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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유치 확대 위한 외자 R&D 조성 독려
CSF 2023-02-02
□ 중국 당국이 외자 유치 규모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외자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을 독려하겠다는 문건을 발표함.
◦ 1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2022년 중국 외자 유치 규모를 발표함. 2022년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 금액은 1조 2,326억 8,000만 위안(약 225조 원)으로 6.3%의 증가율을 보였음.
- 외자 유치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됨. 제조업의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6.1%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외자 유치 규모의 26.3%를 차지함.
- 첨단기술 산업의 외차 유치 규모는 28.3% 증가해 36.1%의 비중을 차지함.
- 투자국도 늘어남. EU,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국가, 아세안의 대중(對中) 투자는 각각 92.2%, 17.2%, 8.2% 증가함.
◦ 천춘장(陈春江) 상무부 부장조리(部长助理·차관보급)은 “2023년 중국은 외자의 안정적인 증가와 더불어 양적·질적 확대에 힘쓸 것이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며 현대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2022년판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을 실시할 것이다. 외자 유치를 확대해 투자국 및 주체의 다원화를 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보장, 공정한 시장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강조함.
◦ 같은 날 상무부는《외국인 투자 독려를 통한 R&D 센터 설립 추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鼓励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천춘장 부장조리는《조치》정책 설명회 자리에서 “상무부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외자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20대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 혁신 생태계 형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22년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도 외자 유치와 이용 확대를 주문했다”라고 밝힘.
- 천춘장 부장조리는 “앞으로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조치》에서 언급한 각종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더 많은 외자 R&D 센터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외자 R&D 센터 발전을 지원해 외자 R&D 센터가 과학기술 혁신과 질적 발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 우자시(吴家喜) 과학기술부 성과·지역사(科技部成果与区域司) 부사(국)장은 “외자 R&D 센터는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중국의 R&D 혁신에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며 중국 국내 기업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라고 평가함.
- 그는 “2012~2021년, 중국에서 규모이상 외국인 투자 공업기업의 R&D 인력은 연인원 59만 5,000명에서 연인원 71만 6,000명으로 20.4% 증가했다. 또한 기업 R&D 투자가 1,763억 6,000만 위안(약 32조 원)에서 3,377억 4,000만 위안(약 61조 원)으로 91.5%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공업기업의 유효 발명 특허 건수도 6만 8,000건에서 24만 1,000건으로 255.2%나 증가했다”라고 설명함.
◦ 최근 다수의 외국 기업에서 중국의 R&D 투자 의향을 밝힘.
- 미국 뉴스킨은 중국에 당사의 주요 R&D 센터, 제조센터,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로레알 중국 R&D 혁신센터 부총재는 “중국은 개방과 혁신의 발원지이자 당사 그룹 투자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 이념을 통해 중국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힘.
-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당사는 최근 몇 년간 시안(西安) R&D 센터와 베이징 소프트웨어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에서의 생산 투자와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본토의 생산망 혁신에 힘쓸 것이며 상품이 R&D 단계에서 시장 소비단계로 넘어가는 길을 만들 것이다. 이로써 중국 시장 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중국 산업의 저탄소화와 디지털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조치》는 외자 R&D 센터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성 향상, 금융 지원 확대, 정부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도 언급함.
- 천춘장 부장조리는 “중국 내 체류 중인 해외 인재에게 중국 장기 체류, 영구 체류, 국경 간 자금 입출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금융기관의 외자 R&D 과학 혁신 지원 장려, 기초 및 첨단 연구에 대한 금융 지원 장려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라고 밝힘.
◦ 우자시 부사장은 “중국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더욱 개방하고 외자 R&D 센터의 국가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외자 R&D 센터의 전문가를 각종 과학기술 전문가풀에 포함시키고, 정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上海),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청두·충칭(成渝), 우한(武汉), 시안 등에 더 많은 외자 R&D 센터를 건설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 첨단기술개발구(高新区), 국가 자주혁신시범구(自创区) 내에서 토지, 산업, 인재,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책 지원과 서비스 보장을 통해 국제화된 과학연구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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