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월간특집] 중국에 빗장 거는 미국
CSF 2023-01-27
미국의 대중국 견제｜① 반도체
외신 “미국, 국가 안보 위해 대중 반도체 규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규제가 미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중국은 보호주의 관행이라며 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1,400억 달러(약 1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의 첨단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중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이를 ‘보호주의’ 관행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했다. RFA는 로이터(Reuters)를 인용해 미국의 2,800억 달러(약 350조 원) 규모의 반도체법(U.S. CHIPS Act)이 발표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EU(유럽연합)가 자체적인 반도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규제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아 켄들러(Thea Kendler)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미국은 보조금 지원, 수출 규제 등 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 3가지를 도입했다. 수출 규제는 첨단 칩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과 더불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의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근무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FA는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차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할 경우, 숱한 소비재와 군사용 하드웨어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타이완을 되찾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U.S.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 비중이 1990년 세계 총량의 37%에서 오늘날 12%로 떨어졌으며, 대부분 반도체가 타이완과 중국 본토,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헤지펀드 시타델(Citadel)을 이끄는 미국의 억만장자 켄 그리핀(Ken Griffin)은 11월 15일 블룸버그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타이완 반도체 의존과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술 의존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중국의 타이완 침공 위험을 실제로 높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적으로 타이완의 최신 반도체에 의존하는 미국이 타이완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GDP의 5~10%가 타격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는 2022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철강 관세에 대한 중국의 제소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소는 형식적인 조치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인도 벵갈루루 소재 탁샤실라 연구소(Takshashila Institution) 반도체 지정학 전문가 프라나이 코타스타네(Pranay Kotasthane)는 미국 규제가 WTO에서 국가 안보 사유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광범위한 정의가 가능한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 WTO가 예외를 인정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WTO 제소가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수출 규제는 중국의 무기용 반도체뿐 아니라 상업용 반도체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WTO 분쟁은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신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는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Morris Chang) 회장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착공을 발표했다. 그는 기념식에서 ‘지정학적 상황의 중대 변화’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세계화와 자유 무역’이 죽음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를 이끌고 있는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는 12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미·중 디커플링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0월 7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 디커플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경제적 디커플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로 중국 국산화에 속도 내”
중국 전문가와 매체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행동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한국과 일본 매체를 인용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일례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정책에 있어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춰가고자 하고 있는데 일본산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출 중 중국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정책에서의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공급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반도체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점쳤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 반도체 사재기에 나서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23년에도 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국산화 노력과 관련해 그는 “중국은 거의 매년 반도체 생산라인 100개를 구축해야 하는데, 올해 가동하면 전 세계 수많은 반도체 기업이 수급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궈르바오(中国日报)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서부터 ‘반도체와 과학법’ 서명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2022년 미국의 3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 인텔의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행동으로 초래될 미래에 대해서는 “중·미 관계에 먹구름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망에 충격을 야기할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론을 압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중국 반도체 봉쇄에 일본, 네덜란드 등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오히려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으로 이어져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이 완비된 자체 산업망을 구축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반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가장 큰 시장(중국)을 잃게 될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자충수임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② 틱톡(TikTok)
외신 “틱톡 사용 금지에 나선 미국”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방 정부 기기에서 중국계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금지했다. 틱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저장된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금지 조항이 포함된 1조 7,000억 달러의 지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다.
한편, 12월 초에는 마크로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이 틱톡 영구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미국 기업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명령은 2021년 6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보안 검토를 실시하고 조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취소되었다.
