cbth.html
4. 블룸버그(Bloomberg)「China Now Wants the World to Live With the Virus」, 2023.1.11.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3-01-11/china-lashes-out-at-neighbors-over-covid-visa-cu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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