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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지방정부 부채 규모 위험 수준
CSF 2023-03-09
□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새로운 경제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 가운데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시장 부양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의 부채비율이 한도 초과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최소한 17곳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으며, 2022년 미상환 차입금이 세수의 120%(중국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톈진시는 항만 등 인프라 과잉개발로 부채 비율이 세수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시장 침체,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세수가 줄었지만, 지출은 3%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수입이 대폭 감소했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신규 채권이 발행됨. 대부분의 채권은 (지방정부융자기구인 LGFV를 통해 특별채권의 형태로) 기반시설 투자 목적으로 발행됨. 채권 상환은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자 지불도 힘든 실정이고, 수익을 낼 사업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임.
-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35조 위안(약 6,530조 원)을 넘어섰음. 여기에는 LGFV를 통한 차입은 포함되지 않음. 양예웨이 궈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숨은 부채’ 규모가 공식 부채의 2배 이상일 수 있다”고 우려함.
- 부채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상환부담도 커졌음. 중국 지방정부는 2022년 3조 9,000억 위안(약 730조 원)을 공식 부채인 채권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숨은 부채 상환에 쏟아 부었음.
- 블룸버그는 “지방정부가 자금 압박으로 디폴트에 빠질 위험은 낮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지방정부의 상환 부담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왕리성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과 채무 변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본이익률을 악화시켜 경기 부양책의 여지를 제한한다”고 설명함.
◦ 부동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낮은 세수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타개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임.
-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방정부의 금고를 바닥나게 한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지목함.
- 토지 매매와 관련된 수입은 일반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함. 2019년과 2021년 해당 비중은 40%였음. 그러나 2022년 토지 매각 수입이 전년 대비 1/3 가까이 감소함.
- 이에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자 다양한 구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2022년 헤이룽장성의 허강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시행함. 쓰촨성 러산시는 재정 확보를 위해 당나라 시기 만들어진 석불의 운영권을 매각할 계획임. 러산시는 석불의 30년 운영권을 17억 위안(약 3,191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함. 중국 남서부의 저개발 지역인 구이저우성 룽장현은 경매를 통해 장례식장 운영권을 1억 2,680만 위안(약 238억 원)에 매각함.
- 한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5개 현급 지방정부의 교통 과태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함. 일부 지역에서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 과태료의 선납부와 관련해 공고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임. 한 중국 경제학자는 중국 지방정부가 주민들로부터 현금을 짜내고 있는데 이는 ‘말라가는 호수에서 낚시하기’일 뿐이라고 경고함. 싱크탱크 매크로폴로(MacroPolo)의 쑹허우쩌 중국 경제 담당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부채 상환보다 상환 연기에 집중하고 있어 부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산 매각이나 벌금 부과는 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경제 성장률 저하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정부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중국의 경기 회복은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생산 활동이 정상화된 기업과 소비 지출 회복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함.
- 2월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활동이 기대 이상의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주택 매매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수요 회복 낙관론에 불을 지폈음.
- 하지만 경기 반등세가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음. 자동차, 주택과 같은 고가품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저조하고, 수출 수요 부진에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임.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얼마나 빨리 저점을 벗어나느냐가 관건임.
-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들이 경제 분야 고위직으로 새로이 등장하면서 분석가들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지난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내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바 있음.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야심찬 경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 부양책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 동결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음.
- 많은 전문가가 올해 중국 경제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GDP의 약 15~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경제 회복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주택 수요 개선을 위한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이민자와 청년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 시장 개발에도 자원 투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블룸버그(Bloomberg) 「China Debt Blowout Rings Alarm Bells as Leadership Meets」, 2023.2.2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27/china-s-growing-local-debt-means-less-money-to-support-economy
2. 가디언(The Guardian) 「Big Buddha and funeral home rights: how China is tackling its massive debt burden」, 2023.2.2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feb/27/big-buddha-and-funeral-home-rights-how-china-is-tackling-its-massive-provincial-government-debt-burden#:~:text=Having%20spent%20more%20than%20%C2%A3,bigger%20than%20Germany's%20total%20GDP
3. 블룸버그(Bloomberg) 「China’s Growth Target, Stimulus in Focus for New Leadership」, 2023.3.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3-01/china-s-growth-target-stimulus-in-focus-for-new-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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