틱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현재 미국에서 10억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 월간활성사용자(MAU)가 45%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8세~30세 미국인 중 절반이 틱톡을 사용하며 13세~18세 사용자 중 67%가 매일 사용한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CFIUS와의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방, 주 차원에서 제기된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틱톡에 대한 압력은 2022년 6월 버즈피드(BuzzFeed)가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미국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여러 번 접근했다고 보도한 이후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젊은 사용자의 친중국 콘텐츠 접근을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은 지난 7월 틱톡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반 테크 기업들은 중국 법에 따라 공산당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얼굴, 목소리 등 생체 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틱톡은 스파이 행위를 한 기자 3명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포브스(Forbes)에 시인하면서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포브스는 본 사건으로 인해 바이트댄스 임원 한 명이 사임하고 한 명이 해고되었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의 압력 속에서 신뢰와 안전 문제를 해결할 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한 달간 수많은 틱톡 금지 조치들이 잇달아 등장했다. 미국 하원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앨라배마, 조지아, 버지니아주에 이어 텍사스주도 정부기관의 전화와 컴퓨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 대학교(University of Oklahoma), 앨라배마의 오번 대학교(Auburn University) 등 일부 주립대학교에서도 캠퍼스 Wi-Fi를 이용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디언은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가능성이 낮지만 틱톡 사용 반대 움직임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술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옹호 단체인 디지털 발전 연구소(Digital Progress Institute) 조엘 타이어(Joel Thayer) 회장은 앞으로의 결과를 분명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상원이 해외 소프트웨어 금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 금지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이 틱톡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틱톡 전면 사용 금지 가능성 낮아”
뤼샹(吕祥) 중국 사회과학원(社科院) 미국 전문가는 “틱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계속된 규제는 미국 정당 정치의 결과물이자 관련 기업이 뒤에서 부추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뤼 전문가는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을 비롯해 틱톡을 비난하는 미국 정치가는 주로 공화당 소속인데, 이들은 중국 문제에서도 반중국 성향을 보인다.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주 정부 역시 대다수가 공화당 텃밭이다. 일부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틱톡을 표적으로 삼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멀어진 중·미 관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지난 1년간 실적이 폭락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후에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정부가 틱톡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을 위시한 미국 의원들이 틱톡 미국 사업부의 매각 또는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틱톡은 미국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틱톡 매각 추진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만약 틱톡 미국 사업부가 매각된다면, 미국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③ 국방수권법(NDAA)
외신 “미국, 타이완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아”
미국이 약 8,580억 달러(약 1,071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타이완에 대한 군비 지원과 타이완과의 공동 군사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해양청, 해안경비대, 정보기관을 비롯해 ‘국방부 프로그램 및 군사 시설 건설 관련 세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역량 강화 목적으로 타이완에 지원할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도 승인되었다. 지원금은 미국산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에 사용되며 상환 기간은 12년이다. 이외에도 국방수권법에는 환태평양(RIMPAC) 군사훈련에 공식 참여할 것을 타이완에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국 “주권, 안보, 발전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로이터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가 타이완으로부터는 환영을, 중국으로부터는 격분을 자아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타이완 외교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방수권법은 타이완과 미국의 전면적인 협력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에 “냉전과 제로섬 개념, 이데올로기 편향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방수권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1월 1일 타이완 해협에서 타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가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 스이(施毅)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타이완 정권의 결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중국군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군비 확대와 패권 유지의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④ 차이나하우스
외신·중국 “차이나하우스 효과, 지켜봐야”
미국 국무부가 대중 정책 조정을 위해 ‘차이나하우스’로 알려진 중국 조정실(Office of China Coordination)을 신설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인재와 도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Politico)는 차이나하우스의 신설에 대해 “기존 관료제로는 중국의 도전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차이나하우스는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추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CIA의 중국미션센터(China Mission Center)와 유사하다. 향후 차이나하우스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의 중국 데스크를 대체하고,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연락관들과 다른 부서의 기술 또는 경제 정책 전문 관료들을 포함하여 약 60~7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차이나하우스의 역할 논란에 대해 미국의 대중 전략은 차이나하우스의 임무 중 일부라며,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우선시하는 외교의 경제적 측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이나하우스의 성공은 “리야드,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각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차이나하우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우후이성(寿慧生) 베이징어언대학(北京语言大学) 국가지역연구원(国别和区域研究院)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차이나하우스 신설을 통해 2가지 효과를 거두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우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여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외교 분야에서의 투자가 부족하여 새로운 전략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차이나하우스를 신설하였다. 국무원의 외교 업무 체계 구조를 조정해 외교 관련 투자를 늘려 자국의 외교 역량 강화와 중국의 대외 영향력 약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층 효과적인 대중 정책을 제정하고자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각개전투’를 펼쳤다면, 이제는 차이나하우스, 즉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대중국 전략 총 지휘부’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중국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서우 연구원은 차이나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대중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국 외교관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그동안 효율보다는 견제와 균형 잡기에 있어 훌륭한 성적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차이나하우스 신설 효과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우 연구원은 “중·미 관계가 심각하게 경직된 현재,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우 연구원은 “차이나하우스에 외교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미국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여 정책 결정 과정 중 반중국적인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도 있다. 차이나하우스의 핵심 기능이 외교 부처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차이나하우스로의 외교자원 집중이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책임 있는 경쟁 관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경제 안보적 관점 -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미·중 경쟁과 갈등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포함하는 국제질서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나 타이완 이슈 영역에서는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코로나 방역과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이슈에서는 협력을 도모하며 이슈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은 모든 이슈 영역보다는 경제 안보를 포함하는 안보·전략적 이슈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튼(Susan Thornton)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원하지 않으며, 안보 문제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타이완과 관련된 위협의 결과라는 주장이다.1)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타이완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통해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 3연임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 봉쇄를 통한 대내적 통제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대미 강경 자세를 취했다.