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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의료기관 통합개혁 추진... 제2의 국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확충
CSF 2023-02-09
□ 최근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이하 ‘국자위’) 등 13개 부처가《국유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방침(支持国有企业办医疗机构高质量发展工作方案, 이하 ‘방침’)》을 발표함.
◦ 국자위는《방침》을 통해 국유기업이 설립한 의료기관(이하 ‘국유기업 의료기관’)을 지역별 위생·보건 및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힘.
- 국유기업 의료기관이란, 국유기업이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전액 출자 또는 국유주식회사가 실제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설립한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국가 건강 보장 체계 속에서 정부가 설립한 공립 병원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
◦《방침》에 따르면, 국유기업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 중증응급질환 및 난치병 진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 의료보건기관 인재 양성 △ 의학 연구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정부가 지정한 법정 공공위생서비스, 긴급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됨.
- 이 외에도 △ 직업병 예방 △ 건강 관리 △ 재활 △ 돌봄 △ 의료+양로 결합 복지 △ 호스피스 케어(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번《방침》의 핵심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립 병원과 국유기업 의료기관을 동등하게 관리한다는 데에 있음.
- 이에 따라 국유기업 의료기관은 △ 병원 등급 심사 △ 병상 설치 △ 대형 의료 장비 설치 허가 △ 의료보건 부지 제공 등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립 병원과 동일한 정책으로 관리받게 됨.
◦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의료기관이 중국의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형 국영 의료기관으로서 ‘제2의 국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유기업 의료기관의 재편과 역할 정립을 통해 의료 영역의 전문화를 위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함.
◦ 업계 관계자들은 국유기업 의료기관이 전략적 발전과 시장 수요 측면에서 공립 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그보다는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은 2017년부터 국유기업 산하 교육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 지방정부로 관리 권한 이전 △ 폐업(말소) △ 국유기업 자원 통합 △ 민간 자본 도입 등 체제 개편을 비롯한 4가지 형태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2018년 말까지 개혁을 완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2022년 6월 기준, 국자위의 감독을 받는 의료기관 2,525개 가운데 99.6%가 개혁을 마무리 지었으며, 개혁 로드맵별로는 △ 지방정부로 관리 이전(20.0%) △ 폐업(말소)(23.5%) △ 국유기업 자원 통합(38.7) △ 민간 자본 도입 등 체제 개편(17.4%)으로 나타남.
◦ 2018년에는 △ 궈야오그룹(国药集团) △ 화룬그룹(华润集团) △ 중궈청퉁(中国诚通) △ 제너텍(Genertec·通用技术集团) △ 중궈궈터우(中国国投) △ 중궈궈신(中国国新) 등 6개 중앙기업이 국유기업 의료기관 자원 통합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힘.
- 제너텍은 지난달 10일 중국 국영기업인 파워차이나(PowerChina·中国电建)와 의료자원 전문 통합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파워차이나 산하에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자사 산하의 의료건강 사업 부문의 플랫폼으로 통합함.
- 제너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파워차이나 산하의 30개 의료기관을 흡수하여 산하 운영 의료기관을 343개로 늘렸으며, 병상 수도 4만 8천 개로 늘어남.
◦ 업계 관계자들은 국유기업 의료기관이 향후 그룹 경영을 통해 의료자원 통합의 집적 효과를 높이면서 의료 시장에 새로운 재편과 통합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함.
- 의료기관 개혁에 참여한 중앙기업 중 하나인 궈야오그룹은 향후 산하 의료기관의 스마트 전환을 통해 운영 효율과 서비스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 종양 △ 화상 △ 재활 △ 구강 △ 장기 이식 △ 초음파 △ 정형외과 △ 최소침습 △ 신장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특화할 계획임.
◦ 리진(李锦) 중국기업연구원(中国企业研究院) 수석연구원은 국유기업 의료기관 개혁으로 한층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면 정부가 설립한 공립 병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민간 전문의원과 종합병원, 국내외 자본이 공동 투자한 병원 등 영리병원과는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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