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미국,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 중단
CSF 2023-02-09
□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고 있음.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기술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년간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온 미국이 최근 화웨이에 대해 수출 통제 강도를 높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됨.
- BBC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부 미국 기업의 수출을 금지함. - B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함.
-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음. 2022년 10월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위협적인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분야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의 군사, 정보, 보안 서비스 분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음.
- 그동안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华为·Huawei)를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킴. 이후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군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일부 기술을 공급할 경우, 수출과 이전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음. 이에 지난 몇 년간 미국은 5G 통신 장비 및 인공 지능 기술 분야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
-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 등의 기업은 5G와 무관한 기술에 한해서만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있었음.
◦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기술 전문가인 마틴 래서(Martijn Rasser)는 최근 미국의 화웨이 수출 통제 조치가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금의 화웨이가 4년 전 5G에 집중하던 모습과 다르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설명함.
- 5G 개발에 집중하던 화웨이는 이제 해저 케이블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미국에 더 위협이 됨.
- 화웨이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중국 내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조치가 화웨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수출 허가 신청 관련 법률 전문가는 “무기한 (수출) 전면 중단은 화웨이에 재앙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조치라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은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핵폭발 모델링,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추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동맹국과의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은 올해 1월 중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일본, 네덜란드와 합의했음.
-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했음.
-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전면 금지 여부는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함.
-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VOA가 보도함.
- 중국 정부와 화웨이 측은 타국(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함.
-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그는 이어 미국의 조치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노골적인 기술 패권’이라고 지적함.
◦ 미국 내에서 자국의 테크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샘 하웰(Sam Howell) CNAS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더욱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함. 또한 상무부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임. 현재 인텔과 퀄컴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음.
- 컨설팅 기업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Albright Stonebridge)의 중국 기술 전문가인 폴 트리올로(Paul Triolo)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이전에 허가했던 수출까지 모두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그는 미국의 테크기업이 R&D 예산을 줄이고 정리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테크기업의 손실과 국가안보상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현재의 미·중 양국은 양국 간의 기술 거래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임.
- 관측통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리경제학적 전략의 새로운 전술이라는 입장임.
----
[참고자료]
1. BBC 「Tech War: Biden moves to halt US exports to Huawei, reports say」, 2023.1.31.
https://www.bbc.com/news/business-64461877
2.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Washington halts licences for US companies to export to Huawei」, 2023.1.31.
https://www.ft.com/content/23433f43-8d81-4a24-9373-fc0ac18f948a
3. VOA 「Huawei Latest Target of US Crackdown on China Tech」, 2023.1.31.
https://www.voanews.com/a/huawei-latest-target-of-us-crackdown-on-china-tech/6942032.html
| 이전글 | 中 코로나19 이후 3년만 단체 해외 여행길 열려 | 2023-02-09 |
|---|---|---|
| 다음글 | 中 국유기업 의료기관 통합개혁 추진... 제2의 국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확충 | 2023-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