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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역학관계, 대만해협 안보딜레마, 한반도에 대한 함의
이상만 소속/직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2023-01-27
들어가며
향후 10년을 두고 미국은 ‘결정적인 10년(a decisive decade)’으로 중국은 ‘관건적 시대(關鍵的時代)’로 규정함으로써 미·중 강대국 경쟁 시대가 개막하였음을 알렸다. 이제 천하가 양분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NSS와 NDS 보고서 모두 도전 세력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Alliance)과 우방 간의 연대(Partnerships)를 강요하고 있다. 미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북핵 문제인데 이 중에서 미국 조야는 북핵 고도화보다도 대만해협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해협이 북핵 문제보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의 발화점(flash point)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1)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 정세를 보면 4개 부문에서 불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의 적수로 보는 인식의 불변과 둘째,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대만독립(台独) 경향의 불변, 셋째,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도 대만 카드 사용의 불변, 넷째, 대만 문제를 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 입장의 불변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건대 미·중 전략적 경쟁 구조에서 중국이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결국 한반도 주변 정세인데 한반도 주변에서 현상을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세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세력 간에 고도의 신경전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대만해협의 위기에 연동되어 규정되고 있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딜레마가 최고조로 심화하였다.
더욱이 △미·중 간 전략적 대결 심화, △강대국 정치 전개, △군비경쟁의 시대의 재도래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저인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딜레마로 주변국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가시화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미·일 동맹 강화, △일본의 방위 준칙 변경,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도입 및 신형 전략자산의 배치와 같은 민감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군사 안보 충돌이 예상된다.2)
본 글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안보 위기를 생산하여 무력 통일에 나설 것인지, 무력 통일이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인지와 관련한 가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먼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3가지 상황과 서방, 중국, 대만이 구상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최근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을 분석하고, 양안 긴장과 충돌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응책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미중 역학관계
가. 중국지도부의 양안 인식: 統一戰線戰術과 武力統一의 兩攻
시진핑 정부는 ‘처벌과 보상’이라는 이중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무력통일(武統)의 원칙하에 처벌행위(군사적 압박)는 주로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정부를 겨냥하며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 봉쇄, 외교관계 단절 및 군사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간 외교적으로는 끊임없이 대만의 수교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게 만들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대만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해협 주위를 맴돌고, 중국 군용기가 빈번하게 대만 서남 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및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하고 있다. 반면, 보상행위(경제적 혜택)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경제·사회적 융합’ 지도 이념을 기반으로 각종 對대만 우대 정책을 펼쳐 대만 기업과 인재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어 중국에 투자 및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양안 경제의 긴밀한 교류를 이용하여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만 정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3)
2021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판공실 류쥔촨(劉軍川) 부주임(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 겸임)은 통일 후 대만통치 원칙과 구상을 설명하면서 △대만 동포의 생활 방식, 사유 재산, 종교 신앙과 합법적 권익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 통일과 민족 부흥을 수호하는 모든 대만 동포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며, 대만 통치와 조국 건설에 참여하고 복지 발전과 부흥의 영광을 향유할 것이며 △ 통일 후 대만의 평화와 안녕이 충분히 보장되고 대만의 재정 수입은 최대한 민생 개선에 사용될 것이며 △ 통일 후 중국 본토 시장을 광활한 배후지로 삼아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며 산업망·공급망의 안정화·원활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구호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때문에 양안 통일 문제에 있어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의 21세기 목표는 중화민족의 부흥인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대 최고지도자가 그토록 강조하던 양안 통일을 이룬다면 당대 최대 치적이 될 수 있어 중국이 패권국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미완의 통일상태를 가능한 통일상태로 변경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있어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무력 통일은 가능한 억제하며, 통일의 핵심인 민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기 당 대회 개막식 업무보고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세력, 관련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대다수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5)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안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2022년 10월 23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1중전회(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집권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통일 이슈를 또 한 번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마오쩌둥의 건국, 덩샤오핑의 경제근대화, 그리고 시진핑의 통일 대업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6)
나. 미국 조야의 對중국 인식
미국은 국방안보전략(NSS) 보고서(2022.10.12. 발간)에서 탈냉전기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국을 유일한 경쟁 대상이자 최대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국방전략(NDS) 보고서(22.10.27 발간)에서도 중국을 “기존의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과 기술력 등을 모두 유일하게 갖춘 나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협(multi-domain threat)”을 가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했다.7)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법안들이 공포되었다. 2018년 3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3)’, 2020년 ‘대만관계강화법’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국 가입 승인법, <대만여행법>, <미국방수권법(NDAA 2019: The 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H. R. 2002)>, <미국혁신경쟁법(USICA :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대만정책법 2022> 등과 같은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여 미국과 대만 간 관계가 강화되었음은 물론이고 미·중 관계를 규정하는 정책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다.8)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2017년 자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8년 미국과 대만의 방산업체 교류 재개 조치가 채택된 이후 2021년까지 165.8억 달러(약 19조 9,000억 원)가 넘는 무기 판매를 승인(트럼프는 퇴임 전 2020년에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하여 중국은 고도의 긴장 상황에 맞닥뜨렸다.9)