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이전과 달리 안보가 강조되고 과거의 전략적 억지 대신에 핵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2) 핵무력 증강은 과도한 군사비 증가 없이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무력 충돌과 무리한 군비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자 했다.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중단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포함하여 소통 채널을 재개하는 데 합의한 것은 이러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도 소통을 유지하고자 한다. 지난 12월에 타이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2023년 국방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중국은 격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산 방산장비 및 무기 구매 원조를 위한 20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 지원을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국방부3)와 외교부4)가 모두 미국의 이성적 사고와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미·중 정상이 고위급 대화를 포함하여 소통 채널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양국 관계의 정상궤도로의 복귀를 제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연대를 통한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적극 외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봉쇄 방역 완화 조치이다.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로 유례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안정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5대 핵심과제 중 대외정책 방향으로 외자 유치 및 대외 개방을 강조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자기업이 정부의 투자 및 입찰 등에서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을 보장,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견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적극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이 3연임 이후 독일, 호주, 사우디와 정상 외교를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미국의 대중 견제 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대외협력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지난해 미·중 갈등 속에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철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신소재 첨단 산업 중심이기는 하지만 2022년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방역 정책의 완화로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략은 안보와 연계된 이슈 중심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참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중 견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입장이 미국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인지 여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전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과 정책은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슈별로 세밀하게 조정하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신설된 차이나 하우스라 일컫는 미국 국무부 중국 조정실(Office of China Coordination)이 그 사령탑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여부와 향후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미·중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1) 신년 인터뷰:손튼 전 차관보대행 “미중 긴장 완화되면 ‘북한 전략적 공간’ 줄어들어” VOA 2023.1.24. https://www.voakorea.com/a/6930841.htm
2) Bonny Lin, Brian Hart, Matthew P. Funaiole, Samantha Lu, “China’s 20th Party Congress Report: Doubling Down in the Face of External Threats,” ChinaPower CSIS, October19, 2022 https://chinapower.csis.org/analysis/chinas-20th-party-congress-report-doubling-down-in-the-face-of-external-threats/
3) “2023财年国防授权法案”答记者问, 新华网, 2022年12月26日
4) “미국은 양국 정상 간 발리 회담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냉전 및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며,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 中 외교부, 美 ‘2023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관련 입장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December 26, 2022.
5) 2022년 1~10월 한국과 독일의 대중직접투자(FDI)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2%, 95.8%, 영국과 일본도 각각 40.1%, 36.8% 증가했다. 손재환, “2022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코트라 텐진 무역관, DailyChina, 2023, 01 05.
<CSF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련 기사>
<중국 매체 사이트>
중궈르바오(中国日报) 「美国科技霸凌终将自食其果」, 2022.12.16.
https://china.chinadaily.com.cn/a/202212/16/WS639bd3c0a3102ada8b226e8c.html
환추스바오(环球时报)「美政客又找茬TikTok：出售给美国公司可避免TikTok在美被彻底禁用」, 2023.01.03
https://oversea.huanqiu.com/article/4B8IOyLNkRg
환추스바오(环球时报)「美国务院的“中国组”，作用多大?」, 2023.01.0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834S9mdKP
환추스바오(环球时报)「美国对华禁令扰乱市场！巨头“业绩休克”警告全球芯片业」, 2023.01.09.
https://world.huanqiu.com/article/4BD4qCEA4m5
<해외 매체 사이트>
가디언(The Guardian) 「US bans China-based TikTok app on all federal government devices」, 2022.12.3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dec/30/us-tiktok-ban-government-devices-china
가디언(The Guardian) 「Why did the US just ban TikTok from government-issued cellphones?」, 2022.12.3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dec/30/explainer-us-congress-tiktok-ban
더힐(The Hill) 「State Department launches ‘China House’ to coordinate policy on Beijing」, 2022.12.17.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3779022-state-department-launches-china-house-to-coordinate-policy-on-beijing/
로이터(Reuters) 「China angered, Taiwan cheered by new U.S. defence act」, 2022.12.2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expresses-resolute-opposition-us-defense-act-statement-2022-12-24/
미국의 소리(VOA) 「China Launches WTO Dispute Over US Chip Export Controls」, 2022.12.31.
https://www.voanews.com/a/china-launches-wto-dispute-over-us-chip-export-controls/6885310.html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 「China holds military drills around Taiwan in response to US 'collusion'」, 2022.12.26.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corporate-finance/chinas-deepening-slowdown-is-growing-risk-for-some-us-corporates-15-11-2022
폴리티코(Politico) 「Biden launches ‘China House’ to counter Beijing’s growing clout」, 2022.12.16.
https://www.politico.com/news/2022/12/16/biden-china-house-beijing-00074262
NBC News「Biden signs TikTok ban for government devices, setting up a chaotic 2023 for the app」, 2022.12.31.
https://www.nbcnews.com/tech/tech-news/tiktok-ban-biden-government-college-state-federal-security-privacy-rcna63724
RFA 「U.S.-China chip war opens up on new fronts」, 2022.12.13.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semiconductor-chip-war-12132022130013.html
RFA 「US lends Taiwan $2 billion to buy American defense equipment」, 2022.12.25.
https://www.rfa.org/english/news/southchinasea/us-lends-taiwan-2bn-dollars-12252022015024.html
| 이전글 | [2월 월간특집] 중국, 빅테크 규제 완화하나 | 2023-02-23 |
|---|---|---|
| 다음글 | [1월 월간특집] 은행권, 이통사의 페이퍼리스를 돕는 아이즈즈싱 | 2023-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