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내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전문연구원 2023-01-26
☐ 2022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내수확대 전략계획요강(2022~2035년)」(이하‘정책’)를 발표하고 중장기 내수 확대 전략을 제기함.
- 이번 정책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 정책성 문건으로 14․5규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과 공동부유 목표시기로 제시한 2035년까지의 계획을 명시1)
ㅇ 2025년까지 단기계획에서는 △소비·투자 지속 확대, △소득분배체계 개선, △공급능력 향상, △시장체계 완비, △경제 선순환 구도 구축을 제시
ㅇ 2035년까지 중장기 목표로는 △완전한 내수체계 구축, △핵심 기술력 강화, △도농 주민소득 향상 및 중산층 확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시장체계 향상, △현대 유통체계 전면 건설, △수입을 통한 중국의 국제영향력 대폭 향상을 제시
☐ 이번 정책은 내수 활성화의 긴박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 및 수출 둔화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 육성과 소비 잠재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며“심각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의 시행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외부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ㅇ 2021년 1분기, 코로나19의 기저효과로 대폭 확대되었던 수출 증감률은 7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 증감률 또한 2022년 3분기 계절성 소비(국경절)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 중국 내 견고한 내수 시장 구축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중산층 규모 확대 등을 목표로 한 공동부유 달성에도 기여하고자 함.
ㅇ 소비의 GDP 기여율이 60% 내외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22년 4분기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서방국가의 대중 견제 본격화로 소비 둔화세 장기화에 대응
☐ 향후 중국은 내수 확대에 초점을 둔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 기업은 중국 소비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책은 중국의 쌍순화 전략 중 내순환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소비 잠재력 향상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임.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소비의 GDP기여도가 60%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는 동시에 광둥성, 푸젠성, 후베이성, 쓰촨성 등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가전, 가구, 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를 장려
- 전자제품,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비필수 소비재 및 서비스업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관련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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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중등소득 계층 확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농민·농촌 공동부유 촉진 등을 골자로 한 ‘공동부유’ 개념을 발표하고 이를 2035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함.(2021年8月17日在中央财经委员会第十次会议（新华社,《求是》2021年第20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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