미국 관리들의 대만 방문 횟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월 대만여행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고위 관리들은 대만을, 대만의 고위관료도 미국을 방문해 상대국의 공무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 국무부의 알렉스 윙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2018년 3월 대만을 전격 방문했고, 차이잉원 총통의 최측근인 가오슝(高雄) 천쥐(陳菊) 시장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8월 2일, 미국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 국방부는 즉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 구역의 해(海)·공(空)역에서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침공’ 실병·실탄·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군사전문가는 양안 통일을 위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했고, 대만은 중국군의 ‘대만포위 군사훈련(環台軍演)’ 이후 대(對) 상륙작전 전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방수권법 서명과 향후 대만정책법 서명으로 중국 당국의 반발이 고조화되었다. 2022년 12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 29대가 무단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후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2022년 1월 23일 39대, 5월 30일 30대의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ADIZ)에 무단 진입한 바 있는데, 이번이 2022년 12월 기준 3번째로 큰 규모 도발이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21.3.10),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22.10.3),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22.10.19),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21.10.6), 천밍퉁(陳明通) 대만 국가안전국장(22.10.20)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10)
대만해협 리스크: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가. 무력 통일의 근거: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중국은 비평화적 수단으로 양안 통일을 실현하는 3가지 상황을 법으로 정하였다. 2005년 중국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8조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하거나, 또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11)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12)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로 ① 대만 당국의 독립 선언, ② ‘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③ 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을 향한 그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
두 번째 상황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 대만의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② 대만 내 대규모 폭동 발생, ③ 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④ 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미국 군함의 대만 기항, 대만을 미군 항공기 이착륙 및 보급기지로 사용,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대만 배치, 對대만 공격성 무기 판매 또는 임대,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상황은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즉, 중국이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경우이다. 평화통일 실현 여부가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력 통일 촉발 조건 외에, 무력 통일 시기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다. 대만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계속해서 평화통일을 지연시킬 경우, 중국 입장에서 이는 ‘평화 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시라도 빨리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다.
특히, 2022년 10월 3연임으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2012년 주창한 ‘중국몽’ 실현을 위한 대업 중 하나로 대만 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상정: 3단계론, 4단계론, 6단계론13)
중국의 대만 침공 3단계(중국의 전쟁계획)
중국의 대만 침공은 1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 화력 작전’, 2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 봉쇄 작전’, 3단계 대만에 대한 ‘합동 공격 작전’, 즉 상륙작전 순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3단계 시나리오에서는 ‘합동방공작전’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미군에 대한 공격을 대만 정복의 필수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만 주변과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저지 및 공격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방공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만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군 기지를 공습하여 미 공군의 신속한 개입과 공격을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4단계(대만 국방부 보고서)
1단계는 PLA 집결이다. 중국이 훈련을 명목으로 군을 집결시키면서 대만 침공이 시작된다. 중국은 곧이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 진지와 레이더, 지휘소 등을 파괴한다.
2단계는 사이버공격 감행이다. 사이버공격으로 대만 주력 전투 부대나 군 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는 2015년 사이버·전자파·정보전을 일원화해 전략지원부대를 발족한 중국이 2단계까지 기술적으로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3단계는 중국의 제해·제공권 확보이다. 중국은 연안에 부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태평양에 함대를 집결해 미군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대만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해 구축함 프리깃 등 약 90척의 함정을 보유하여 전력이 대만의 약 3배에 달한다. 제공권 확보 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함으로써 중국군의 육해공 전력이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단계는 상륙작전이다. 상륙함이나 수송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륙작전은 중국군에게 리스크가 매우 크다. 지형이 복잡한 대만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강습상륙함이 꼭 필요한데, 현시점에선 모든 부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없고, 더욱이 중국군이 운용 중인 강습상륙함이 시험 항행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6단계(로이터 통신)
1단계는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선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다.
2단계는 중국이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9㎞ 떨어진 대만의 마주다오(馬祖島)를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남쪽으로 6㎞ 떨어진 진먼다오를 점령한 후에도 대만이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3단계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4단계는 대만 고립을 위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자 미국이 일본, 괌(Guam), 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5단계는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해 미사일 공격에 나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대만이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에 여전히 반대하는 것이다.
