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 인구 첫 감소에도 中 새 지도부 “인구 보너스 건재” 강조
CSF 2023-03-16
□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이 감소함.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중국이 그간 누렸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중국 새 지도부는 중국의 인구 보너스는 여전하며, 고급 인력을 통한 인재 보너스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원인에 대해 루제화(陆杰华) 중국인구학회(中国人口学会) 부회장 겸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사회학과 교수는 △ 낮은 출생률 △ 출산 적령기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을 꼽았음.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출생 인구는 956만 명이며 전국 출생률(인구 천 명당 신생아 비율)은 6.77%까지 하락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인구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함.
◦ 하지만, 최근 출범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
- 3월 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위자둥(俞家栋)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부부장(차관급)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핵심생산인구인 청년층 인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그는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6~59세 생산가능인구가 9억 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 말에는 8억 7,6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생산가능인구가 많다. 노동시장에서 많은 고령 인력이 퇴출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도시에서는 1,662만 명을 고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 리창(李强) 신임 총리 역시 3월 13일 제14기 전인대 1차 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간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지는 않는지’라는 질문에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현재 중국에는 ‘인재 보너스’가 형성되고 있어 경제 성장 동력은 여전하다”라고 답변함.
- 리 총리는 “인구 보너스를 논할 때는 인구의 총규모보다는 질(인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 중국에는 9억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있고, 매년 1,500만 명이 넘는 신규 노동 인력이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풍부한 인력 자원은 여전히 중국이 가진 경쟁력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 중 2억 4,000만 명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라는 사실이다. 특히 신규 노동력의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은 14년에 달한다”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대 인구 대국의 감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음. - 양청강(杨成钢) 중국인구학회(中国人口学会) 부회장 겸 시난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교수는 “한 국가의 강성함과 인구의 규모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국 학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힘.
- 위안신(原新) 중국인구학회 부회장 겸 난카이대학(南开大学) 경제학원 교수는 “유엔(UN)이 올 4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더 이상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감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함.
- 위안 교수는 “미국 인구는 중국의 4분의 1(3억 4,0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위이다. 2위인 중국은 미국 GDP의 70%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GDP도 미국은 7만 달러(약 9,100만 원)에 달한 반면, 중국은 약 1만 3,000달러(약 1,700만 원)로 세계 평균을 살짝 넘는다. 인구 규모로 국가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관점이다”라고 설명함.
◦ 다만 학자들은 중국이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도전과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았음.
- 위안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간 값싼 노동력으로 뒷받침했던 수출주도형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봄.
◦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이팡(蔡昉)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겸 중국사회과학원 전(前) 원장은 “노동 구조를 조정해 노동력의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라고 제언함.
- 그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핵심으로 하는 호적 제도 개혁을 통해 도시 노동력을 늘릴 수 있다. 2021년 중국의 농촌 취업 비중은 23%로 고소득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다”라고 설명함. 농촌 취업 비중이 높은 만큼 노동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설명임.
- 그는 또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이 소비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기 방안으로 노동 자원이 재배치된다면 노동 효율이 개선돼 노동 인력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소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위자둥 부부장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취업 우선 정책을 견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취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취업의 질도 향상할 것”이라며 “이로써 양질의 충분한 노동력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일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