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3-02-20
☐ 우한(武汉)시는 2월 6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정책 1) 에서 부동산업을 교통·물류·관광·전시업과 함께‘어려움에 처한 산업(困难行业)’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매제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제시함.
-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요 도시지역에서 가구별 주택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
ㅇ 현지 호적(戶口)가구는 2주택, 외지 호적가구는 1주택만 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각 도시들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해 옴.
- 우한시의 경우 ‘구매제한 구역(시 중심지)’ 2) 의 주택을 현지 호적가구는 2개, 외지 호적가구는 1개만 구입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현지 호적가구는 3개, 외지 호적가구는 2개까지 구입이 가능해짐.
- 중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조건 없이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해 주목을 받음. 3)
ㅇ 구매제한 완화는 주택대출 금리 인하·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등 조치보다 강력한 부동산 수요 활성화 정책으로 여겨짐.
ㅇ 둥관(东莞)·싱양(荥阳)과 같은 중소도시는 구매제한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베이징(北京)은 외곽인 랑팡(廊坊)에 한해 외지 호적가구 2주택 구매를 허용하고, 창샤(长沙)는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구매제한을 풀어주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한 조치 시행 4)
ㅇ 우한 역시 2022년에는 외곽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구매제한을 완화했으나, 이번에 전면 완화
☐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부진에 중국정부의 부양기조가 강화되면서, 우한시와 같은 지방정부들이 부양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주택 판매 면적·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24.3%, 26.7% 하락하였으며, 올해 1월 100대 부동산개발업체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32.5% 감소(2021년 7월부터 연속 19개월 하락) 5)
- 중국정부는 ‘집은 거주용이며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2022년 말 류허(刘鹤) 부총리가 ‘부동산은 국민경제 지주산업’이라 언급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강조하는 등 부양기조 강화 6)
ㅇ 2022년 11월 부동산기업에 채무 기한·융자 지원을 늘렸으며, 작년 일시적으로 도입한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 7) 를 올해에도 연장 시행하는 등 부양정책 확대
-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외 대부분 도시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한시는 2022년 주택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가 심해짐에 따라 이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8)
ㅇ 우한시는 2022년 신규 주택 거래량이 약 40%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16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주택 판매 대비 재고율(存销比)9) 은 2021년 21.7에서 2022년 31.1로 증가
☐ 우한과 같은 대도시가 주택 구매제한을 전면 완화함에 따라,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대도시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음.10)
- 2022년 9월 칭다오(青岛)시가 주택 구매제한을 폐지했다가 바로 철회한 것과 달리 우한시의 이번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경기 부양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필요함을 보여줌. 11)
-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우한과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공급과잉이 심한 중소도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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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武汉市政府(2023.2.7),「关于激发市场主体活力推动经济高质量发展的政策措施」.
2) 우한시 중심에 위치한 8개 구(江岸区. 江汉区, 硚口区, 汉阳区, 武昌区, 青山区, 洪山区, 东湖高新区).
3) Bloomberg News(2023.2.7),「China Eases Housing Curbs in Wuhan, Paving Way for Other Cities to Follow」.
4) 新华网(2023.2.13.),「降低利率、放松限购、补贴税费…各地优化调控政策提振住房消费观察」.
5) 央视网(2023.1.7),「国家统计局：2022年商品房销售面积135837万平方米」;한경(2023.2.2),「중국 주택판매 19개월 연속 감소」.
6) 中国新闻网(2022.12.17),「中央经济工作会议释明年楼市三大信号」.
7) 신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지방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주거나 무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
8) 新京报(2023.2.6.),「武汉动态调整房地产政策，“新增购房资格”或拉动改善性需求」.
9) 주택 재고 면적/신규 상품 주택 판매 면적 평균치
10) Bloomberg News(2023.2.7),「China Eases Housing Curbs in Wuhan, Paving Way for Other Cities to Follow」.
11) 조선일보(2022.9.20),「中 부동산 시장 부양책 오락가락…주택 구매 제한 폐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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