6단계는 미국 등 동맹국 전력이 도착하기 전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한편, 주일 미군 및 괌 기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다. 미국·일본·호주가 중국 본토를 공격하고 중국이 마주다오를 침공하면 동아시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로이터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미국의 지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았으며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약화될 것이다. 반면,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보아 당의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 중국, 전면전 대신 전면 봉쇄 작전 채택14)
가능성 1: 대만해협 전면 봉쇄를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
중국은 전면전 대신 군함과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대만 항구와 영공을 전면 봉쇄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대만 동맹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용기와 미사일을 동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이 대만을 전면 봉쇄할 경우, 중국은 지대공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미군의 괌기지 또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에 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 2: 비군사적 샤프파워 이용 가능성
중국이 전면 봉쇄 전략을 전개할 시, 대만 국민과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선전전, 거짓 정보 유포, 사이버전 등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설사 제한된 봉쇄라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가 위협받을 수 있어 대만에 대해 봉쇄 전략을 펼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는 충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한 대만은 중국의 봉쇄 전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시사점
대만해협의 긴장과 충돌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될 것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1년 5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행동반경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의 이익과 북한에서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당분간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이 고조돼 한국의 안보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만해협의 긴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해상운송로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대부분이 제주도 남방해역을 통해 5대륙 6대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만해협 위기로 우리나라의 원유 수송로(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만해협을 통과)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 2022년 8월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대만 주변의 해·공역 6곳을 훈련 구역으로 설정하여 훈련했다. 그 결과, 100여 편에 달하는 동남아행 한국 국적기가 항로를 변경, 우회하는 관계로 비행시간이 연장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간이 1~2시간 지연된 사례도 상기해야 함.
한반도 주변 세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첫 번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노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대변화로 대만해협 위기 또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상존으로 인해 대만해협은 한국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도전적인 과제이다.
두 번째, 한·미·일-북·중·러 간 밀착으로 인한 신냉전 현상 고조.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하고 핵미사일 통합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국 3자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한국 역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역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러 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하면서 전 세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간 대결 구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 및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연대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세 번째, 위기관리를 통한 중국과 북한의 오판 방지.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고조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만해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신뢰 구축 조치 강화 차원에서 한·미, 한·중, 한·대만 전문가 간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대응 방향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적용,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 △중국의 압력 증대 및 경제 제재 실시, △북한의 대남 도발, △중국의 대북 지원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만해협 위기가 격화되거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첫째,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외교적 공조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군사행동으로 막대한 군사적, 외교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을 중국 지도부에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전면적으로 확전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별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중 충돌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중국의 군사 충돌(미사일 공격, 대만 일부 도서 점령, 해상 봉쇄 등)이 제한적일 경우, 되도록 연루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으로 중국의 무력 사용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양안 사태 개입으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시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전략적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군사 충돌 초기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 일부 미군 전력의 한국기지 사용 등에 협조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정보 협력, 군수지원, 해상 선박 호위 임무 수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군과 협력하여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견제해야 한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동맹 연루를 의미한다. 그중 양국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경우, 한국이 미 해군 전함의 작전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중국 북해 함대가 남하를 시도할 경우, 이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해상작전 동참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발 및 국지 분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한·미 동맹과 중·북 조약에 엮여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 긴장 고조 및 양안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미·중 충돌이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2022년 12월 28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라고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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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k F. Cancian•Matthew Cancian•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A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JANUARY 2023, p.9.
2) 이상만, “중국의 핵, 북한의 핵,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 핵무장과 전술핵 도입 담론”, 『국방과 기술』 VOL. 527, 2023.1월호 참고.
3) 中共中央台办、国务院台办, 关于印发《关于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的通知, 2018.02.28. http://www.gwytb.gov.cn/wyly/201802/t20180228_11928139.htm[2021/10/27] 대만우대 26개 조치는 2018년 대만우대 31개 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요 내용은 ▲대만인은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 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국에서 중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며,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 중국 본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대만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 축구와 농구, 탁구 등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대만 기업이 주요 기술 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네트워크 건설 등에도 참여할 수도 있으며,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민간 항공과 테마파크 투자 및 소액 대출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수출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4) 刘军川. 在第四届“国家统一与民族复兴”研讨会发表致辞, https://www.163.com/dy/article/GNGA673V0530LDH7.html[2021.10.30
5) ⾼举中国特⾊社会主义伟⼤旗帜为全⾯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团结奋⽃:在中国共产党第⼆⼗次全国代表⼤会上的报告（2023年1⽉2⽇）
6) 이상만,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의의, 평가 및 전망”, 『IFES 브리프 2022-01』, 2022.11.9. 참고
7)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12 OCTOBER 2022.;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A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 2022.10. 26., 참고.
8) 이상만,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딜레마-72체제의 지속과 변용”, 『IFES정책보고서, 2021-11』, 2021.12.2. p.20.
9) 이상만(2021), pp.56-57.
10) 조현규, “대만해협 충돌 위기와 對 한반도 안보 영향”,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23.1.16. p.76.
11)《反分裂国家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三十四号. 反分裂国家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于2005年3月14日通过，公布，施行; 第八条“台独”分裂势力以任何名义、任何方式造成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事实，或者发生将会导致台湾从中国分裂出去的重大事变，或者和平统一的可能性完全丧失，国家得采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12) 조현규(2023), pp. 77-78.
13) 조현규(2023), pp. 77-82.
14) How China Could Choke Taiwan(2022.8.25.), ≪NYT≫,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 /08/25/world/asia/china-taiwan-conflict-blockade.html (검색일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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