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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주택 임대 시장 활성화 위한 금융 지원사격

CSF 2023-03-09

□ 주택임대시장 지원을 위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주택 임대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 2월 24일 중국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의견(의견수렴안)(关于金融支持住房租赁市场发展的意见(征求意见稿), ‘의견’)》을 발표함.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国务院)은 주택 임대 시장 발전에 주목해왔음. 특히, ‘주택 임대·매입 동시 지원(租购并举)’을 누차 강조하면서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新)시민, 청년층 등의 주택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주택 임대·매입 동시 지원’은 중국 주택 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자 부동산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 중 하나임. 주택 매입 능력을 갖춘 상주인구의 분양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주택 매입 능력이 없거나 주택 매입 의사가 없는 상주인구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임. 또한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보장함.

◦《의견》은 △ 주택 임대 신용대출 상품·서비스의 혁신 △ 주택 임대 시장의 금융 채널 확장 △ 주택 임대 금융 관리 강화 및 정비 등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됨.
-《의견》은 상업은행이 부동산 기업의 장기 임대주택 신축·개축에 3년 기한, 최대 5년 이하의 건축 자금 대출을 집행하도록 독려함.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30년 기한의 임대주택 공동구매 대출을 지급할 것을 장려함. 또한, 직접 재산권을 소유한 주택 임대 기업에 최대 20년 이하의 주택임대 경영 대출을, 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주택 임대 기업에는 최대 5년의 경영 대출을 지원하기로 함.
- 주택 임대 시장 금융 채널 확대를 위해 상업은행이 주택 임대용 금융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할 것을 독려했으며 주택 임대 담보 채권(Cover Bond)을 혁신하고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을 발전시켜 사회 자금이 주택 임대 영역에 투입되도록 인도하기로 함.
- 슝안신구(雄安新区),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및 인구 순유입 대도시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집단 건설 용지를 이용하는 장기 임대 주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쉬쯔(许子)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임대기업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기한을 30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한이다. 향후 분양주택 판매,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재정 상태 개선, 부동산 시장 반등 촉진 등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춘제(春节, 음력 설 연휴) 이후 각 업계의 업무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주택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중국 주요 40개 도시의 임대료 지수가 전월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 안정과 춘제 이후의 임대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 중국 주요 40개 도시 임대료 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하락세 끝에 올 1월 반등을 시작했으며 2월 들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장강삼각주(长三角) 도시군에 속하는 다수 도시의 임대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 광저우(广州), 후이저우(惠州), 둥관(东莞), 포산(佛山), 중산(中山)의 주택 임대 거래량이 최근 1년 들어 최대치를 기록함. 
- 주택 임대 거래 증가율 1~20위 도시는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 장강삼각주 지역, 환보하이(环渤海) 지역에 위치함. 그중 웨강아오대만구의 6개 도시, 장강삼각주 도시군의 6개 도시가 20위권에 진입함. 1선 도시 중에서는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의 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이 그 뒤를 이었음.

◦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금융지원과 동시에 금융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함.
- 러우페이펑(娄飞鹏) 우정저축은행(邮储银行) 연구원은 “주택 임대를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비(非)임대 업무 확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 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대출 조건에 아예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사업으로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힘.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 수석 연구원 겸 푸단대학 금융연구원 겸직 연구원은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는 신(新)시민 등 사회계층의 주택 임대 수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多)주체 공급, 다원화된 채널 보장, 주택 임대·매입 동시 지원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 특히, ‘주택 임대·매입 동시 지원’을 견지하는 장기 임대주택 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보장형 주택 건설을 촉진해야 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부대적인 정책 조치를 적극 발표해 부동산업의 고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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