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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경제살리기 나서, 소비와 투자에 집중
CSF 2023-02-16
□ 신년을 맞이해 중국 다수 지역에서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중 발표한 가운데 질적 발전, 내수 확대, 비즈니스 환경 등이 올해 지방경제 업무의 키워드로 꼽혔고,주로 소비와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이 발표됨.
◦ 춘제(春节·음력 설) 연후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신년업무를 발표하며 경제살리기에 나섰음. 지방정부가 발표한 경제살리기 정책은 세제, 금융, 자본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음.
◦ 20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최우선시할 것을 요구함. ‘소비’는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현지 맞춤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함.
- 산둥성(山东省)은 문화관광 소비 촉진 행동을 전개할 예정임. ‘산둥성 여행의 해’라는 테마로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 공자 문화 축제 등 브랜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 또한 시급(市级) 10개 관광 시범구를 추가할 예정임.
- 장쑤성(江苏省)은 장쑤에 특화된 외식 소비 행사를 벌일 것이며 대운하 문화관광박람회, 농촌관광 축제, 무형문화 쇼핑축제 등 행사를 전개하기로 함.
- 베이징(北京)은 15분 주민 편의 생활권 80곳을 시범 건설하고 디지털 소비, 문화 소비, 친환경 소비, 빙설 소비 등을 적극 육성해 비즈니스와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소비를 통합할 것을 언급함. 또한 주택 개선, 신에너지차, 양로 서비스 등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中国政策科学研究会)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내수 확대는 중앙경제업무회의의 5대 임무 중 첫번째 임무다. 외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내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 회복을 촉진해야 하며 나아가 부동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그는 “지난해 중국 주민 소득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과 비슷했지만, 소비 지출 증가 속도는 이에 뒤쳐졌다. 앞으로 시장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각지의 지역 맞춤형 중소 영세기업 발전 지원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 촉진의 불씨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힘.
◦ 유효투자 확대 내용도 주를 이뤘음. 각 지방정부는 투자성장률 목표를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잡았으며 31개 성·시 중 11개 성·시에서 두 자릿수의 투자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네이멍구가 발표한 정책목록에는 자본시장 지원 내용이 포함됨. 네이멍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기업에 200만 위안(약 4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후난(湖南)은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상장기업이 본사를 후난으로 옮길 경우 최고 1,000만 위안(약 1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 지역 내 상장기업 수는 지역 경제 활성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임. 상장기업 육성은 통합력, 견인력을 갖는 산업의 선두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전자상거래연구소 훙융(洪勇) 연구원은 “중국 각지의 직간접적 지원정책은 기업 융자는 물론 기업 상장도 촉진하며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흡인력을 높여준다. 나아가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가를 높여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팡밍(庞溟) 존스랑라살(JLL) 중국지역 애널리스트는 “적절한 장단기 조치를 통해 안정 성장과 구조 조정, 리스크 통제, 개혁 촉진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투자의 경우 투자 운영 방식과 투자의 질을 따져야 하며 민간투자를 더욱 유치해 투자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쉬훙차이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복 건설을 막고 인프라 구축의 수지타산을 계산해봐야 하며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투자가 시급한 곳에 투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며 양과 강도를 조절해 지방 채무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상무부연구원 전자상거래연구소 훙융 연구원은 “경제 활성화는 현지 경제 발전 촉진, 소비 진작, 현지 취업 견인, 현지 시장경쟁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함.
◦ 양하이핑(杨海平)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증권선물연구소는 “현재 경제 진작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대외무역 개방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은 투자 프로젝트 착수를 더욱 보장해야 하며 국경 간 공급망 안정 수호, 투자 유치 개선, 민영경제 활성화, 과학기술 기업의 발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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