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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국, 주변 안보상황 안정 위해 '구슬땀'
러우춘하오(楼春豪) 소속/직책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남아시아연구소 연구원 2023-01-25
2022년 중국 주변 안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강대국 간의 제로섬 게임, 개발관리의 어려움, 지역 안보 문제 등이 서로 얽혀 복잡다단한 주변 안보 환경 속에서 중국은 줄곧 주변 환경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새로운 외교안보의 지평을 열었으며, 안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미국, 주변국 통해 대중 견제
2022년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이어나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 중국 주변국을 대중국 견제 노선에 끌어들이고 중국 주변국 전략을 '경쟁 승리(out-compete)'와 '전술 승리(out-maneuver)'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해 '진영 대결'을 일으킴으로써 중국과 주변국 간 관계를 악화하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이슈와 연계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중국 위협론'을 부추겨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주변국의 불신을 조장했다. 또한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 등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아시아·태평양의 '나토화'를 촉진하여 중국 주변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상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체결하고 연안경비대를 전방에 배치해 중국의 '회색지대(灰色地带)’ 전략에 대응하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 '군사기지+비전통적 사안'로 구성된 새로운 도련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쿼드(Quad)' 구성원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역내 경제를 강화하고,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및 경쟁, 더 나아가 중국을 대체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일본, 한국, 인도 및 아세안(ASEAN)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제안함으로써 역내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다. 그리고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기술한 '해양경계선에 관한 제150호 보고서(Limits in the Seas No. 150)'를 발표하고, 중국·인도 국경 분쟁 문제에 있어 인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밖에도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네팔 지원 추진,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유발, 신장 및 티베트 '문제'에 대한 분란 조장, 테러단체 명단 중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 삭제 등 주변국가와 테러단체를 이용한 대중국 전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아세안의 연간 외교 키워드인 '통일성', '중심성', '세력균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주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중국과 미국 중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신장, 티베트,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성공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국가와 세력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적극 동조 및 호응하고 협조하고 있어 중국 주변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다해(多海)’ 및 ‘육‧해상' 연계 리스크 존재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가 댜오위다오(钓鱼岛·일본명 센카쿠)에 적용된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한 뒤 댜오위다오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남서쪽 해역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낙도 방위 훈련' 시행 횟수를 늘림으로써 '남서 방어 전선(西南防线)을 강화하였다. 댜오위다오 해역의 경비를 강화하여 해당 해역에서 조업 활동 중인 중국 어선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 긴장 정세를 빌미로 자국의 방위정책을 바꾸고 군비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채택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는 일본이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반면, 비당사국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과 관련 동남아 국가 모두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2022년 11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20주년을 기념해 남중국해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원치 않는 미국, 일본 등 비당사국이 '남중국해 중재안' 시행, 남중국해 해역 내 군사활동 강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개입, 다자간 외교에서의 남중국해 문제 조작 등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계속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비당사국은 동남아 국가과 해양 영역 인식, 해상법 집행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중국 해상 활동 및 군사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별국가의 중국 해상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매년 2차례의 국경 문제 협의 및 조정 회담과 4차례의 군지휘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중국-인도 국경 서쪽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도가 국경 문제를 양국 관계와 연계하는 한편, 국경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고 국경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산악 지역에서 미국과 고지대 훈련을 벌여 국경 정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인도 고위 당국자는 현재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국-인도 국경에 배치된 군사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고 소개하는 등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2022년 12월 초 인도가 중국-인도 국경 동쪽의 타왕(东章)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향후, 인도가 불법 점령 중인 티베트 남부 지역(아루나찰프라데시)에서 추가 도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육지 영토 분쟁을 이용해 인도양을 통제하는 '이해제륙(以海制陆, 해상을 통해 육상 통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변 다수 국가의 정치‧경제 혼란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등 주변 지역의 안보 이슈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강경해지고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가속화, 미사일 집중 시험발사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인도-파키스탄의 경우 국경 총격전은 현저히 줄었지만 ‘대리전(代理战)’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이다. 양국은 카슈미르 분쟁, 테러리즘 등의 문제로 서로 공격을 벌여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며,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역시 핵문제이다. 이 두 지역의 분쟁은 중국 국경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주변국들도 많다. 미얀마 사태는 계속 악화돼 2022년 국가비상사태가 두 차례 연장되고, 민주진영 주도의 국민통합정부와 미얀마 군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022년 12월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낙관적인 안보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등을 맞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상황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위기와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국가도 적지 않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는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은 정치 갈등이 격화되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회복 추세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남아시아의 중소 국가들은 외화보유액 감소,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막대한 재정적자 등 재정위기 직전이거나 이미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의 잇따른 소요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각국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중앙아시아 발전 전망의 변수를 증가시켰다.
테러리즘 역시 심상치 않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이슬람국가 호라산지부(IS-K)’가 글로벌 지하드를 앞세워 급진 지하드 조직을 흡수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세력 확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탈레반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대한 애매한 태도로 해당 테러단체가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지하드를 통한 파키스탄 장악을 노리고 있으며,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등지에서는 분리주의 세력의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테러조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일부 극단세력은 중국을 표적으로 공격해 자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중앙아시아·남아시아 등 해외세력에 의한 공격을 당할 위험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주변 안보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는 중국
복잡하고 엄중한 주변 안보 환경에 맞서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과 손을 잡고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상외교에서도 리더쉽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2차 회의에 참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이후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라오스 등 주변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주변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22년 11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으로 시진핑 주석이 태국을 국빈 방문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각국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중국은 실질적인 협력 증진과 이익추구를 위한 유대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몽골 ’초원의 길(草原之路)‘ 정책의 공동 시행을 결정하고 ‘육지 단절국’에서 ‘육지 연결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라오스 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각국의 발전 전략과 ‘일대일로’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등 경제 및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통합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밖에 많은 국가에 방역 재난 구호, 외환 위기 대응, 인도적 위기 극복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웃 국가의 위기 탈출을 돕고 있다.
냉각 상태인 지역문제 역시 적극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 마련과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한 ‘쌍궤병진(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실현)‘과 ‘단계적 동시 접근(分阶段、同步走)‘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아세안과 미얀마 정세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얀마 사태 처리 과정에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높이 평가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화를 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인접국+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식량, 의료품, 월동준비 물품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보여준 책임과 역할은 지역 국가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고, 중국이 제창하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역시 대다수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운명공동체 건설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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