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양질 성장’에 초점
CSF 2023-03-09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실제 성장률인 3%보다 높은 5% 전후로 설정함. 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 강화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3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안팎’으로 제시됨.
- 이는 중국 정부가 연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임(코로나19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 제외).
◦ 펑차오빈(冯俏彬)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거시경제 연구부 부부장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현실과 미래에 기반한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평가함.
- 펑 부부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는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것이다. 5% 전후의 성장 목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음.
-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제시된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진국 수준 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5% 전후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로 설정되었다”라고 설명함.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연구원은 “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 중국 경제가 내외부적으로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 결과”라고 보았음.
- 그는 “내부적으로는 중국 소비와 내수가 아직 회복 단계이며 여전히 △ 수요 위축 △ 공급 충격 △ 기대 심리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하강 리스크가 확대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 수요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5% 안팎이라는 목표 설정은 안정적이며 현실적인 수치”라며 “인위적인 경제 부양이 아닌,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과 발전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함.
◦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음.
-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채무 비율의 급속한 증가 등과 같은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치린(奇霖) 훙타증권(红塔证券) 수석 경제학자는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 해외 수요가 줄어드는 압박이 있더라도,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정부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함.
- 그는 “채무를 과도하고 빠르게 늘리는 방식을 통해 해외 수요의 압력을 상쇄하는 대신, 소비 등 내부적인 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지탱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았음.
-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해 △ 디지털화 △ 친환경 △ 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소비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 왕칭 애널리스트 역시 “올해 거시 정책의 중점이 세수 감면, 융자 지원에서 △ 소비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시장의 기대심리 강화로 전환될 것이다. 주민 소비와 투자의 잠재력이 조속히 발산되도록 함으로써 중국 경제 내부의 동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봄.
◦ 위춘하이(于春海) 런민대학(人民大学) 경제학원 교수는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수치”라면서 “중국 사회가 경제 발전의 질과 효과, 이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았음.
◦ 전문가들은 작년 3%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았음.
- 또, 다수 전문가는 “△ 코로나19의 영향력 약화 △ 시장 자신감의 회복 △ 중국 정부의 안정 성장 정책에 힘입어 올해 중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5.5% 전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왕이밍(王一鸣)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부이사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라며 “올해 중국 경제가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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